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이론발굴과 적용모색

프레임 다리놓기란 “관련성이 있지만 과거에는 연계되지 않았던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프레임을 연계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 생태학 = 생태학적 마르크스주의 프레임’ 또는 ‘페미니즘(feminism) + 생태학 = 생태학적 페미니즘 프레임’을 예로 들 수 있다. 프레임 증폭이란 “특정 문제, 또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해석 프레임을 명료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 핵심어를 만들어 내는 것과 유사하다. 프레임 증폭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가치 증폭과 신념 증폭이다. 가치 증폭은 “운동 참여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상정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집합행동을 아직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채로 잠복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식별해내고, 이상화시키며 고양하는 것을 지칭한다.” 특히 북한연구에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와 2011년 김정일 사망 전후로 권력승계, 엘리트 갈등, 배급제 불안 및 구조적 경제난 심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 국제적 정치환경에 따른 북한체제의 변화 여부를 논하는 연구들이 이 이론에 기초해 있다. 이에 따른 북한 정치변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방향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하나는 독재정치의 리더십과 엘리트 구조의 안정성/불안정성을 주목한 것이다. 북한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세습과정에서 수령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 문제, 정치적 정당성 확보 문제, 이권 및 정책 갈등 등으로 인한 지도부 내 분열 여부 등이 주요 논쟁 주제가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가 변하면 정치도 변한다 vs 수령제 시스템은 경제구조와는 독립성을 갖는다’는 논쟁구도이다.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하부구조인 경제구조에 모순이 심화되면 그 영향이 상부구조에 미쳐 정치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수령제 시스템이 견고하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해도 정치는 안정적이라는 논리가 존재한다. 북한연구학계에서 북한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많은 선행연구가 있는 것이 정치과정과 정치적 기회구조 시각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는 정치학계의 논의이다. 북한변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최근 대표적 선행연구는 2013년 12월 장성택 사형을 소재로 한 논의이다. 그 원인과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리더십 문제와 이권 및 조직을 둘러싼 지배엘리트 계급 갈등론이 2013년 말에서 2014년 북한학계에 주요 화두가 되었다.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세력갈등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박형중이고, 장성택이 애초 북한정치체제에서 큰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기에 오히려 김정은 리더십은 강화되었다고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정성장이다. 이들은 정치적 세력 갈등의 양상과 향후 정치전망에 대해 다소 상이한 입장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박형중은 2013～2014년 초까지 한국에서 장성택 숙청 관련해서 ‘이권 갈등론’과 ‘권력 갈등론(정치적 권력 투쟁론)’이 대립하는데, 이권 갈등론은 권력 갈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권력 갈등론은 이권 갈등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다며, 장성택 숙청의 배경은 세습과정과 맞물린 “수령독재에서 이권 갈등과 권력 갈등이 복합적으로 전개”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세습 과정은 새로운 수령을 중심으로 통치연합을 재구성하는 과정, 다시 말해 권력과 이권을 재편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들어가면 평시보다 권력 및 이권 갈등이 현저히 증가한다. 김정은으로의 세습 과정에서 권력 및 이권 갈등의 핵심 축은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권력 세습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 세력이 또는 후견 세력이 되는가였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그동안 팽창한 군부의 무역활동을 억제하고 수령경제를 강화시키는가였다. 북한변화의 주요 초점으로 가장 논쟁이 활발한 정치적 층위의 변화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기회구조론적 발상에 입각하여 북한변화와 불변, 체제 붕괴와 지속의 주요 논거를 제기한다. 지배엘리트의 갈등, 자원배분 및 이익을 둘러싼 동맹과 갈등, 리더십 변화, 당·군·내각 등 세력 역학 및 제도 변화, 20세기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세계적 정치구조 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중국의 대북정책, 6자회담을 포함한 동북아 정치환경, 한국의 대북정책 등을 주요 논거로 한다. 특히 북한연구에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와 2011년 김정일 사망 전후로 권력승계, 엘리트 갈등, 배급제 불안 및 구조적 경제난 심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 국제적 정치환경에 따른 북한체제의 변화 여부를 진단하는 논리들이 이 이론에 기초해 있다. 이 인식들에 따른 북한 정치변화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방향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먼저 집합행동의 가능성을 주목하며 정치적 기회구조와 북한 주민들의 집단적 프레임 변화를 결합한 박영자(2012)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북한체제의 현 단계를 정경유착형 부패와 불평등·빈부격차 심화·시장화 진전·외부정보 유입·비사회주의 현상 만연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비공식 제도가 주민들의 생존양식과 맞물려 활발히 작동하는 탈사회주의 체제변동기로 인식하며, 20년 이상의 변화 과정에서 “북한 사회의 주요 행위자 집단은 누구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각 행위자 집단별 삶의 균열 상황은 어떠한가? 각 행위자 집단별 균열 구조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북한 사회의 균열 상황과 구조를 종합할 때,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regime) 전환의 정치적 기회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하며, 행위자 모형에 기반하여 고프만의 프레임 분석법과 정치적 기회구조 시각에서 계층·세대·지역 별 각 북한 행위자 집단의 균열 상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박영자는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지방 국가기관 운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가 이완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지방과 생산현장에서 당기관에 의한 국가기관 통제는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지방 국가기관 운영의 지속성과 변화를 “수평적 통제의 지속과 수직적 통제의 이완”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사회적 저항이 드러나지 않는 요인을 각종 통제제도의 작동에서 찾았다. 즉, 주민생활 및 사회 통제의 지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성격을 이념형적으로 규명한 박형중은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정치체제는 전체주의와 극단적 개인독재를 의미하는 술탄주의의 결합이었는데, 1990년대 이래 “탈-전체주의적 술탄주의적 폭정으로 변화” 했음을 밝힌다. 그 원인으로 경제난 속에 계획경제 및 배급제 붕괴, 그 여파로 인해 당조직이 담당하던 조직과 사상 통제의 붕괴를 지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