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이와 같이 사증 명령이 내려지려면, 증거수집의 필요성, 침해행위의 개연성뿐만 아니라 보충성, 상당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증제도는 상당 부분의 침해 입증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때 운용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고, 사증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한 사증 신청 후 사증 절차는 아래와 같다. 즉, 당사자(특허권자)가 사증을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사증인에 대하여 사증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기술전문가를 사증인으로 지정한다. 사증인은 사증을 실시할 경우, 사증 대상이 될 서류 등이 소재하는 당사자의 공장 등에 출입하거나, 당사자에 질문 또는 서류 등의 제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장치 작동, 계측, 실험, 기타조치로서 법원 허가를 받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증의 결과는 사증 보고서에 기재되어 법원에 제출된다. 일본은 상표법의 개정에 따라 2019년 5월 27일부터 국가 및 지방의 공공 단체, 대학 등 공익 단체를 표시하는 저명한 공익 유명 표장의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의 허락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전 상표법에서는 공익 유명 표장은 해당 공익 법인 등 자신이 출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 유명 표장의 상표권에 대해 통상사용권의 부여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지역 브랜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구기관이 개발에 참여한 제품을 기업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자주재원의 확보, 산학 협력으로 인한 연구 성과의 주지 및 대학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공익 유명 표장의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9회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에 일본 특허청(JPO) 관계자가 참가하여 총회 서두에서 일반 연설을 하도록 하였으며 세계 각국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였다. 총회 서두에서 일본 대표로 JPO의 마츠가나(松永) 청장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실현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으며,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국제 대응에 대해 소개하였다. 즉, JPO는 30개 이상의 국가･지역 특허청 관계자와 회합 및 다자회의를 갖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및 유럽과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하였다. 먼저, JPO는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와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향후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특허 및 실용심사 기준의 책정･개정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JPO는 유럽 특허청(EPO)과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신남방정책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SEAN, 베트남 등과 지식재산관련 정책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지식재산 보호 활동의 현황을 점검, 보완해 나가기 위해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ASEAN과는 10월 8일 지식재산협력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지식재산위원회 활동과 연혁,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등을 설명하고, ASEAN의 지식재산행동계획(ASEAN IPR Action Plan 2016-2025) 제도와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인도네시아 IP 데스크를 방문하여 우리 지식재산 보호활동 등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10월 10일에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를 방문해 베트남내 우리 저작권 침해 사례와 대응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ICT 표준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등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표준개발, 표준화활동 및 국제표준화기구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주도권 확보와 표준-특허 연계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방송 표준 개발지원사업을 운영한다. ICT 분야 공식 국제표준화기구 및 사실표준화기구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의장단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ICT 국제표준화전문가를 선정하고,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으로 진출토록 지원함으로써 2019년 총 262석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한중일 IT표준협력회의(CJK)를 통해 5G를 포함한 무선전력전송, 정보보호, 지능형 네트워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표준 공동 채택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표준기술 의존도가 높은 ICT 표준특허가 자동차, 가전 등 여러 산업분야에 확산됨에 따라 비용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확보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과제발굴･기획, 연구수행 단계 등 표준특허 창출 전 과정에 걸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지원하여 연구생산성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제발굴 단계에서 표준특허 확보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표준특허의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R&D 과제의 발굴･기획을 지원하고, 연구수행 단계에는 표준문서, 특허, 기고를 분석하여 특허 출원･보정 전략, 기고 작성방향, 경쟁사 기고 대응방안 등 표준특허 전략수립을 제시한다. 연구완료 후에도 창출된 특허들이 표준안 변동에 맞춰 재설계될 수 있도록 표준화 완료시점까지 특허보정 등의 후속전략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산업과 같이 해외 표준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수출하는 산업구조는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기업은 해외 이동통신 표준특허 선도기업 3개에만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한다. 더불어 IoT 기술로 통신 표준특허가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가전 업체 등 해외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 등이 우리나라 표준특허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고, 표준특허 전문기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중소기업의 표준특허 전문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1년 단위의 단기 지원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지원과 투자가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이 미흡하다. 또한, 우리기업의 표준특허 선출원 지위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미비로 인해 특허 기재요건 준수에 시간이 소요되어7출원일 선점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