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통권 196호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인력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인력이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연령에 따른 근로자 수의 변화가 크다.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은 생산가치를 창출하며, 고학력자의 생산가치가 저학력자의 생산가치보다 높고, 고연령대 에서의 생산가치 저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인적자본가치 측정 대상을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종사자 중 대졸 이상 학력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고급 과학기술인력’으로 칭하며,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은 이러한 대졸 이상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근로자를 활용하는 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2013년 현재 43만 명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는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의 인적자본 가치는 월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으로 계측되었으며, 연 기준으로는 19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나노기술(NT)’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해당 분야 및 관련 분야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여기서 나노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기인 2001년부터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2010)｣이 수립되고 집중적인 지원이 시작되어 장기적･지속적으로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집중된 기술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이나 경력개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분야로 판단된다. 둘째, 나노라는 기술명을 학과명으로 붙인 학과가 11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학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공급 실체에 대한 파악도 용이하며, 기술특성상 화학, 다수의 전통적인 이공계 학과랑 연계되어 있어 전체적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관련 산업 발전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나노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가 발족하여 나름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등도 이루어지는 등 분석할 수 있는 기초 통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노분야 연구개발투자를 이끄는 힘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계획의 수립과 추진이었다. 2001년에 수립된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2010)｣은 핵심기술 확보와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까지 처음 5년 동안 총 4,509억원 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집중 투자계획은 2006~201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된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되어 ‘비교우위를 갖는 최소 30개 이상의 최고수준 실용화 기술 확보2)’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초기 5년 동안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총 2조 35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기획된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11~2020)｣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11~2015년 사이 정부만 총 2조 3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2020년의 후반기에는 총 3조 3,798억원이라는 정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계획에서 나타나는 나노기술분야 정부 연구개발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연구개발 중심의 투자계획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양성까지도 명시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시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투자계획 금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력양성은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가운데 한 부분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작았던 초기 5년을 제외하면 연구개발 투자액의 4.0~4.6%만 잡혀 있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2002~2013년 사이에 이루어진 정부의 실제 나노기술 투자액을 살펴보면, 기본계획 초기에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인프라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2002~2005년 사이 실제 정부의 투자금액은 기본계획의 2배가 넘는 총 9,652억원에 달하였고, 특히 인프라에는 2,624억원으로 계획보다 3배 이상, 연구개발에는 6,573억원으로 2배 이상 투자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후 5년 동안에는 인프라 투자는 계획의 40% 수준에, 연구개발투자는 계획의 70% 수준만 투자되는데 머물렀지만, 이는 정부 투자계획에의 차질 때문이라기보다 민간투자분에 대한 추정치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셋째, 물론 나노분야의 연구원 수로 파악해 본 전체적인 전문인력 수요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초기 대학을 중심으로 하였던 나노분야 전문인력 수요 증대 현상이 최근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급의 양 측면에서 보면 석･박사 배출인원 규모가 연도별 수요 증대 규모의 3배에 달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따라 나노분야로 배출되는 석･박사 가운데 자신의 전공을 살려 나노분야에 취업하는 비율은 13%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벤처 등 소기업 중심의 산업 성장, 일부 사업화가 가능한 나노소재와 공정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형성, 전문화되어 있지 못한 산업 수요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나노분야 전문인력이 과거 대학원에서 배웠던 것보다 현재 대학원생들이 나노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나노투자 증대의 효과는 관련연구 참여 가능성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서 대학원생들이 맡은 핵심적인 역할은 실험, 계산 등과 관련된 부분에 머무르고 있고, 체계적인 역량 향상 과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가르치는 교수와 학생 및 전문인력의 평가 사이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는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교수의 경우 이 역량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배우는 쪽에서는 모두 3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즉, 교육자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실제 향상되는 역량 사이의 괴리가 매우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문제해결 능력 부분인 것이다. 넷째, 대학원생의 경우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 구체적/전문적 기술 습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는 순위가 2위로 높지만, 실제 가르치는 교수도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인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위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점은 숙련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원의 연구개발활동이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서 대학원생 및 나노전공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 FGI 조사 결과 석사 인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나 역량 개발을 기대하기보다 범용적인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는 정도의 의미만 부여하고 있다고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나노와 같이 특정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이 대학원, 그 중에서도 석사인력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인재난과 취업난 공존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우려였다. 대학의 이공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도는 2012년 기준으로 59개국 중 48위에 그치고 있다. 이공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공학교육인증제도 도입,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역대학혁신, 그리고 최근의 공과대학혁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셋째, 특히 고급 인력의 지역간 및 산학연 부문간 편차도 심각하다. 2013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박사급 연구원의 62.4%가 대학에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체 근무는 21.2%에 그쳐,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은 공공부문 집중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급인력의 공공부문 편중은 심각한 현상이며 기업의 혁신활동에 장애 요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의하면 기술형 중소기업의 개발 실패 요인 중 자금 부족의 비중은 2009년 36.2%에서 2013년 28.4%로 줄어든 반면, 연구개발인력의 부족은 같은 기간 19.8%에서 24.3%로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