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따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운영기구의 무리한 통합으로 인해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고유한 서비스 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직업안정 기능 및 직업훈련 기능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인 접근하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독립적인 일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고려사항과 함께 지금까지 사회보험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던 수요자의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가 지금까지의 행정편의주의적 운영에서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요자들이 보험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제도 통합의 전체적인 방향 및 각 부문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같다. 앞으로 사회보험제도 통합논의를 통해 제도간의 연계와 제도 내의 질 적인 개선방안을 추구하고, 사회보험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벗어나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 징수와 급여, 재정, 관리운영기구 등의 통합논의가 서로 연관되어 진행되어 그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통합 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리운영상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급격한 변화만을 꾀하고, 관련조직 및 인력의 절감만을 추구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보험의 발전을 저해하게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으며, 사회보험 통합을 통해 관련인력의 절감을 꾀할 것이 아니라 기존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보험의 운영 및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 현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일원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일원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가지는 합리성은 물론, 그로 인한 적용징수 업무 내지 조직의 통합 가능성을 매우 높이게 된다. 적용 징수 부분의 통합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지 않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거대한 공단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이 적용․징수 인력이다. 굳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세워 놓고 중복적인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통합시 사회적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잉여인력을 지역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인력으로 재배치할 경우 사회보험의 내실화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한편 4대 사회보험간 피보험자 관리도 일원화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도 현재와 같이 자격 변동시 각각의 제도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통해 확인했듯이 4대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에만 그것도 잘못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소외가능성이나 열악한 보호수준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논의는 너무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반면 너무나 추상적인 목표 속에서 출발한 결과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완전통합 그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편익손실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용 징수 부분,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는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이 보험 가입자간에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특수직역연금에는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연금에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피용자와 자영자 사이에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불완전취업층의 경우 고용보험에 서는 사용주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이 도시지역 자영자 범주에 소속되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비용이 충당되고 있는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자영자 소득파악 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별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피용자 사이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들을 통해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비용부담의 형평성’은 제외국이나 ILO 기준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 사회보장기본법(1995) 제24조에서 중요한 운영원칙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형평성’의 내용 자체가 논란거리이다. 제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갹출하고 소득에 연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서 강하게 나타남),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갹출하되 균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의료보험에서 강하게 나타남),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험료를 갹출하고 위험에 대해 균등한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영국 모델), 쉽게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를 부과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면에서는 4대 사회보험 공히 소득비례적 갹출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적용대상자 간에 소득비례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98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의 통합논의 과정에서도 보험료 부과기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거론되었다. 물론 여기서의 관심은 ‘통합’이라는 표현에 서도 드러나듯이 4대 사회보험의 업무 또는 조직의 일부 또는 전부의 통합일원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문제 역시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 내지 그 조직의 통합 가능성을 진단하는 차원에서 접근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형평성’이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 것은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최근 국민연금(1998. 12. 31. 법률 제5623호)의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적용확대 과정이나 통합 지역의료보험(국민의료보험법 1998. 6. 3. 법률 제5448호)의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야기된 바와 같이 근로자와 자영자 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