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뉴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경제 생태계 :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8월 1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기술패권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등 대한민국 수출규제로 본격화된 무역갈등으로 나타난 한국의 기술 및 산업 분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행사를 경제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책연구를 총괄하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점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사연·과기연 그리고 한림학술원 세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 기술산업 분야의 취약한 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한국경제를 세계적 수준의 혁신경제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발제로 김용석 한국화학연구원 고기능고분자연구센터장이 ‘한국의 기술경쟁력: 소재·부품 분야 취약성 극복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2발제로는 국신욱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획조정본부장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기초 R&D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논문 게재 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4위, 일본이 5위에 오른 통계가 있기도 하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기초 수준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연구가 실제 소재·부품 장비 개발로 이어지는 상용화 단계에서 큰 공백이 생기고 있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회장도 인터뷰 중에 “기술개발과 상용화에는 깊은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현재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은 ‘그간 대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왜 쓰지 않았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여태껏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서 업그레이드된다거나 대기업에게 납품되는 혁신생태계 구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은 당장 코스트 문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도체를 예로 들어 하자가 없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국내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품의 품질이 보증된 일본, 중국 등에서 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 명의 주제발표 후, 산업경제의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일곱 명의 전문가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의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반도체 분야의 공급사슬 관점에서 벤더 다변화, 국산화 노력, 공급사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인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일본이 전략물자를 통제할 경우 한국의 국방 안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R&D 포트폴리오와 중장기 R&D 투자전략의 수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일본기업이 이미 강점을 구축한 분야가 아닌 차세대 분야에서의 제품 개발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AI와 디지털을 활용한 파괴적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영 연합뉴스 IT 의료과학부장, 전정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김도근 재료연구소 연구기획조정부장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해법을 제안하였다. 29일 진행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전날 남북 분단의 현장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에 대한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남방,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포럼은 개막식, 기조 세션, 분과 세션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개막식과 기조 세션은 KTV 국민방송, 국책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먼저 개막식은 ‘평화경제와 한반도의 번영’을 주제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영상축사로 시작되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등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왔으나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간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하며, 한일 관계 역시 정의에 기반한 평회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키오 하토야마 전(前)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아베 총리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 시 한·일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 개선도 있어야 하며, 일본은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치르바트 푼살마긴 전(前) 몽골 대통령은 자연환경과 동식물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DMZ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며, 향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제안했다. DMZ가 사회, 경제, 문화, 관광산업 발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생물학적 유산인 자연 보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드레이 비스트리츠키 러시아 발다이 클럽 이사장은 남북 갈등이 국제사회의 갈등구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은 전 세계의 단합된 노력 없이는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반도 갈등이 해결된다면 이는 세계가 실제로 진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KMI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해양 생태계, 유사한 국제 정치적 환경 등의 동아시아 바다 특징을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또한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 경계획정 등 한-베트남 협력 관계의 장애 요인 등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미래협력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협업 네트워크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하 안 투안(Ha Anh Tuan) 베트남 외교부 부국장의 사회로 트랑 누안 키엔(Tran Nhuan Kien) 타이응엔 대학 교수, 유시현 KMI 전문연구원, 응엔 추 호이(Nguyen Chu Hoi) 베트남 해양도서청(VASI) 전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에 대한 논의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베트남의 연관 산업·인프라 등 새로운 신남방정책 분야에 대한 기대와 양국 간 무역 관계의 불균형 해소, 지식·인적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해양공간 관리와 중국 등 주변국의 대응관계 협력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여기서는 양국 간 실질적인 분야별·기업별 협력의 필요성과 해양안전에 대한 한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 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오전 종합세션에서는 ‘신남방정책과 해양법·정책’을 주제로 네 건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베트남 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상되고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등 환경 조성과 한-베트남 네트워크 기반 지역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호왕 완(HOANG Oanh)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연구위원은 베트남-한국 간 관광, 투자, 문화 등 다분야 교류 현황과 양국 간 관계의 촉매 요인 및 장애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한-베트남 관계의 기대사항으로 지속가능 성장 목표 달성, 동반 성장 협력, 국제 이슈 교류 등을 꼽았다. 남정호 KMI 해양공간연구센터장은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련 계획 등 국내 관리기반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한-베트남 해양공간 관리협력을 위해 해양공간관리 방법론 개발 등을 미래 한-베트남 협력관계 구축의 핵심과제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