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한편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신고서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 등 검증 절차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한이 시료 채취를 거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2006.10.14)를 무시하고 2009년 4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2009년 6월 12일 유엔안보리는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정된다. 북한은 2009년 9월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2010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을 통해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2013년 3월 8일 ‘대북제재 결의 제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셋째, 체제위기 극복과 내부결속을 목적으로 ‘강성대국론’을 내세웠던 점을 들 수 있다. 강성대국론의 기치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며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강성대국론은 북한 주민의 결속과 통합을 주도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강성대국론은 사상·정치, 군사, 경제 강국을 실현하자는 것이지만 북한 스스로는 사상·정치·군사강국은 이미 달성되었고 경제강국의 건설을 통해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할 것이라고 선전하여 왔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북한식 독자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반작용적 구호라고도 할 수 있다. 김일성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고 김정일의 권력 세습이 결정되면서 김정일 세습 및 우상화 논리도 개발되었다. 유교 논리가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사상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그 핵심 요소인 충효사상과 가부장 중심의 가치관을 동원하였다. 북한 주민은 수령에게 끊임없이 충성과 효성을 보여야 했으며, 김정일에게도 ‘대를 이은 충성’을 보여야 했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 발전이 정체되고 급기야 체제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개발되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 등 새로운 논리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21세기 태양’으로, 결사옹위 정신과 총폭탄 정신으로 무장하여 목숨으로 보위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켜 왔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는 연령과 직업 등 집단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체로 볼 때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다. 북한 주민은 대체로 오전 6시를 전후하여 기상한다. 아침식사는 계층에 따라 다르다. 일반 주민은 대부분 잡곡밥이나 강냉이(옥수수)밥을 주식으로 먹는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 일반 반찬이다. 계란이나 소시지를 먹을 수 있는 주민은 생활 형편이 좋은 경우에 속한다. 북한 주민은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오전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한다. 출근은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무궤도 전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지방에서는 30~40분씩 걸어서 출근하는 주민도 많다. 출근을 하면 독보회 및 당 지시 사항 전달, 강연회 등 당 정치 사업을 한다. 독보회는 노동 신문을 보면서 토론하는 등 30분간 진행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가동률이 저조하다 보니 노동자 상당수가 잡담을 하는 등 특별한 노동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오전에 퇴근하여 장사를 하기도 한다. 일과 후 잔업도 유명무실해졌고, 학습회도 정기 개최가 되지 않는다. 생활총화를 오전에 하는 조직도 생겨났다. 퇴근하면 개인 시간을 보낸다. 전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저녁을 먹으려고 한다. 저녁식사는 아침식사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국수, 감자, 고구마 등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저녁을 먹고 난 이후는 개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남자의 경우 집을 수선하거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성의 경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 후 장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농장원들의 경우 텃밭에 나가 김을 매기도 하고 산에 가서 땔감을 마련하기도 한다.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실상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지만 7세가 되는 소학교 2학년 때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북한의 소학교 학생은 2학년이 되면 예외 없이 소년단에 입단하여 활동하며 14세가 되면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조직활동을 한다. 소년단에 들어가는 절차를 입단이라고 한다.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모두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지만 한꺼번에 입단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단 입단식은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로 내세우는 2월 16일(김정일 출생일)과 4월 15일(김일성 출생일), 소년단 창립기념일인 6월 6일 등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든 학생이 입단할 때까지 친구 간에도 소년단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구분되는데 먼저 입단한 학생은 자랑스러워하는 반면에 입단을 하지 못한 학생은 친구를 시샘하여 심술을 부리기도 한다. 소학교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먼저 소년단에 입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먼저 입단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신 성분도 좋아야 한다. 먼저 입단하는 아이들의 경우 입단식 자체도 거창하게 진행한다.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소년단 깃발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입단 맹세를 읽게 한 뒤 붉은 넥타이와 휘장을 달아 주는 행사를 치른다. 입단식에는 시(구역)·군의 간부들을 포함하여 항일빨치산 투쟁이나 다른 일로 훈장을 받은 노인들이 참가하여 입단하는 아이에게 직접 붉은 넥타이를 매어 주면서 자부심을 심어 준다. 입단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사회조직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며, 앞으로는 공부만 잘할 것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충실히 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소년단에 입단하고 난 뒤에는 학교소년단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실천하는 등 조직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각 학교에는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조직담당 위원장과 사상담당 위원장 등 학생 간부가 있다. 학교소년단위원회는 학급별로 특정 과업 수행을 지시하며, 학생들은 조를 편성해 이를 관철해야 한다.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고철과 폐휴지 모으기 등이 과업의 가장 대표적 사례다. 또한 소년단은 토요일에 분열 행진을 하고, 학급별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한다. 소년단 생활은 소학교를 졸업한 뒤 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