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금융시장

통화안정증권은 주로 경쟁입찰이나 매출 방식으로 발행된다. 경쟁입찰은 한국은행과 「통화안정증권 거래에 관한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BOK-Wire를 통해 실시하는데 한국은행과 거래약정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경쟁입찰 참가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경쟁입찰을 할 때 낙찰은 한국은행이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금리수준을 상한으로 해서 낮은 금리로 응찰한 부분부터 이루어진다. 발행금리는 매입기관에게 유리하도록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중에서 최고금리를 똑같이 적용하는 단일금리(Dutch)방식을 통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입찰참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매출은 매수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이 한국은행 본지점 창구를 통해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물량의 대부분을 소화한다. 매출을 할 때 발행금리는 같은 만기의 시장수익률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더하여 결정한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해외부문 통화증발압력이 컸던 1986 89년 및 1991 92년중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1997년까지는 25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큰 폭의 국제수지 흑자로 해외부문 통화증발압력이 높아진 데다 1997년말 금융∙외환위기 이후 IMF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금융시장안정 대책자금 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매입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가 다시 급증하여 2001년 6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72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즉 1994 97년중 연평균 1,828억원씩 감소하던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1998년부터 큰 폭의 증가로 바뀌어 1998 2000년중 연평균 14조 3,022억원씩 늘어나고 2001년 1 6월중에도 5조 8,023억원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잔액의 M2에 대한 비율은 1997년말 11.5%에서 1998년말 17.7%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00년말 16.1%, 2001년 6월말 16.5%로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1961년 11월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이 제정되면서 34억환이 처음 발행되었는데 최초의 발행한도는 통화량(M1)의 10% 이내로 제한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은 동법 시행규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발행되었으며 당시 통화안정증권의 매매조작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통화위원 1인 등 3인으로 구성되는「특별 소위원회」(1969년 2월「금융기관 유동성조절 특별 소위원회」로 변경)에서 결정하였다. 1973년 8월 공모방식의 하나로 경쟁입찰제가 도입되었으며 1977년 12월에는 법을 개정하여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확대되었는데 현재의 한도는 1988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되어 온 총통화(M2)의 50% 이내로 되어있다. 1987년 10월에는 증권회사, 투자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은행신탁 등을 대상으로 총액인수제가 도입되어 대상 금융기관들이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을 총액 인수하여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발행금리는 1년 이상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되다가 1991년 11월 제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최저액면금액 및 만기에 대한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최저액면금액은 1987년 2월에 5천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이어 3천만원(1993년 9월), 2천만원(1995년 7월), 1천만원(1995년 11월)으로 계속 낮아졌다. 만기의 경우 당초 180일이었던 최장만기가 1992년 12월에 270일로 연장되었으며 최단만기는 대고객 CD에 대하여 91일에서 60일(1994년 7월), 30일(1995년 7월)로 점차 단축되었다. 그리고 1997년 7월에는 제4단계 금리자유화조치의 시행으로 최저액면금액과 최장만기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최단만기만 30일로 제한하고 있다. 콜시장은 주로 금융기관간에 자금을 초단기로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 또는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금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과부족을 콜시장에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통해 조절한다. 이처럼 콜시장에서의 자금거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1일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또한 콜자금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도 다른 시장금리와 마찬가지로 주로 콜시장의 자금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사정이 호전(악화)되면 콜자금 공급이 늘어나(줄어들어) 콜금리는 하락(상승)한다. 콜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콜금리의 변동은 금리재정거래를 통해 일차적으로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변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회사채수익률, 은행대출금리 등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의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미국의 CP시장은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 등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무담보 융통어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1800년대 초 담배회사와 철도회사 등이 단기자금차입을 위해 상거래와 관련된 환어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어음은 주로 딜러가 인수하여 상업은행에 판매하였는데 발행기업의 신용도가 낮았기 때문에 어음금리는 은행대출금리를 크게 상회하였다. 상거래와 관계없는 융통어음은 남북전쟁 이후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0년대에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구입을 위한 소비자 금융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금융회사(consumer finance company)들이 대출재원을 CP발행으로 조달함으로써 CP시장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에는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감소와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 부진 등으로 CP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CP발행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미국의 은행인수어음(BA; bankers’acceptance)시장이란 주로 수출입기업이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에 대해 지급은행이 약정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어음 표면에 표시함으로써 인수(accept)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은행인수어음이 할인, 매매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은행인수어음은 인수은행이 할인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기도 하지만 중개기관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인수어음의 만기는 9개월에 이르기도 하나 30일부터 180일이 일반적이며 어음발행기업과 인수은행이 모두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단기금융시장에서 안전성이 높은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은행인수어음은 은행이 원어음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표지어음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