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위원회 1주년 기념심포지엄 - 문화예술의 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흔히 지금은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의 중요성에 관해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노라고 말한다. 재정당국도 또 그곳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관료들도 문화인이고 싶어 하고 또 일부는 풍월도 읊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화재정 얘기만 나오면 삽시간에 태도가 돌변한다. 문화는 문화고 돈 곧 경제는 경제란 입장을 고수한다. 그래서 예산철만 되면 문화는 늘 고단하고 버겁다. 정책은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법이 없으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들어 입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책과 법이 과거에 비해 더욱 밀접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엄밀히 말해 법이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재정이 없는 정책은 상상하기 힘들다. 좀 과도하게 말한다면 재정 없는 정책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봉현 연구위원의 문화재정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발제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하겠다. 본인은 여기에 덧붙여 왜 문화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몇 마디 첨언하고자 한다. 사실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희의 인간(Homo Ludens)을 주창했던 Huizinga를 빌릴 것도 없이 소비여가시대에 접어든 지금 문화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져만 간다. 외양은 분주하지만 내면은 공허한 시대에 사는 현대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무엇으로 충족할 것인가.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인간사의 많은 부분이 문화를 통해 구성되고 또 해결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재정평가에서 거의 누락되어 왔다.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것 또한 대부분 문화의 몫이다. 국가 브랜드 가치로 인한 무역 증가는 이미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일부 입증되기도 했다. 스포츠와 문화를 통한 우리나라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남아는 물론 유럽과 남미 등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국대중음악(K팝)의 선전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국가재정 논의 시 별로 고려되지 않는다.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비가시적 비화폐적 경제효과도 국가재정 편성작업을 할 때 간과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사회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안일뿐더러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대단한 크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화재정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압축 성장을 통하여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IMF가 발표한 2009년도 각국의 국민소득(ppp기준) 비교자료에 의하면,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9,790달러로 세계 22위이다. 미국 4만 7,132달러, 영국 3만,502달러, 프랑스 3만 4,092달러, 일본 3만 3,828달러이니 한국도 소득 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반면에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에서 한국은 2008년 기준 34개 회원국중 27위를 기록하였다. International Living의 2011년 삶의 질에 대한 국제비교에서는 한국은 192개국중 21위였으나 여가 및 문화부문 순위는 37위에 불과하였다. 삶의 질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5년째 1위이며, 자살률이 낮은 회원국들 대비 약 4-5배 수준에 이른다. 국가재정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기 마련이다. 문화재정의 규모는 결국 문화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있느냐로 귀결되어진다. 2011년 문화재정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으로 단순화할 경우 3조 4,557억원으로 국가재정의 1.12% 수준을 차지한다.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의 문화재정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만 따진다면 꽤 앞서는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이른바 선진국들에 비해 지방재정까지 감안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2012년 정부재정안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안은 3조 6,6006억원으로 올해 대비 4.2%가 증액되었으나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 정도로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약간 하회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5%를 제시한 것과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에 그만하면 선방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왠지 커져가는 문화의 경제적 규모와 중요성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이전 두 정부에 비하면 진취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산은 1990년대 초반까지 총예산의 약 0.5% 전후를 차지하였다. 문화예산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은 1997년 문화관광부가 출범한 이후부터이다. 지난 5년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실적을 보면 문화재정이 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문화예산에서 관광부문, 체육부문, 문화콘텐츠 등 산업적인 부문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문화예술부문과 일반 행정부문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문화예술부문의 재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문화부 총예산의 약 34.1%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8.5%포인트 감소한 25.6%까지 감소하였다. 반면에 관광부문의 비중은 2006년 26.4%에서 2009년 31.4%까지 증가하였다가 2010년 다시 감소하였다. 문화 및 관광 일반 재정은 2008년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콘텐츠부문이 문화부로 흡수통합되면서 일시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문화재정이 강화해나가야 할 역할 중 하나는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의 해소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일 것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제조업 제품의 생산은 요소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생산지를 옮겨가고 있다. 이미 봉제부문은 물론이고 조립가공 부문마저 중국 등 저임금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산업공동화 현상과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그 수단은 이미 기계화, 자동화 등 고도의 시설투자이므로 결국 고용 비친화적 성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조업을 토대로 한 고도성장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산업이 바로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생산에서 3.88%, 고용에서 3.76%로 재정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약 2배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장실패가 상존하는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의 확대를 통한 보완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단순히 재정의 양적인 확대만이 아니라 기존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발굴 등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이지만 오히려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중산층 몰락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책을 내봐야 초판을 다 소화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책을 사지 않는다고 독자들을 탓할 수는 없다. 한편에서는 독자들이 찾을만한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반성도 하지만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없다. 일단 관(官)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예술가에게 당장 실적을 내놓으라는 식의 어이없는 주문은 없을 것이다. 정희섭 소장은 “그동안 민간과의 협력을 중시했던 문화부가 현 정부 들어 가시적 성과와 효율성을 따지면서 다시 ‘관 위주’로 돌아섰다”고 강조했고 이동연 교수 또한 “문화 정책 추진에서 민간인 전문가가 자문하는 일이 확 줄었고, 참여한다 해도 구색 맞추기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