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소속기관으로 부산·광주·대구·대전에 4개의 인권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0월 부산·광주인권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대구인권사무소, 2014년 10월 대전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인권사무소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인권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인권 상담, △구금시설, 정신보건시설,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 조사·구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체험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인권사무소 개소 이후 지역 주민의 인권접근성 및 인권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권사무소의 인권상담, 진정접수, 인권교육 요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단체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년 각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위원회의 연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권상담 네트워크 구축․운영이다. 부산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단체와 정기적으로 상담사례모임을 개최하여 분야별 상담사례, 위원회 결정례 등을 공유하고 지역민들이 손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찾아가는 인권 순회상담’을 통해 인권 취약계층에 균등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에는 4월 부산 장애인의 날 행사, 9월 창원 프로야구경기, 11월 울산인권마라톤 행사에 참여하여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노인 등을 대상으로 3회의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005년 10월 12일 개소하였다.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4%(583만 명)에 해당한다.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협력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015년 위원회의 인권조례 표준안 권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지원 방식을 협의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권조례가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개소 10주년을 맞이한 광주인권사무소에 대한 평가는 10월 12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개소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중 조사 구제활동,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유관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인권테마역사 운영 등 ‘지역사회에 인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15년은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해 업무를 시작한 첫해로 무엇보다 대전인권사무소에 대한 홍보,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인권교육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해라 할 수 있다. 대전인권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진정사건 조사와 인권교육, 인권홍보활동 및 본부 연계사업,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이다. 대전·충청권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10곳의 교정기관에 7,000여 명의 수용자와, 150개소의 정신보건시설에 8,000여 명의 환자가 있어, 조사관들은 이들의 사건처리에 신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2012년부터 위원회의 신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공직유관단체의 수(충청권에 본부 소재한 기관)는 타 지역보다 많고, 대학도 60여 개에 이를 정도여서 앞으로 진정사건 조사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전시관(체험관)을 운영해 장애·북한아동·발달장애·청각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획 전시회를 총 9회 개최하고,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전시 관람, 인권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민의 인권의식 증진과 홍보를 위해 경남 △창원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과의 인권 캠페인 사업, △시민과 함께 달리는 ‘울산인권마라톤’행사, △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인권토크콘서트’, △인권순회상담, △세계인권선언 기념 찾아가는 인권문화행사, △인권도서관 부산분관 설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노인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사업, △지역 인권 현안 모니터링, △인권단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워크숍 개최 등 지역민과 지역 인권 유관단체와의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 행사를 추진하였다. 2015년 위원회는 인권사무소가 없는 강원지역 및 제주지역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인권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전개하였다. 각 지역 유치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인권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강원지역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인권활동가 워크숍을 주최하여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인권감수성 제고를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인권 옹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협력 기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인권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새로운 인권 이슈 개발 등 인권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권단체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 체류 시리아 난민의 인권보호,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16개 제2부 사업을 선정해 총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이성호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주요 인권단체를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마련하여 위원회에 대한 인권단체의 혁신 과제를 제안받고 이를 위원회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삼자에게 알리고 민원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진정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민원 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2015년 진정사건 처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장기사건(180일 이상 사건 3건) 최소화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인 점이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외에도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사건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인권침해 판단 기준과 진정사건 유형에 따른 조사 접근법을 연구하였다. 한편 경남지역 무상급식 집회(2015. 3. 19. 경남도의회 앞 광장), 생탁 노동자 농성(2015. 5. 12. 부산시청 앞), 장애인 콜택시 관련 농성(2015. 6. 10. 부산시청 앞),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노숙농성(2015. 8. 18. 울산과학대학교 농성장) 등 긴급한 인권 현안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 지킴이 활동, 기초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지역 인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