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포커스 2019년 여름호

실제 설문조사에는 전기요금에 관한 다양한 문항들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한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수도권과 원전지역 응답자들의 응답을 비교분석에 집중할 것이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기초적인 문항들, 즉 응답자들의 월 전기요금 분포, 전기사용량 단위에 대한 지식, 전기요금 수준에 관한 지식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원전지역 응답자들의 응답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두 표본집단이 서로 비슷한 정보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전기요금 차등화와 관련해서 우선 용도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국내 용도별 전기요금은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등 총 6개 용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도 다를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요금제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대체로 찬성과 매우 찬성이 51% 정도 이고,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가 36% 정도로 나타나 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두 집단간의 응답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교차분석을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점은 찾지 못하였다. 누진제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찬성과 매우 찬성이 27% 정도 이고,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가 63% 정도로 나타나 반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응답자와 원전지역의 응답자들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하였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점을 찾지 못하였다 . 현재 국내 전기요금 체계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용도별, 계절별, 누진제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및 원전지역 응답자 사이의 응답 분포에 통계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행 차등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응답자의 분포가 동질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집단이 전기요금제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 분포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조사하였다. 우선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조사를 하였는데, 이 문항은 응답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들에게 전력자급률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응답자들에세 전력 자급률의 개념을 설명하고 응답자들에게 개념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과거형으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10% 정도만이 개념을 잘고 있다고 응답했고, 4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리고 46%는 전혀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설문문항에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송전비용이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이 높아져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38%가 매우반대 또는 대체로 반대하였고, 35%가 매우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으로 응답하여 찬반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집단별로 보면 수도권 응답자들은 반대 비중은 47%이고, 원전지역 응답자들은 반대 비중이 29%로 수도권 응답자들의 반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찬성과 관련해서 보면 수도권 응답자는 25% 정도가 찬성하고 있어서, 앞서 전력자급률에 따른 차등요금제 찬성 비율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집단과 원전지역 집단의 응답분포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검정한 결과 수도권과 원전지역의 응답자들은 송전비용에 따라 전기요금을 상승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비교하면 수도권 응답자와 원전지역 응답자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력자급률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응답자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고, 원전지역 응답자들은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차이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전력공급비용이 높은 지역에 전기요금을 높게 부과한다거나, 발전소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기요금을 싸게 차등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찬성의 비중이 높아진다. 설문에서는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을 함께 조사하였다. 이 문항은 전력자급률과 달리 원전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우선 원전으로 인하여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위험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원전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두 집단의 응답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 전기요금에 지출과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인식, 기존의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각 세부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응답 분포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과 원전지역 응답자들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분포가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자급률에 의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원전으로 인한 위험 변화에 대해서는 두 지역의 응답자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 지역 응답자들은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원전지역의 응답자들은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고자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를 통해 우선 전력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 차등제를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력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화 하는 것이 논리적인 접근이나, 소비자들은 이것을 자신의 소득감소로 바로 연결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은 클 수 있다. 따라서 전력자급률을 차등요금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력요금 차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은 발전소지역 또는 전력공급시설 인근에 발생하는 위험의 보상으로써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발전소 지역을 누구나 회피하고 싶어 하고, 이들 지역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에 보다 차등요금제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력요금 차등화에 앞서 지역별로 전력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여 송전망 부하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우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미래 에너지시스템 구축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방향 설정은 최근까지 유지해왔던 에너지정책의 기조에 대한 근원적이고 발전적인 비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고질적인 에너지다소비 구조는 어디에서 유발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질문과 고민을 반영해서 우리의 미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미래를 준비하는 발전적인 논의를 접할 기회를 그동안 박탈당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