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

초고령사회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대상계층인 빈곤노인은 여전히 주된 정책대상이 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의 위험 규모와 유형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노인의 취업욕구와 돌봄 욕구는 초고령 사회의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증대와 함께 서비스 질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노인복지서비스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인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돌봄 등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은 서비스 질 담보의 기본 요소이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수요와 소비계층의 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서 산업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요가 발생하거나, 특이한 수요(unusual demand)가 일상적인 수요(usual demand)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요가 실제 소비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산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 지원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같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재화된 수요를 표면화 시키는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기존 소규모 산업의 규모 확대는 자연스럽게 고용창출로 연계될 것이므로 성장가능성이 큰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산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존 마을을 대체할 새로운 지역공동체 육성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통적 마을 공동체가 기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마을에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마을 공동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기존의 마을 단위를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육성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전망된다. 이미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의 영향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 수준은 과거보다 현저히 약화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장래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소화 마을일수록 장래에 농촌 공동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마을 소멸까지도 예견하기도 한다. 마을 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는데 대응해서 전통적인 마을 단위 공동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공동체 육성이 앞으로 요구된다. 마을 네트워킹이라든지 마을의 공간적 재편 등 다양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각종 정부 정책이 전통적인 자연마을이나 행정리를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보다 광역적인 권역이나 읍‧면 단위에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내의 경제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주택시장의 장기침체에 대한 전망의 근거는 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에 기초한다.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기조가 주택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일본의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주택시장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겪은 현상이며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의 적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하는 시점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2). 국내 주택시장의 경우에도 고령화의 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역인 강원도, 대구 등의 지방 시장에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패턴 변화가 반드시 일본과 비슷한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래 주택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관행적인 주택수요 추정은 주택형 거처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거처수 단위의 주택수요는 주택을 소비하는 기본 단위인 가구수 추정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의 장래주택수요 추정은 장래 가구 수를 외생적인 변수로 활용한 연면적 단위의 주택수요 추정량을 선택된 가구당 주거면적으로 나누어 총 거처수를 다시 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산정된 거처수는 외생적으로 수용된 가구수와 괴리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거처단위의 주택수요는 결국 가구분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의 설정과 합리적인 추정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처 수 혹은 가구수로 대변되는 주택 수요의 문제보다는 장래 전체 가구의 총량적인 주거서비스량에 기초한 소비의 조정양상을 예측하는 의미에서 주거연면적 단위의 총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M-W 주택수요추정 모형은 기본적으로 연령대별 인구 1인당 주택수요를 추정하는 방식이므로 1인당 주택수요를 통해 장래 총주택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특성이 인구수를 기초로 구분되어야 한다. 인구시나리오1 결과를 이용하여 M-W 주택수요모형 추정에서 사용한 5세 연령구간별 인구와 10년 단위의 출생연도별 인구를 산출하였다. 출생코호트는 주거 소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생)를 기준으로 하여 10년 단위로 집단을 구성하였다. 장래 각 시점별 인구수에 기초하여 가구유형별 비율, 주택형 거처 거주 비율, 주택유형별 자․차가 비율 등은 과거 비율 분포를 통해 장래 변화 추세를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가구유형, 거주특성 등에 따른 인구수 분포는 연령대별 분포 특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인구시나리오에 적용 시에도 시나리오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소득증가율은 장래 시나리오별 실질 GDP 예측치를 바탕으로 가구당 실질 GDP 증가율을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일반적인 주거소비를 유지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장래 주택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집단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수는 제외하는 한편, 최근 외국인 가구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 가구원수는 포함시키도록 한다. 장래 인구추계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인구 추정치를 제공하나 가구유형에 대한 분류 없이 추정되고 있어 집단가구에 해당하는 인구수를 분리해 낼 수 없다. 따라서 과거 인구분포를 기초로 장래 일반가구와 외국인가구 분포 비율을 추정하여 장래 인구수에 적용한다. 이를 위하여 1995~2010년 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서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인구 중 일반가구와 외국인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원수(인구수) 비율을 산정하였다. 외국인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며 일반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반가구원수에 포함되어 있다. 과거 인구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가구원수 비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외국인가구원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