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5월

물론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기본적으로 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들 모두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질서의 유지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은 앞에서와 같은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이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에 의해 일종의 집단적 대중국 포위망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08년 시진핑의 등장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신형대국관계 또는 신형국제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 적어도 동북아 차원에서는 이제 중국이 새로운 중심 국가의 하나로 등장했으니만큼 ‘기존의 중심 국가인 미국과 서로의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가 침해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익을 영토 및 주권과 같은 ‘핵심 국가이익(Core National Interests)’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제⋅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이 종국적으로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을 결집시켜 중국에 대항하는 하나의 집단적 경제⋅안보 공동체로 구체화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물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동북아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이들 모든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맺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 역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새로운 동맹관계로 나아간다면 이는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군사적 동북아 접근전략의 물리적 기초가 되는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에 배치된 미국 군사력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역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색은 결국 미국의 동북아 안보동맹국들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 있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각각은 군사적으로 용인하지만 이들 각각의 동맹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형태로 진화하는 것은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에 대해 중국이 공세적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에 각종 경제적⋅비경제적 보복조치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를 흘리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미국과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들의 군사협력체계의 강화를 억지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일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기존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맹관계가 단순히 안보적인 차원을 넘어선 경제 및 사회관계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이라는 현실 역시 직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각각 별개로 존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 모두가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경제)안보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마도 중국이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한국에 THAAD를 배치하는 문제나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에 극도로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은 만일 동북아 국가들이 이러한 집단적 대중국 압박에 참여한다면 이들에 대한 정치적⋅안보적 경제적 보복 역시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신형국제관계를 내세워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이제 미국과 더불어 중국 역시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등장한 만큼 영토와 주권과 같은 핵심 이익은 서로가 보장해 주는 새로운 미중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과 동북아의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집단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한국의 THAAD 배치를 둘러싸고 경제적 보복마저 실시하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예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동북아의 경제 및 안보 질서 변화과정 모두에서 철저히 미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한편으로는 그간 소원하던 군사⋅안보적 보통국가를 건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 이후의 장기불황을 끝내고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더불어 군사력의 증대와 미일상호방위조약의 변경 등 종래 동맹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에 기초하여 일본경제의 체력 회복에 필요한 첫 단추인 환율문제에서 미국의 도움을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아시아의 안보질서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일본이 여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이를 스스로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여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력하다면 일본의 선택은 매우 분명하다. 이 기회에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군사⋅안보 능력을 더욱 확장시키려 할 것이라는 뜻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여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군사⋅안보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의 군사⋅안보 능력 강화의 근원적 계기로 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 변화의 움직임을 하나의 위협요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커다란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질서 변화 움직임에 따라 미국이 일본에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일본이 그간 숙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경제불황 탈출과 군사⋅안보적인 보통국가화가 동시에 달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무엇보다 일본은 중국과의 영토문제를 현안으로 가지고 있다. 이른바 센카쿠 또는 댜오위다오로 불리는 해상에서의 영토문제가 좋은 사례이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서로 불편한 역사문제를 현안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있어 일본이 점점 더 중국에 양보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는 당연히 국내 정치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의 보수화를 몰고 온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재 이러한 고령화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장⋅노년 세대는 전후 일본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경제력 규모 면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하고, 소프트파워 면에서는 한국에 추격당하는 등 일본의 좌절 역시 경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이들에게 있어서는 과거 일본경제가 호황을 누릴 당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해 역사문제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보였던 것과 같은 관대함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이 현재 이미 일종의 ‘상처 받은 민족주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