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하지만 공식언어를 강화하는 언어법과 별개로 러시아어는 수도의 일상생활의 영역을 넘어 행정 절차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에 나온 새로운 언어법이 모든 국가기관에서 우즈벡어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은 2005년까지 실행이 연기됨으로써 사실상 인위적인 국가의 언어 강제에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였다. 러시아어가 널리 사용되는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국가는 적어도 일반교육에서 러시아어의 확산을 막는 데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1993년에 약 12%의 공립학교 학생들(56만 명)이 러시아어로 공부했지만 2004년-05년에 그 비율은 5.6%(27만 7,000명)으로 줄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를 교육 매개어로 삼는 학교는 93개로 나타났는데, 그중 약 절반이 수도 인근에 위치하는 등 지역적 편차가 큰 상황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러시아어 교육 환경도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후반이래 러시아어는 외국어 학부에 소속된 전공의 하나로 전락하였고, 1996년에서 99년 사이에만 전공자가 53%나 감소했다. 한편 사유화가 소유의 탈중앙화를 촉진하여 광범위한 엘리트의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것 못지않게, 대통령과 가까운 특정 엘리트 집단이 최상급의 자산을 독점하는 경향도 흔히 발견된다. 자원이 분산되거나 혹은 집중되는 상호 모순된 과정은 사유화로 인해 혜택을 받은 야심에 가득 찬 ‘외부’(outsider) 엘리트들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산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부심하는 ‘내부’(insider) 엘리트들 사이에 노골적인 갈등을 초래한다. 물론 권위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시장경제를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외부 비즈니스 엘리트가 반드시 독재자를 축출하기 위해 반대파 집단과 손을 잡는다는 결정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비즈니스 엘리트가 정치적 논쟁에 가담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들이 반대파로 돌아서는 사례는 오히려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반은 엘리트에게 위험 부담이 적은 선택지, 즉 정권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체제를 등지고 도피하는 행위가 엘리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주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의지하는 마지막 선택지인 듯하다. 엘리트란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또 정기적이며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역할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엘리트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제 행위자들도 포함된다. 반대파로의 ‘이반’은 엘리트가 대통령 혹은 대통령에 밀접하게 유착된 지배 시스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공개적으로 이에 도전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엘리트의 공개적인 도전에는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거나, 엘리트 스스로가 정치적 대안임을 자처하며 공직 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고, 또는 구조 개혁을 지향하는 조직에 참가하든지 자신이 직접 그 같은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한편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분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엘리트와 비즈니스 엘리트를 구분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선행연구의 관행에 따르고자 한다. 확실한 것은 정치 엘리트에 비해 비즈니스 엘리트가 국가의 제재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대개의 경우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의 엘리트 행동을 동기화하는 것은 이념이나 파벌에 따른 고려보다는 물질적 이익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안이 대형 사업과 관련될 경우 더욱 그렇다. 오늘날 엘리트의 이반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개의 시각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엘리트 결속이나 엘리트 내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어디에 주목하는가에 따른 차이다. 첫 번째 시각은 엘리트가 대통령에게 성공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집단행동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한편 두 번째 시각은 권위주의 통치자의 엘리트 통제 역량에 주목하고 엘리트의 이반을 제도의 취약성 및 통치자의 역량 부족과 연결 짓는다. 집단행동의 논리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통치자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며 또 그들이 추축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독재는 대중 동원의 결과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엘리트의 인식 변화 때문에 붕괴된다. 다시 말해 엘리트가 정권의 유지 역량에 의심을 갖게될 때 독재가 종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엘리트가 정권의 취약성을 눈치 채게 되거나 정권이 동요되는 순간, 정권의 무기력을 드러내는 사건, 지도부 내부의 분열 혹은 유사 정권의 붕괴 등을 포착하게 되면 그 정권의 모든 권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 평상시라면 큰 문제없이 치러질 선거가 독재자의 권력 유지 역량에 대한 엘리트의 의심을 부추겨 줄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제와 자원 분배 구조, 기타 보상이 관료들과 치안 담당 관리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튼튼하다면, 엘리트는 개인적인 견해나 충성도와 관계없이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또 대통령이 선택적인 인센티브를 무기로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로 자기 몫에 민감한 엘리트가 자신의 후견인, 즉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권위주의 정권은 비참한 경제 여건에 직면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내부 분열에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집단행동 이론을 보완해주는 것이 독재자의 역량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엘리트의 이반이 제도와 현 정권의 취약성에 기인하며 독재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엘리트가 이용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통치자는 강력한 정치 제도에 위협을 느끼게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통치를 강화시켜 주고 경제 사회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 대중의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당과 공식 기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킨다. 공식 기구들의 자리에는 비공식적인 요소들이 들어앉는데, 흔히 씨족이나 지역 엘리트 그리고 재정산업 집단 등이 그들이며, 이들은 제한된 경제 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혹은 대통령과 경쟁한다. 위에서 언급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개인에 주목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주로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서 선거 기간 동안 특정 엘리트가 독재자에게 반기를 들도록 유도한 조건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회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독재자와 그에 저항하는 도전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와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즉 선거라는 개별적인 이벤트로 시야를 한정하기보다는 반대파 엘리트의 경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또 동시에 시장 개혁과 엘리트 이반 현상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중앙아시아의 맥락에서 도출해 보려고 한다.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20여 년간 중앙아시아의 스탄 국가들은 예외 없이 신가산제, 초대통령제,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강화해 왔다.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대통령은 확대된 권력을 행사하지만 다른 통치 기구는 취약하고 허용되지 않는 정치 행위의 리스크는 높다. 또 입법부와 사법부의 자율은 제한을 받으며 언론과 시민사회, 정치적 반대파는 주변화 되고 정당은 중심적인 정치 행위자로 나서지 못한다. <경제발전과 재건을 위한 유럽은행>(EBRD)은 수 개 지역에서 개혁의 진척도를 측정해 왔는바, 본 연구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EBRD가 설정한 범주 가운데 3개 범주(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가격 자유화)만 제시했다. 점수 1.00은 엄격히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로부터 전혀 혹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며, 점수 4.00 이상은 그 나라가 산업화된 시장경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스펙트럼의 양 끝에는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위치해 있다. 전자는 독립 직후부터 적극적인 경제 개방을 추진했으며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 가운데 WTO에 가입한 최초의 나라다. 반면 후자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을 국가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가격 통제도 심하다.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스탄의 밑에 위치해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지역의 평균치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타지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