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환경관련규제는 르완다환경관리국과 환경법,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르완다환경관리국 홈페이지2)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르완다에서는 생분해성이 아닌(non-biodegradable) 플라스틱류, 공중보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수입 규제가 존재한다. 르완다에서 생산되는 포장재와 관련 하여서는 르완다개발청에 문의하여 르완다 환경관리국과 르완다표준청의 자문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품 포장재의 경우는 르완다 환경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르완다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 협약,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비준한 상태이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등의 회원국이다. 르완다는 지역차원에서도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권기구(ARIPO)의 하라레 의정서에 2011.6월 가입서를 제출, 1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르완다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10월 발효)하고, 지식재산권 정책을 발표(2009.11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 통산산업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법률 제정의 중추 기관이며, 문화체육부는 저작권과 관련한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르완다 개발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 보안거래 등과 관련한 사안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르완다 지식재산권 체제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직접회로 레이아웃 디자인(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르완다는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투자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 각국 사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Report)’는 르완다를 세계 제32위(2005년 이후 평가 개선 세계 2위)의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했으며, 이는 주변국가(우간다 120위, 케냐 121위, 탄자니아 134위, 부룬디 159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는 르완다를 세계 52위(사하라 이남 국가 중 남아공과 모리셔스를 이어 3위, 동아프리카에서는 1위)로 평가하였다. 2016.8월 기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르완다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은 아래와 같다. 이 중 르완다의 국가 신용도를 B+로 평가한 Fitch Rating은 르완다가 우수한 빈곤 감소 기록과 부정부패 관리 능력을 보임에 따라 르완다 정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central scenario) 했다. 르완다의 투자 제도는 ‘투자 및 수출 진흥 촉진법’(Law No.26/2005)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동 법은 외국인의 경우 25만미불 이상의 자본 출자, 르완다인과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소속 국가의 국민인 경우 10만미불 이상의 투자를 해야 투자자로 인정하며, 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토지는 국가 소유이나, 투자자는 최대 99년 기간의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르완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및 수출환경의 조성과 해외 투자의 유치를 위해 종합투자법(Investment Code)을 2005년에 발표하였으며, 2015.7월에는 전략적 투자진흥 시스템 강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형평성 제고, 비효율적 투자유치 인센티브 폐지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위해 新투자법(New Investment Code)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이 설립되어 르완다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르완다개발청은 투자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 정책, 인센티브와 투자 환경, 트렌드, 투자 기회 및 토지 확보 지원, 각 산업부문의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르완다이지만 르완다는 여러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다. 도로 및 전기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며, 연료와 전기의 가격은 운송비와 높은 수요로 인해 주변국인 탄자니아, 우간다 등 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업비용이 높은 편이다. 콩고민주공화국 및 부룬디 등 주변국의 정치적 불안정도 투자에 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의 여파로 아직까지 숙련된 노동인구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또한 르완다 국내시장의 규모 역시 미미한 상태로, 농산물은 커피, 차, 제초제를 제외하면 전부 자급자족을 위한 물품이며, 서비스업에서도 호텔과 관광산업이 각광받고 있으나 관광 대국인 주변국(케냐, 탄자니아)에 비해 그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광업의 경우 주석, 콜탄, 텅스텐 등이 발굴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와 르완다의 교역량은 1,793만 달러(수출 1,718만 달러, 수입 75만 달러)에 불과하고, 우리의 투자진출도 2012년까지 10건 40만 달러 규모에 그쳤었다. 하지만 양국은 2005년 경제, 과학, 기술 협력 협정 체결, 2013년 투자보장협정 및 개발협력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향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우리 통신기업인 KT는 2013.6월 르완다 정부와 4G LTE 기술 기반 초고속 무선 브로드밴드망 구축을 위한 투자계약(약 1억 4천만 달러 규모)을 체결하고, 4G LTE 도매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합작회사(KTRN: KT Rwanda Networks)와 르완다 정부의 IC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보통신 합작회사(AOS)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르완다 투자가 급증하여 2015년말 기준 우리의 투자 진출은 27건 355만 달러 규모가 되었다. 또한, 동아프리카 및 동남아프리카의 지역 통합은 르완다의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시장 접근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투자자들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세는 HS2012 기초하고 있고, 모든 관세의 기준은 CIF 가격 기준으로 5%(원자재, 농자재, 의약품, 수의(동물 관련)용품, 용기자재), 10%(중간재, 식료품, 병원 관련 품목) 및 20%(옷, 가구, 담배 및 완제품)로 분류되고 있다. 영세율은 우표 등에 적용되고, 5% 세율은 자본재, 원료, 농업에 필요한 물자, 약품, 부속 및 액세서리, 반조립품, 우유 및 육아 준비물, 디지털회선용 기기 등이며, 10% 세율은 반조립 부품, 대량 소비용 식품, 장비 부품 등에 적용되며, 20% 세율은 기타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콩고 관세는 100%가 상한이며, 단순평균 최고관세율은 2014년 기준 96.1%(출처: WTO)로 농산물 98.1%, 비농산물은 95.8%이다. 관련 과년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DR콩고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으로, 2008년 총 7.2억 달러의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전체 정부 세입의 28%,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