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급지장의 파급효과 분석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항운노조 파업도 항만 서비스 활동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항운노조 파업의 경우, 항만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2013년 3월 홍콩항 파업의 경우, 홍콩항의 크레인 기사와 하역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총 40일간 이어져왔다. 파업 기간 동안 많은 선박이 홍콩항 대신 중국 선전항 등으로 이전하면서 홍콩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감하였다. 이를테면 파업 기간인 2013년 3월, 4월, 5월 홍콩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0%, 10.0%, 9.2%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홍콩항의 항운노조 파업은 홍콩항의 항만 서비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수출입 총액/명목 GDP)가 103%(2013년 기준)에 이르는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며, 수출입 화물의 99.7%가 수상운송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 재해, 재난 사고 및 항만 파업으로 인해 항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항만 shutdown에 따른 국가 전체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량적 수치로 제시한다. 특정 항만이 일정 기간 동안 shutdown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수입 감소, 수출 감소, 항만산업의 공급지장)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한다. 수요유도형 모형과 공급유도형 모형을 구축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지역별,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관세청 무역 통계(HS 기준)를 활용하여 수출입액을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기준으로 분류하고, 항만 shutdown 기간에 따라 외생변수를 설정한다. 파급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측면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 가계 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는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항만 shutdown의 국가 경제적 잠재 손실로 간주하여 항만 위기 관리시스템의 리스크 편익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항만 shutdown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의 안전계획,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의 위기관리 매뉴얼 및 위기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제도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항만 사고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을 검토하고, 매뉴얼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항만 위기관리 매뉴얼을 표준매뉴얼로 지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항만 재난관리 체계의 구축을 검토한다. 즉, 항만 위기관리 매뉴얼의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항만 shutdown 발생 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추구한다. 넷째, 항만 정책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공급 유도형 모형과 파급효과맵, 인과지도 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항만 shutdown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늠하는 분석 모형으로서 공급 유도형 모형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모형의 개발 및 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 shutdown의 인과지도 작성을 통해 항만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포트폴리오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단계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원료, 주요 곡물 등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생존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의 경우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 항만에 대한 기능 집중화 정책에서 유사시 지속가능한 수급을 위한 안정화 정책으로 항만운영 및 개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유사시에 대비한 항만기능의 contingency plan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운영사는 운영사간 출혈경쟁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만노동인력에 대한 근로조건은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항만 노동인력에 의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항만이 shutdown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운영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항만노동인력의 근로조건 향상 등 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폭발, 적조 등 4개의 자연재난과 산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 선박사고 등 26개 사회재난이다. 이들 30개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만과 관련된 표준매뉴얼이 대규모 해양오염, 적조, 해양 선박사고 등 3개 재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적조, 해양 선박사고는 2014년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로 마련된 것이다. 가령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이 명기된 표준매뉴얼이 구비되지 않았기에 정부의 대응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대형 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해양선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구축하였다. 대형 사고는 사고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표준매뉴얼의 구비가 필수적이다. 항만 관련 사고 발생 시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는 예방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항만은 자연재해나 인적재해 등 갑작스런 원인에 의해 언제든 기능이 저하 및 마비될 수 있다. 따라서 항만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사고 발생 이후 해당 항만 지자체 국가가 얼마나 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 한다. 항만 관련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 매뉴얼의 작성 및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항만 부문에는 매뉴얼 활용이 미흡한 수준으로 항만 사고 시의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표준매뉴얼이 존재한다면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흐름으로 사고에 대응 할 수 있다. 특히 매뉴얼을 활용하여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사고로 인한 부(-)의 파급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다. 2014년 2월 안전행정부는 어떠한 유형의 재난 발생 시에도 최소의 국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기반 체계계획’의 작성기준과 보호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9개 분야의 국가기반체계를 관리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274개 국가기반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90개 기관이다. 해양수산부는 교통수송 분야의 국가기반시설인 무역항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며, 2014년 3월 ‘2014년 국가기반체계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의 ‘2014년 국가기반체계 보호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지장을 야기할 수 있는 물류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항만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다. 둘째, 예선파업, 항만근로자 하역거부 등의 사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항만 내 수출입 물류지원을 위해 예선의 안정적 확보 운영 및 항만하역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셋째, 항만하역 종사자들의 하역 거부행위 및 집단행동 예방과 하역거부에 따른 항만물류 차질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