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서비스 과정도의 마지막은 종결이고, 종결은 직업재활서비스의 이용 목표 달성, 타 기관 의뢰, 기타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관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 직업재활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재활서비스 각 단계에서 그 필요에 따라 종결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례회의 결과와 장애인, 보호자의 의견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및 욕구에 따라, 또는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실시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고,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수도 있다. 즉, 기관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 지침에 따라 이 과정은 세분화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 하지만 각 직업재활서비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직업재활계획 수립이 있기 전 서비스 적격 여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과정도 상에는 분절된 서비스로 보일 수 있지만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는 취업 전 직업재활 과정에서 수시로 실시되고, 취업알선과 직업적응훈련이 동시에 실시되기도 한다.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운영 자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기관들의 역량 강화와 연계 협력 등을 강화하면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직업재활 수행기관들이 중증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증지원사업은 직업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기관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일부 기관만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함으로 해서 평가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실시되었으나, 2008년 이후 중증지원사업으로 전환된 후 평가가 실시되지 않다가 2010년 기존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정과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증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특별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부터 열악한 상태였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그 지원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까지 실시되었던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평가의 목적은 첫째, 수행기관의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를 통한 기관의 운영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조직 내 상호 간 이해와 유대를 강화시키고, 수집된 정보는 조직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발생을 예방하도록 도와 운영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넷째, 기관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포함으로 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평가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양적인 성과 위주의 실적평가 방식과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기관 간 경쟁구조 및 평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평가체계는 취업장애인의 수 등을 통한 양적인 성과를 통하여 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는 장애인의 고용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상대평가의 평가 방식과 연계되어 기관 간에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기관 간 연계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평가에 대한 기관의 부담과 평가 준비 등 서류 업무 및 기타 행정적인 업무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업무에 방해가 되고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넷째, 사업의 평가체계 측면에서의 문제로는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 체계,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기관 간 경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평가체계가 논의되었다. 현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혹은 패널티를 받는다. 이때 기관의 성과평가는 취업된 장애인의 수 등 양적인 수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별 기관마다 절대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실적 위주의 측정 방식과 상대평가의 평가 방식은 과도하게 기관 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앞서 과정적 측면에서 제기되었던 기관 간 연계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업의 수행기관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기능적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혹은 평가절상되는 기관이 발생되며, 각 기관의 가지는 주요한 기능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여섯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평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담당 직원의 경우 사업의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였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단순하게 취업되는 장애인의 수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직장에 잘 적응하고 오랫동안 근로상태를 유지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보장되어야만 근본적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추구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은 평가 방식은 양적인 실적에 치중하여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수행기관별로 사업 내용이 다르고 프로그램 수와 훈련 내용 및 목표가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가체계는 이러한 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평가체계 측면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중요성과 시급성 기준에서 모두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체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양적인 실적 위주로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경증장애인 혹은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를 가지며, 얼마나 오래 그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느냐까지 측정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적인 실적 위주의 평가체계는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질적인 수준을 하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직업재활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수행하는 주기능이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평가체계로는 기관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