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의 사회동향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당시 통일교도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외국인은 주로 일본 여성들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1992년)한 이후에는 한국 농촌의 노총각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들이 크게 증가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남녀 간에 그 성격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은 1995년 이후 그 빈도가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절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 남자배우자는 일본과 미국 출신이 월등하게 많았고,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 선진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사회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여성지위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관련되는 성 역할에 관해서는 아직도 엄격한 차별이 존재한다. 여성이 일단 결혼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일과 자아실현을 상당한 수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높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 자립능력을 지닌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족주의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부 유럽 국가들에도 이와 유사한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 가족 형성과 해체의 최근 변화 추이가 초저출산에 기여한 것은 부분적으로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이 강한 여성일수록 소가족을 선호하기 때문에 혼인출산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가부장적 권위나 전통적 성 역할 관념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남아선호 경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희망하는 자녀의 수도 적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차별의 감소와 자녀양육에 대한 여권의 확대는 지난 20여년간 한국사회의 출산력이 저출산에서 초저출산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한 사회의 출산수준이 변하면 인구의 구성과 성장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다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생활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의 초저출산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혼인 및 가족 제도와 여성지위의 변화를 초래하고, 고용기회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제도와 교육제도에 긴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체계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2006년부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출산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양성평등을 강화하며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책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당분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수준이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최근에는 범세계적 경기침체와 맞물려 저출산의‘덫’또는‘저주’라는 표현까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가임여성인구의 절대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1980년대 후반 이래 이상자녀의 수가 2명 내외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현재의 낮은 출산수준이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조만간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이상자녀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이러한 낙관론을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