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시드니는 2009년 도시재생의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용도 변경(Transformation)으로 불필요해진 산업지역이나 정부 소유의 대지를 주거, 고용, 상업 용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통 중심의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로 새로이 건설된 기반시설이나 기존의 기반시설, 특히 공공장소와의 연계를 돕는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다. 세 번째는 대규모 개발(Large Scale)로 거주성 향상, 고용기회 증가, 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도심지와 회랑지대(Corridors)를 성장시키거나 재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은 소규모 개발(Small Scale)로 대규모 개발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상당히 완화되고 작은 규모로 계획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드니는 다음 열 가지를 라이프라인 관점에서 도시재생 전략으로 계획하였다. 첫째, ‘주정부, 지방정부의 리더십 향상’. 정부의 리더십은 정책개발과 민간부문 관리, 기반시설 투자와 도시재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발현된다. 이를 위해 재원조달 방법이 새롭게 구상되었으며, 정부의 역할과 미래 계획을 위한 도시재생 어젠다가 수립된다. 둘째, ‘총괄 실행부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위원회가 새로이 발족되고 도시재생을 총괄할 독립부서가 건립된다. 셋째, ‘도시재생 구역의 지정’.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하기 위해 도시의 각 지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동시에 민간부문의 협업과 공공, 민간의 역할도 구상된다. 넷째, ‘계획 프레임워크’. 도시재생위원회에 의해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 실행전략이 수립된다. 이 안에는 주요 개발지역의 개요와 공공, 민간 영역의 역할, 계획 목표와 방법 정립, 효율적이고 신속한 비용과 시간 관리를 위한 계획,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나 세금 절약과 같은 수법의 개발이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7년에 설립된 민간도시개발 추진기구(이하 ‘MINTO’)는 정부의 도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중 하나로 소개할 만하다. MINTO가 담당하는 ‘MACHI 재생 출자’ 업무는 2005년 도시재생정비계획제도와 함께 신설되었으며, 도시재생정비계획, 입지적정화계획에 근거하는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한다. MINTO는 민간도시개발사업 시행회사·관리회사에 직접 금융자본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MACHI 재생 출자의 실적은 전국적으로 총 35건이다. 특히,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도시의 프로젝트가 8건으로,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테현 시와쵸(인구 3만 명) 마을만들기 회사 프로젝트의 경우, 방치되어 있던 마을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여 손님을 모으는 장소로 정비하였으며, 회사는 민·관의 여러 가지 집객시설을 정비·관리하는 일체적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버스사업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의 서비스 개선 및 지역만들기 사례 중 하나로 지역 내 교통거점을 만들어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5년 지하시설물 및 도로와 관련된 유관기업, 정부조직,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NUAG(National Underground Assests Group)의 운영을 통해 각종 지하시설물의 정보수집 및 지상시설물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의 제공을 위한 기술플랫폼을 구축하여 런던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 후 플랫폼의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2008년부터 10년간 MTU(Mapping the Underworld) 사업을 수행하여 지하탐색을 위한 멀티센서 개발, 지하 매핑, 지하시설 정보 보관소 설립, RFID 테그 부착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다. 일본은 국토교통성 및 각 지역의 도로관리국과 유관기업들이 ROADIC(Road Administration Information Center)를 구성하여 도로를 기초로 한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ROADIC에서는 ROADIS(Road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며 GIS를 기초로 한 도로 관리·매설물 관리·각종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내 도시계획관련 모바일 앱의 개발 및 활용 현황은 Evans-Cowley and Kubinski(2012)의 연구와 Evans-Cowley(2014a, 2014b)의 연구를 통해 잘 파악되어 있다. 미국 내 활동 중인 도시계획가 및 지자체의 도시계획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관련 업무에 모바일 앱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와 도시계획 모바일 앱의 개발의향 및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앱의 기능을 메모, 파일공유, 소셜 미디어, 생산성, 프리젠테이션, 도시계획관련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앱의 경우 2012년은 31%, 2014년은 35%가 사용 중이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소셜미디어나 파일공유와 비교하여 그 활용 정도가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앱을 개발하고 현재 활용 중이거나 개발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2012년 조사에서는 각 각 15%, 37%, 2013년 조사에서는 17%, 29%, 2014년 조사 에서는 17%, 2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점은 미국 내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 도시계획관련 모바일 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내 민간 시장조사업체인 Strategy Analytics 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미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39.8%로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모바일 앱과 관련한 다양한 수요와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한 모바일 앱의 개발 및 보급은 아직 대부분의 도시계획 앱이 정보공유 및 전달 등 도시계획관련 단순 기능들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초기 개발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활용한 도시계획 모바일 앱이 개발수요가 높은 지자체 정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뉴욕 등 대도시의 경우 민간 도시계획업체나 설계사무소가 직접 자신들의 업무를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도시계획 모바일 앱이 도시계획 내 하나의 실무분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도시계획 분야의 모바일 앱에 대한 수요는 정보공유관련 앱과 프리젠테이션관련 앱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계획 분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앱에 대한 수요의 경우 주로 공간정보 빅데이터 또는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기반으로 한 보다 시각화된 매핑 기법을 활용한 모바일 앱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도시계획관련 데이터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에 통합적으로 구현된 모바일 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증강현실관련 기술과 접목된 도시계획 모바일 앱은 실제 3차원적인 도시 내 물리적 환경을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 및 물리적 특성(높이, 지형 등),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바일 앱으로부터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실제 도시계획 수립 시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