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보건의료서비스 모형 개발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의 형평을 보장하면서 노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협력은 세대 간 부담을 조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시점에 따른 최적화된 자원의 분배를 도모하며, 노인보건의 예방적인 관리 등 노인친화적인 제도화 모델이 투영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법제화로 구체화된다. 본 장의 연구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법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노인 보건의료법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삶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체의 규범적 합의이다. 이러한 규범적 기초 위에서 노인은 한 사람의 개인이자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은 인권의 주체로서 인간 본연의 삶을 향유하며, 동시에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주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간다. 노인의 행복한 삶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를 공고한 공동체로서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초를 형성한다. 의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사망이 감소하면서 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656만 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나서 전체 인구의 37.4%를 차지하게 된다(통계청, 2015; 통계청, 2016). 인구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20.7%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60.5%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치매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2년 치매 유병률은 9.18%이며, 환자수도 2012년 약 54만 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화’라는 개념을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한 개체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노화가 가속되거나 정상적인 노화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상(異常) 노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에 더하여 ‘건강 노화’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WHO는 이를 “노인의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노화가 단순히 수동적 과정이 아닌 역동적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역량이 감소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소의 보완 작용으로 기능적 능력(functional ability)이 유지되거나 또는 서서히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화를 더 분류하면 광의의 노화와 협의의 노화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노화는 생물체가 수태된 시점부터 사망까지 모든 변화를 말하고, 협의의 노화는 성숙한 다음부터 생기는 비가역적 변화를 말하며 장애와 사망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노화를 설명하는 말 중에 정상 노화(normal ageing) 혹은 일차 노화(primary ageing)는 시간에 따른 보편적 변화를 말하며, 여기에는 질병 및 환경적 영향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린이의 성정과정과 여성의 자연 폐경, 질병을 앓지 않은 노인의 신장 기능 저하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병적 노화(pathologic ageing) 혹은 이차 노화(secondary ageing)은 정상 노화 과정에 노화 관련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산하 연구 기관 중 하나인 국립 노화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에서 수행한 ‘볼티모어 노화 종적 관찰연구(Baltimoore Longitudinal Study of Aging)’에서는 20~90세 1,000명 이상을 관찰한 결과, 정상 노화과정에서는 심장은 약간 비대해지고 운동 시 최대 산소소비량이 10년에 남자는 10%, 여자는 7.5% 감소하며 심박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폐의 최대 호흡량은 20세에서 70세 사이에 40% 감소한다. 뇌는 나이가 듦에 따라 신경세포의 수가 감소하나 연결은 증가한다. 신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고 방광 용적도 줄며 조직 위축에 따른 요실금이 증가한다. 체지방은 소실되지 않지만 재분포되어 심부로 이동하여 여자는 엉덩이와 대퇴부, 남자는 복부에 축적된다. 근육량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30세에서 70세 사이에 20% 가량 감소한다. 시력과 청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Nathan W.S. et al., 1987). 사람은 누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되며 만성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60세 정도에 이르면 시각, 청각, 이동 능력이 저하되며 피부 기능도 감소한다. 또한 심장질환과 치매 등과 같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장애(disability)와 사망 위험이 커지게 된다. 또한 노인은 한 가지 이상 질환을 경험할 위험성이 커지게 되며, 독일의 경우 70~85세 노인의 24%가 5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복합만성질환은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의료이용과 의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 수요를 평가할 때는 특정 질환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이 같은 질환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이 젊은 연령층보다 의료이용은 많이 하지만 정작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잘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인에게 제공되는 진료가 노인의 의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노인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에 상당한 변이가 존재하고 있다(RAND, 2004). 특히 국내에서는 급성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노인전문의(geriatric physician)를 중심으로 여러 전문분야 치료를 조정하고 연계해서 제공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0세 수명을 기대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서 최대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노인이지만 최대한 노쇠 과정을 지연하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는 흔히 우리가 건강 노화(healthy ageing) 혹은 성공적 노화로 부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