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그러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고용보험의 구직 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일차적인 원인은 실업에 의한 것이다. 만약 피보험자가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들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시장에의 재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은퇴가 아닌 실업이 이직의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중복 급여 수급시 고용보험의 구직급 여를 감액하는 것으로 병급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급여를 중복 수급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가 피보험자의 위험 발생에 의한 소득보장의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국민연금의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 연금법상의 병급조정사항이 정당한 것이며, 현재 고용보험법상에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병급조정의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과 산재 보험의 중복 급여에서는 국민연금의 해당급여의 50% 감액이 이루어지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중복 지급될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연금의 해당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조항을 정리하여, 중복 수급이 이루어지는 급여를 병급조정을 통해 어느 한 쪽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급여수급 자격만을 인정하고 다른 한쪽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 급여에서 산재보험의 급여수급 자격만을 인정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안은 ‘기여에 의한 보장’을 사회보험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간주하기보다 특정 위험에 대한 최소한 또는 적정한 보호가 가장 우선 적인 원칙이라고 보는 태도에 입각한 것이다. ‘기여에 의한 보장’ 원칙을 우선시한다면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서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한 보험(예컨대, 산재보험)이 보장을 해주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보험(예컨대, 국민연금)에서의 해당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급권을 축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권은 영국과 같이 국가가 보호할 보험사고를 각각의 보험제도가 아닌 해당하는 급여로써 포괄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사회보험체계를 설계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중복’ 수급권이다. 급여조정 방식은 현행 4대 사회보험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통합된 체계 속에서 각 보험사고마다 적절한 보호 방식을 추구하는 태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여의 중복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간의 노령연금과 상병보상연금 간에는 병급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체계는 각 사회보험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험에 의한 소득 상실을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 동안 보장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체계이다. 따라서 급여체계는 사회보험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급여의 형태 및 내용에 따라 각 사회보험제도의 내실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제도로서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회보험제도가 각각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전 하면서 급여항목이 각 사회보험제도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중복적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등 제도간의 연계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제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급여항목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유사 급여의 중복과 급여 누락의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은 전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급여체계에서 중요한 논점은 특정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회보험제도가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개별 급여별로 논의할 수 있는 차원과 함께, 4대 사회보험간의 급여 수준 일관성 및 급여 내용 조정을 통해서 검토해야 하는 차원이 존재한다. 사회보험 통합논의에서 보다 비중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유사 급여 간의 중복 조정 및 연계강화 방안, 그리고 생애주기와 보험사고 분포에서 누락된 급여체계의 검토 등이 될 것이다. 유사급여간의 중복 조정 및 연계강화 방안을 위한 쟁점사항으로는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병급조정 문제, 급여 및 가입기간의 연계, 서비스영역의 연계방안, 급여지급을 위한 일련의 각종 기준들의 통일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비효율적인면 들을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급여를 전달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보다 내실있는 급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별 급여제도를 내실화 하는 방안 등이 사회보험 통합논의의 급여 부문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보험 통합이 견지해야 할 지향점으로서 크게 수혜대상자의 보편성, 보호대상 사고의 포괄성, 보험급여의 적절성 등을 들 수 있다. 수혜대상자의 보편성이란 모든 생애단계 및 신분의 사람이 포괄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즉, 태아, 신생아, 어린이, 청년, 장년, 중년, 고령자 등 모든 생애단계의 사람이 포괄되어야 함은 물론 정규 비정규 근로자(임시 일용 시간제 등), 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견습공, 학생 주부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 등 모든 신분의 사람이 타당한 이유 없이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보호대상 사고의 포괄성이란 모든 생애단계 및 신분의 사람이 직면하게 될 사고가 포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탁아, 육아, 가족의 부양, 교육, 임신, 출산, 장애, 질병, 산재, 실업, 노령, 사망 등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험제도의 통합은 통합 그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사회보험제도가 분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나타났던 문제들을 시정하고, 앞으로 우리 나라 사회보험체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를 담보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이를 통한 사회보험제도의 질적인 개선 측면이다. 즉,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사회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피보험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가입자 중심의 행정을 도모하고, 각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보험제도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사회보험 통합의 중요한 기대효과이다. 또한 분산된 사회보험제도의 제정비를 통해 피용자와 자영자 간 혹은 피용자와 자영자 내에서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직역별․조합별로 분산된 급여의 측면에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