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우리나라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창출 능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 더불어 제조업 강국의 면모를 갖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아져서 2010년대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비중은 1980년대 3저 호황 이후 줄곧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2년 현재 17% 선에 불과하다. 이는 1988년의 28% 수준에서 11%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감소 속도가 빠른 편이다. 제조업은 기술발전, 무역수지, 산업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경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에 미치는 양적 영향 이외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시되어야 할 산업이다. 더욱이 제조업과 관련한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무역 및 법률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역시 제조업의 성패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년대 초반 무렵 미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경제 재건, 그리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의 등장으로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 제조업 생산의 몫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세계 제조업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에 세계무대에 등장한 중국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면서 세계 제조업의 최대 공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미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까지는 세계 1위였으나, 2014년 마침내 그 순위가 바뀌어 중국이 1위에 등극하였다. 미국 비중은 1970년 26.5%에서 2014년 18.7%로 하락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여 2014년 19.5%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14년 현재 세계 5위 제조업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14년 그 비중은 3.8%에 이르렀다. 미국 제조업 생산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생산의 지리적 이전 때문이다(Houseman, 2016). 상당한 제조업 생산기반이 개도국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러한 동기는 비용절감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 제조 기업은 비용 경쟁력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 공정의 지리적 이전은 무엇보다 운송과 통신기술의 발전 및 무역장벽의 완화에 기반하고 있다(OECD, 2007). 생산시설 이전의 적지로 중국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광대한 저임금 노동력의 풀, 거대한 국내 시장, 저환율, 관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값싼 토지, 무상 인프라 제공, 관대한 금융지원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준하는 이와 같은 개발 효과가 다른 저임금 국가에서 똑같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기회의 창을 이용한 개발 효과의 지리적 귀착은 차별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 고용비중 또한 급격히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 1970～2013년 사이에 제조업 고용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제조업 고용비중 하락은 미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생산비중과 비교하여 보면 고용비중 하락이 미국 경우에 더욱더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제조업 고용비중은 최근 들어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 2000년대에 제조업 고용규모가 그 이전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것이 제조업 고용비중이 줄어든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였다(Houseman, 2016). 미국 제조업 고용규모는 1979년 19.4백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11.5백만 명으로 최저치에 이른다. 약 한 세대를 두고 7.9백만 명의 제조업 고용이 줄어든 것이다. 주목할 점은 1965～2000년 사이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기는 했지만 제조업 고용규모는 대략적으로 17백만 명 이하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미국경제에서 제조업 위상과 중요성을 재검토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다(예: Helper et al., 2012; Baily and Bosworth, 2014; 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Houseman, 2016). 첫째, 제조업은 제조업과 경제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노하우와 역량이 제조업 생산기반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며, 이러한 근로자 숙련은 미국의 높은 혁신역량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제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중위소득보다 약 20%가 더 높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제조업 근로자는 임금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Helper et al., 2012). 전술한 바와 같이, 2010년 이래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약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둘째, 제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과 통합된 공급사슬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고용창출능력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기는 했지만, 제조업으로 인해 공급사슬이 형성되고 각종 기능의 외부화와 전문화로 관련 사업서비스 고용증가가 견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Sperling, 2013). McKinsey Global Institute(2012)는 미국에서 제조업 기업과 연관된 서비스 공급자는 약 600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조업을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고용창출은 제조업 외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또한 수직적인 통합기업의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제조업 기업 내부에서 수행하던 각종 서비스 기능이 외부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셋째, 제조업은 경제 전반의 혁신능력 제고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National Economic Council, 2016). 미국 제조업이 약 12%의 GDP 비중을 점하고 있지만, 제조업 R&D 지출은 민간 R&D 지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R&D 인력의 60%를 점유하고 특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혁신과 제품 디자인 투자는 생산 공정을 통해 얻어진 노하우와 역량에 의존한다. Pisano and Shih(2009)는 연구개발, 디자인과 생산활동 간 상호작용이 학습과 혁신의 향상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생산과 디자인 간 공간적 근접성이 야기하는 경제적 편익이 중요시 된다. 제품 개발 엔지니어와 작업장 근로자 간 공간적 근접성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혁신의 파급효과는 생산 활동과 긍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연계효과는 거리에 따라 조락하기 때문에 제조업 입지는 국가나 지역의 혁신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Helper et al.,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