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따라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전투적이고 계급적으로 체질화된 노동관을 능력지향적이며 합리적인 노동개념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얼마 전의 어느 지방대학 교제의 이적성 문제에 대한 우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도 제시됐듯이 자본주의적 가치이념의 자신감에서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포용력은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과거처럼 강요된 반공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설사 일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성숙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주입된 가치보다는 국민 스스로의 확인에 의해서 자체 정리되는 자신감에 보다 의존하는 자세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서 붕괴되고 여기에다 북한 경제의 실상이 보도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대결은 끝났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이제 객관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화 바람에 편승하여 이데올로기면에서도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강요된 억제는 새로운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며 결국은 남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고(思考)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주체사상은 과연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심오한 철학적 원리와 북한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실천적 원리가 내재해 있는가? 이러한 이론은 먼저 어디까지나 "우리 식으로 산다"는 대외폐쇄성을 드러낸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또한 논리적 설득력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수령론(首領論)과 주체사상과의 관계인데 주체사상에서 수령론을 내세우지만 차원이 다르고 내용이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이론을 접목하는 데서 문제가 따른다.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 자기규제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구태여 수령이라는 개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사상으로 인한 북한 사회 영향으로서 내치(內治)에는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하더라도 경제, 외교의 고립으로 더욱 어려운 곤경에 처한 북한의 현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에 대한 실천성의 문제이다. 사상이 유토피아를 그리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 원리에 의해서 행위규범으로 내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주체사상의 원리는 그 자체 사유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현실과 유리된다면 결국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노동정책은 시대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목적은 일관되게 노동인력의 최대한 확보와 소위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에 기초한 노동력 동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지배집단은 일반주민의 노력동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사상사업 등을 통한 상호 감시체제를 활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을 생산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물질적 인센티브제도의 결여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전개되었던 노력동원정책은 오늘날의 북한경제 실상이 말해 주듯이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친 것이 사실이다. 향후 북한의 노동정책의 기조는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효율적인 노력동원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각종의 노동자동원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노동정책이 과거와 다른 점은 비과학적이고 심리전에 의존한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사상투쟁적 방법에서 물질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가미한 독립채산제식의 자본주의적 노동력 관리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자들의 연령별 현재 직업유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20대의 경우 무응답자 35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직업형태는 일반회사가 13%(1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부투자기관으로 12%(9명), 금융기관 8%(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20대와 마찬가지로 무응답자의 비율이 36%(21명)로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직장 역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및 일반회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40대 탈북자들의 직업유형은 20․30대의 청년층과 달리 개인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4명, 촉탁사원, 자유직 등 상대적으로 다양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탈북시기에 따른 직장유형의 차이를 보면 1960 70년대 탈북하여 남한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그동안의 기간 등으로 인해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한 사회에서 직장적응이 그만큼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현재 실업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현직업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28%(25명)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개념과 함께 북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북한 노동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로 넘어온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응력 과정을 분석제시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사회가 통합될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 인력활용 문제를 통일에 대한 접근 방법과 통일독일 사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향후 북한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것이 가져다주는 함의(含意)를 분석하게 된다. 즉 북한 노동정책의 전개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통일전 남북한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일 뿐만 아니라 통일후에도 남북한 노동시장의 통합과정에서 후유증으로 최소화하는 데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남한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애로요인은 남한 사람들의 북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남한 사람들의 이기주의적인 모습과 탈북자 자신의 외로움이 각각 18%와 10%로 나타났다. 즉 탈북자들을 죄짓고 내려온 사람으로 취급한다든가, 남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든가, 친구와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그 한 실례이다. "탈북자들이 이북에서 죄를 짓고 온 사람이라고 취급하며 불신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곳 사람들은 남을 생각해 주는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친구나 부모와의 단절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 북에 있을 때는 어디 가나 도움을 받을 곳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남한의 사회적응과정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애로요인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체로 현재 자신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주관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생활방식에서 갑자기 변해 버린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는 현재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절실한 것 중 하나일 수 있다. 먼저 업무능력면에서는 이들이 대부분 사무직으로 정부기관의 배려에 의해 직장을 배정받지만 업무의 소화능력이 부족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즉 북한에서의 교육내용이 남한과 달라 기본적인 한자, 영어 등에 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사무직의 경우 매일 접하게 되는 공문서 처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북한과의 직장조직 구조가 상이해서 오는 적응상의 문제도 지적된다. 이들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직장조직내에 관료제는 비교적 느슨한 상태에 있어 자본주의체제의 조직위계에 의한 상하관계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조직내 인간관계면에서는 연령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 북한 사람이라는 선입감 등을 느껴 자신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직장생활의 기간이 길수록 실업자가 많다는 점과 더구나 탈북자의 대부분이 입사후 승진이 전무하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