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의 지하경제 현황과 개선 방안

이러한 맥락에서 2002년부터 OECD는 국가들 간 조세 정보의 교환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격적 형태의 조세 회피 행위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OECD 가입 국가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탈세 행위들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주요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해외 탈세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각 국은 조세 회피와 탈세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지하경제 전문가인 Schneider(2012)의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지하경제의 규모는 대략 GDP 대비 20.3%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이런 부류의 국가들은 세금 수입의 추가적인 확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부 유럽 국가들에게 추가적인 세수의 확보는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판이기에 그러하다. 여기서 간략하게나마 지하 경제의 양성화 정책을 국가별로 비교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스페인의 사례이다.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의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국세청의 징수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정부는 모든 거래 활동에 있어서 현금 거래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둘째, 그리스의 사례이다. 그리스 정부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리스에게 경제위기의 극복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 정부는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강화, 효율적인 세무 감독 및 관리, 자영업자들의 탈세 방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미국의 사례이다. 미국 정부는 역외 탈세의 방지와 금융정보의 수집에 지하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금융기관과 개인의 역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금융 정보 수집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국가이다. 넷째, 일본의 사례이다. 지하경제의 규모 면에서 일본은 공식 경제가 발전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핵심 목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국가경제를 수립하여 유지해 나가는데 있다. 그러한 전략적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지하경제와 연관된 모든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증대시키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단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일예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내에서 조세의 도덕성 증진과 부정부패의 해소 작업 등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영세 자영업자들에 관한 문제이다. 이들의 비합법적 거래행위 관행과 세금 소득의 탈루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들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 마련은 지하경제의 양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합법적 경제활동의 당위성과 납세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다 증진시켜 줄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키르기스 공화국은 독립을 얻을 수 있었다. 키르기스스탄은 탈 소비에트 공간의 새로운 주권국가이자,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5개 국가들 중 하나이다. 독립 이후 키르기스 공화국은 국가적 대변혁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했다. 이는 국가건설과 체제이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가체제의 확립 과정에서 키르기스 공화국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전반기 동안의 체제이행 과정, 즉 국가 주도형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 주도형 자유경제체제로의 급속한 이행작업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촉발시켰다. 경제부문에서 강력한 개혁정책(국가 자산의 민영화 정책,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 가격 자유화 정책, 무역의 개방정책 등)의 전면적인 시행은 키르기스 공화국 사회 내부에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와 함께, 키르기스 공화국의 경우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민족 갈등에 따른 인종 및 지역 분쟁,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민 혁명 등이 발발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키르기스 공화국은 상당히 불충분한 경제적 환경과 여건(산업의 미발달, 매우 적은 인구, 부존자원의 부재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술했듯이, 키르기스스탄은 신생 주권국가였기에 자체적인 국가발전의 동력이나 추진 역량이 현저하게 부족했다. 그러한 점 때문에 키르기스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경제부문에 대한 개방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경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키르기스 공화국은 1992년 9월 세계은행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1993년 5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안정화 프로그램을 수용하기도 했다. 1998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CIS) 가운데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키르기스스탄은 세계경제의 진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독립 이후 키르기스 공화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이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경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키르기스스탄은 세계화 시기 개방화된 시장경제 국가로의 발전을 모색해 왔다. 키르기스스탄의 개방화 정책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십분 고려한 경제발전전략이었다. 그렇지만 체제이행의 진행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량의 한계, 즉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핵심 토대와 전문 운용 인력의 부재, 산업 인프라 기반의 부족, 정부의 일관성 없는 다소 즉흥적인 경제정책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이는 현재까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보자면,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높은 자금 조달 비용, 관료주의의 일반화와 부정부패의 만연, 거시경제의 불안정 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키르기스스탄은 전체적으로 기업환경이 현저하게 낙후된 국가들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대표적인 산업부문인 물류, 건축, 서비스, 농업 등에 있어서 지하경제의 부문이 공식경제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상황은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중요한 변화들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국가발전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키르기스스탄 사회내부의 본원적 취약성(빈번한 정치 투쟁, 지역 및 민족들 간의 갈등, 시민혁명의 발생, 사회적 혼란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증대, 법제적 투자환경 미비, 산업의 생산설비 부족, 산업 인프라 취약 등)과 대외적 경제 환경(러시아의 경제상황)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지도부는 경제회생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도 국정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현안 과제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 가운데 지하 경제의 양성화 정책 과제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국정 관심사나 다름없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하경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가 바로 키르기스스탄이기에 그렇다. 키르기스 공화국에서 지하경제는 정경유착, 관료주의, 부정부패 구조의 확산, 국경무역 과정에서의 밀수와 세금탈루 등을 통해서 일반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