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중심 양육지원체계 개편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전 연령 무상보육 실시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기관에 입소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취원율은 높아짐. 현대 우리나라 영유아의 삶은 기성세대의 것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 영유아의 입장에서 이들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유아에게 일과의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 영유아기 놀이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초석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함. 가정이나 유아기관에서 영유아의 일과가 놀이중심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칫 영유아를 과도한 사교육이나 조기교육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아동의 권리와 웰빙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의 물리적, 구조적, 과정적 질(적정 성인의 수, 집단크기, 적정 이용시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집 운영시간 등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1991년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생존과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서비스로 출발하였음. 양육지원정책은 부모 양육부담 경감에 집중하면서 부모를 위한 시간 및 비용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 옴.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양육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성찰이 필요함. 영유아 발달에 있어 초기경험의 중요성, 발달의 불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영유아에게 좋은 양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영유아의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함. 모든 정책의 실행에서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양육지원정책의 수혜자인 부모와 영유아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음. 예를 들면 부모는 더 오랜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맡아주길 원하지만, 영유아의 권리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방향 설정해 줄 수 있는 기준으로서 아동최선이익의 추구와 무차별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양육지원의 범주와 내용은 가족에 대한 국가 인식의 표현으로 이데올로기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전통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개별 가족의 몫으로 이해하였던 우리 정부는 보편주의를 표방하면서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 수준을 높여 왔고, 이는 자녀 양육을 사적 영역으로만 생각하던 사람들의 인식에 공공의 개입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 계기가 되었음. 여기서 정책의 입안은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국가 개입의 수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양육지원의 범주와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임. 분명한 것은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유지하고 국가개입의 목적이 가정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 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지원 명목의 지나친 개입은 가족의 자율성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획일화를 가져오며 국가의 무한책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음, 이는 가족의 원활한 기능의 유지 등과 같은 양육 지원의 본래 목적과 명분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