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지역의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확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주도, 지자체 주도, 민간 주도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는 저탄소녹색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이 있고, 지자체 주도로는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를 비롯하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민간 주도로는 지역주민과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는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여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최초이다. 당초 2020년까지 600개의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을 목표로, 2010~2012년간 환경부(도시형), 행안부(도농복합형), 농식품부(농촌형), 산림청(산촌형) 등 각 부처별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포기, 사업대상지 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시행과 더불어 개정된 통합인증제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녹색건축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이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7개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된다.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새로운 기업 창출과 고용 확대를 넘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귀중한 연구자금이 조달될 수 있고, 대학 연구 성과가 상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 학생의 성공적인 취업이 촉진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과 공정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방안을 획득할 수 있으며, 미래의 시장 창출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창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된다. 즉, 산학협력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기인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부 대학에서 산학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본격적으로 국내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었다. 기존의 산학협력 사업은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소간의 관점을 달리하고 있었다. 즉, 연구관리 중심 및 활동 교원에 대한 보상과 유인도의 저조 등으로 체계적인 산학협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비밀유출 우려와 정부･대학 주도의 협력 추진으로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기업 그리고 유사중복 문제 및 공과대학 중심의 지원 등으로 산학협력을 대학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이 미흡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공과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을 대학 전체로 확산하고 산학협력이 교육･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 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 체제 개편을 중점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소위 주요 대학 도시에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과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투자, 특허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술 가교망(Technology Transfer)’과 대학 내에 기업체와의 계약연구와 연구결과물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우수연구센터(R&D Cent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는 실제 관련 기업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사과정 프로그램’ 및 기업과 대학의 협력과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HTF(The Danish National Advanced Technology Foundation)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같은 지역과 같은 분야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쟁거점(Pôle de compé titivité ), 공공연구 활동과 다른 사회경제 주체, 특히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Carnot 연구회(Instituts Carnot)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기계･에너지･철강･해양 등 지정 분야별 산업수요 적합성, 학교개편방향, 지자체･산업체의 육성의지, 교육과정 편성의 적합성, 교원 활용방안 등 산･학 연계가 잘 되어 있고 졸업생의 산업체 연계 채용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마이스터고를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이 전국단위로 모집하며 각 분야 44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학생 선발권의 범위나 선발방법이 다양하다. 한편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2014년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부처, 기업,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 Sector Council) 및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RC, Regional Council)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을 연계･지원할 수 있는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도제 시 험학교 수(안): 3교(‘15년 → 10교(‘16년) → 20교(‘16년)).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최초로 논의된 것은 1948년으로 정부조직법 제정 시 미군정과의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나 실제 도입되지는 않았다. 1955 년 정례국무회의에서도 자치경찰의 도입이 포함된 경찰 법안이 심의되었지만 치안 행정 공백의 우려 등으로 국회에 회부되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자치경찰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권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와 분권의 완성을 위한 절충형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자치경찰법안도 마련하였다. 이 자치경찰법안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일원 체제로 운영되고 자치경찰이 보충적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검경 간 수사권 독립이 쟁점화되면서 결국 경찰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기존의 자치경찰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가경찰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기초자치단체장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