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책포럼 자료집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유럽국가에서는 논술형 시험을 보고 있고, 미국에서도 대입시험인 SAT와 ACT에서 에세이가 중요하다. 일본은 2020년부터 수능을 논술형으로 보도록 확정했다. 일각에서 논술형 수능을 검토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수능을 새로운 시험으로 바꿔나가는데 공감대를 모을 필요가 있다.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크고 공정성에 민감한 사회이기에 수능이 정답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은 토론식 수업이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탐구과목이라도 에세이형 수능으로 전환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학종에서도 이 과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교실현장에서 토론식 수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열의가 높은 고교에서는 거꾸로 수업 등 수업개선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EBS를 통하여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수업시간에는 토론과 발표위주로 수업하는 방식도 타당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일본 ‘2020대학입시개혁’은 일본의 교육위기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등으로 일본의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2016년 4월 15세 미만 인구는 2015년에 비해 15만명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도 올해를 기점으로 학생수 감소가 현저해 지고 있으며 2020년 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이 2014년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대학개혁실행플랜’에서 대학입시개혁으로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는 대학 입시로 전환’을 목표로 대학입학자 선발의 입시센터 시험 폐지하고 대학에서 수학능력에 필요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등을 평가하는 ‘대학입학희망자학력테스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각 대학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특색에 맞는 학생 선발한다고 한다. 일본 국립대학 교육내용 개혁은 크게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이노베이션 창출, 인재 양성기능강화, 대학의 기능별 분화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실천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수능시험과 평가 방식을 놓고 근시안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입시’와 ‘공평성’에 관한 의식을 개혁하고 연령, 성별, 국적, 문화, 장애의 유무, 지역의 다름, 가정환경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 사람이 고등학교까지 쌓은 다양한 힘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선발한다는 새로운 의식을 세워야 한다. 현재 거의 변동 없이 추이하고 있는 일본의 18세 인구가 2021년쯤부터 감소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교대학연계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답신에서는 상기에서 논한 생각을 근거로 개혁의 방향성과 개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와 고등학교, 대학 등의 관계자,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대학 교육,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대학입학자 선발의 일체적인 개혁을 향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구체적인 대응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 수능절대평가로 인해 떨어지는 변별력을 내신으로 보완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도 정시에서는 내신의 비율이 50%인 대학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의 비율이고 실질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내신이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도 얻기 힘들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성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섞이는 것이 사회를 더욱 역동성 있게 만들 수 있다. 어느 한쪽이 획일적으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또한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계되어 온 고민흔적과 흐름이 존재합니다. 물론 글쓰기를 통한 고등사고 능력 함양은 동의합니다만, 기존의 입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바라 본 수업 속 그림을 상상해 보는 과정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사고력과 탐구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등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맥락이 같으나, 교육 활동의 최종 지점인 수업 상상하기에서는 한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논의입니다. 오히려 수업 활동 속 학습자들의 움츠려들기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입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던 현재의 학교교육활동에 다시 혼란을 가중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제도와의 연계선상에서 개편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대입제도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교육을 바로세우고 정상화 시키는 대입제도로 가야 할 때이고, 그 선택은 굴뚝산업을 이끈 우리 기성세대의 입장이나 눈높이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제안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은 이미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적·융복합적 사고를 강조 하고 그에 걸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문제는 2009 교육과정에서도 도입한 토론식 수업이 실제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문제풀이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풀이 방법이 아직도 상위권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입제도는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재 보다도 더 교육적일 가능성이 있는 대입제도는 없어 보인다. 더더군다나 지난 10년간 학교교육 현장은 표면적인 변화일지는 모르나 학교폭력은 크게 감소하였고, 교사의 권위가 힘을 받기 시작했으면 무엇보다도 교실이 살아나고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 시장은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해 오고 있으나 이정도의 문제는 대입제도의 정교화와 운영의 묘를 통해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나는 입학사정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은 놀면서 자라고 자유롭게 꿈꿀 때 행복합니다.”와 “지금 행복한 아이들이 미래에도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을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로 회복시킬 대입제도를 제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입제도가 특정 정부나 관료들의 치적을 쌓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도 아니되며,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더더욱 아니 될 것입니다. 개혁을 면분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입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큰 틀로서의 대입전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운영경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교육의, 교육에 의한, 교육을 위한’ 대입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