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형법학 이해를 위한 기본 설명

철학에서도 뇌의 물리적 현상과 마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전통적으로 뇌의 물리적 현상과 마음이 어떤 관계를 가진다는 설명은 분석철학자 퍼트남(Hilary W. Putnam)의 기능주의에서 시도되었다. 파트남의 견해는 뇌의 생리적 현상과 인간의 행동이 특정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퍼트남은 뇌의 물리적 현상과 마음이 동형적(isomorphic)으로 일치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 그 기능적 성질을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이런 태도를 “형이상학적 실재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재론적 입장은 사실 간단하게 해소된다. 주체의 입장을 벗어나서 관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동형적 기능 요소들은 존재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동일설이 옳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옳은지, 즉, “어떤 감각 상태가 어느 두뇌 상태와 동일한지 알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없다. 퍼트남의 설명은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객관과 주관의 오래된 이분법을 재조정한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마음과 행동의 기능적 연관성을 전제하는 설명 태도다. 그렇다면 행동주의와 달리 뇌와 마음의 상태가 나타난 행동과 특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를 설명해야 한다. 기능주의는 다시 연결주의와 계산주의로 구분된다. 연결주의는 신경망의 생리적 기호전달 방식과 인간의 의식형성 내지 행동을 추론하는 방식이고 계산주의는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객관적인 정보처리와 연산구조로 설명해내는 방식이다. 보통 일반적인 이해는 연결주의적인 입장에 우호적이다. 인간의 인지적 표상이 신경망과 특정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설명이 더욱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연결주의적 태도는 소박한 과학주의 또는 환원주의와는 다르다. 연결주의(마찬가지로 계산주의)는 언어학 이론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언어적 현상이 특정 신경생리적 기호정보 연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연결주의 와 계산주의가 공유하는 속성이다. 우선 비트겐쉬타인의 철학은 인지적 표상과 행동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 관찰의 문제에 집중한 설명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비트겐쉬타인은 인간의 주관적 심리상태를 언어 분석을 통해 타인이 추측할 수 있다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학자다. 비트겐쉬타인의 생각은 행동에 대한 서술과 심적 사건, 과정, 상태에 관한 서술은 언제나 개념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타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나의 주관적 인식은 개념 또는 언어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서 관찰된 나의 개별적인 경험이나 유추적 논리는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객관적 개념과 언어적 관계를 무시한다면 정당한 추론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비트겐쉬타인의 타인의 심리적 상태를 추론하는 방법은 그의 유명한 “통증의 분석”에서 잘 구현되어 있다. 비트겐쉬타인의 철학적 이해를 여기서 자세하게 논의하지는 않겠다. 다만, 비트겐쉬타인의 논리적 행동주의는 신경과학의 일부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설명 모델이라는 점은 확인하고자 한다. 언어분석철학이 신경법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인지적 이해가 형성되는 조건들과 인지의 객관적 표상은 언어와 같은 규약 체계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기억 메카니즘은 뇌의 특정부위(hippocampus나 thalamus)의 물리적인 연결로 발생한다. 특히 시냅스 간의 전위 차이와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은 절대적이다. 인간의 단기기억은 시냅스 연결 중 특별히 활성화되는 부분적 시냅스의 강화현상으로 촉발되는데, 시냅스 간의 화학적 연결은 특정 수용체의 까다로운 특성을 이용한다. 이를 장기상승작용(long-term potentiation, LTP)이라 부르고, NMDA(N-methylD-aspartate) 수용체의 특성이 관여된다. 신경전달물질은 클루탄산염과 결합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다. 세포 간의 반응은 이온체널이 닫히고 열리는 소위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 조건은 시냅스 간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신경전달물질을 방출시킨 후 그 수용체와 결합하는 물리적 조건이 완료되어야 하고, 특별한 조건은 표적 세포가 정상보다 더 높은 양성(+) 전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칼슘이온이 표적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신경학자 마이클 가자니가(Michael Gazaniga)는 그의 유명한 저서 “윤리적 뇌”(The Ethical Brain)에서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중 참인 기억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기억 혹은 뇌의 기억이란 다음과 같은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한 오류로 설명되는 것은 위탁의 오류(기억에서 잘못된 정보를 추가하는 것)와 생략의 오류(정보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망각)다. 하버드 대학의 대니얼 샥터가 위의 두 가지 기본 오류를 구체화하여 기억의 7가지 세부 오작동을 범주화했다고 한다. 즉, 1 소멸(transience), 2 정신없음(absentmindedness), 3 막힘 (blocking), 4 오귀 속(misattribution), 5 암시성(suggestibility), 6 편견(bias), 7 지속성 (persisibility)이다. 기억의 위탁과 생략 오류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는 어쩌면 영원히 - 불가능하다. 기억은 일정한 뉴런세포의 연결로 형성된 신경회로의 전기화학적 네트웍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여기서 “기억”이 우리가 법정에서 논의하는 “기억”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뇌의 물리적 상태에서 기억은 단순한 생물 정보지만, 우리가 법정에서 논의하는 기억은 언어적 기억이다. 이러한 기억은 뇌의 상태를 근거로 할 때에는 결코 참/거짓으로 평가될 수 없다. 참/거짓 판단은 수학에서 미리 약속된 연산모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신경학자들은 생물적 기억에 대한 의미론적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즉, 뇌간에서 발생한 지속적 전기 자극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신경 회로망을 어제 본 영화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른 문제로 손지영/한상훈 교수가 기억 분석을 위해 신경과학 기술로 소개하는 “다변량 패턴 분석법”은 일반 통계 기법이다. 기억을 찾아내기 위한 기술이 아닐 뿐 아니라,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분야다. 오늘날 타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안을 확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기억은 반드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전문증거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은 기억진술에 의존하여 사안을 확정하지 못하게 한다. 배심재판에 의해 사건이 결정되는 영미법 체계의 법원에서 오귀속과 편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목격자의 증언은 어느 형사소송에서나 민감한 사항이다. 아동 증언의 제한은 신경형법학이 가장 먼저 논의해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신경생리적으로 14세 미만의 아동들은 뇌생리적으로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corpus callosum) 형성이 불완전하고, 마음 상태에서도 불완전한 인지와 언어 구사로 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차심문제도는 형사소송 에서 불완전한 기억진술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위 “증거에 기반한 판 단”(evidence-based decision)의 범위를 나타난 행동에 대한 진술 이외에 소송 참여자들의 인지적 상태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신경(형)법학을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 인지적 표상의 의미를 마음의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신경법학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기억의 문제를 다시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 신경과학 견해에 따르면 기억을 위해서 뇌간(brain stem), 시상(thalamus), 해마(hippocampus)와 내측전두엽(medial temporal lobe(MTL)) 등이 관련된다. 특정 부위가 특정 감각과 관련된다는 실험과학적 결론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타당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이나 신경과학의 설명들은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진술로 구성하는 순간 차원이 달라진다. 뇌의 일정 부위가 손상된 후 성격이 돌변했다는 “피니어스 게이지”(Pineas Gage) 사건은 흥미롭다. 그러나 임상적 단위 사실들은 여전히 잠정적으로만 진실이다. 즉, 피니어스 게이지를 담당한 의사의 주관적 상태(경험, 지식, 의도 등)가 반영된다. 이에 더하여 게이지 사건을 듣거나 기록으로 읽는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는 이제 진술의 구문-의미론 규약 준수와 개개인의 뇌인지적 경험이라는 복잡한 맥락 안으로 들어간다. 보편적 의학적 지식들도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