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U이론을 제시한 오토 샤머(Otto Scharmer)는 빙산모델을 적용해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빙산이 꼭대기 10%만 물위에 떠 있듯이 드러난 징후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수면 아래의 근원과 빙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한 번에 하나씩 증후군을 해결하려는 개별 처리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이러한 접근방식 자체가 문제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어떤 시스템 내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 시 가지게 되는 인식과 관심의 질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시스템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전혀 다른 해법이 필요하며 과감하게 과거와 작별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아인슈타인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야기한 이전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현재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선 그 밑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혁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슘페터(Schumpeter)는 “다른 것을 창조하는 것 또는 같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 구성소재 및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Schumpeter, 1934; 入山章榮, 2013:119에서 재인용)”이다. 그리고 개발(development)은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즉, “혁신을 이루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지식과 지식을 조합하는 것(入山章榮, 2013:119)”이다. 최근에는 혁신활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혁신이란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창출된 지식의 활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은 기술적 요소와 비 기술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상호학습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AS는 융합이 학제 간 경계를 가로질러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과 도구, 사고방식을 통합한 문제해결방식이라고 하였다(NAS 2014).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단일 분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며 여러 분야, 또는 여러 종류의 참여자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학과 생명공학 간의 융합은 3D프린터를 활용한 개별 환자 맞춤형 의료 관련 도구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발전에는 생명공학, 재료공학, 공학과 같은 학문 분야 간의 융합뿐만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산업계, 임상계, 규제관련 집단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예산지원기관, 재단 및 다른 파트너들이 융합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을 필요로 하는 핵심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Matson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는 지속가능성이며 지속가능성으로의 이행 과정이 가속화 되는 중에 과학기술부문의 개입은 불충분할지라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 때 떠오르는 지속가능성 학문 분야는 학제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에 의해 정의된다. 이는 여러 학문 분야를 포함하며 다학제적이고 학제간의 노력을 요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사회적 도전과제들과 같은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서 문제해결중심의 R&D가 이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Matson은 문제 중심 R&D의 예로 에너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세계의 에너지는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를 통해 공급되고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에너지자원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나 사실상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에너지시스템이다.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는 과학기술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 제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R&D를 통한 문제 해결의 방식이 점차 국가 간, 부문간에 경계를 넘어서 융합화 및 네트워크화 그리고 시스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EU에서는 Horizon 2020의 중점투자분야 중 하나로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탐색연구(Future Emerging Technology: FET)’를 지원하고 있다. 이 FET는 미래유망기술 영역 중에서도 초기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 지식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이를 넘어 인지과정 탐색을 통한 인공지능 구현과 같은 ‘미래지향적 융합’ 부문, 현실세계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시뮬레이션 과학, 슈퍼컴퓨팅 부문 등을 지원한다. 이는 기초 및 융합연구, 문제해결과 관련한 연구 모두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EU의 Horizon 2020과 같은 연구혁신프로그램도 아이디어를 실험실에서 시장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동안 총 8백억 유로(원화기준 약 107조원)가 투입되는데 이 중 약 300억 유로가 사회적 도전과제 분야에 투입되며 이는 주요 투자 부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투자의 사회적 효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부문이 연구 설계, 개발, 이행, 신기술과 결합되어 사회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돕는다. 연구비 대비 기술료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학과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미국의 1/2 수준이며, 정부연구기관만 보면 미국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생산성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적인 산출물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2012년도 기준으로 SCI 논문점유율이 세계 10위이고, 그리고 GII와 WIPO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혁신지수를 보더라도 논문과 특허와 같은 지식창출에 있어서는 4위로 상당한 양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식무형자산의 수준이 대단히 낮으며 개선되지못하고 있다. 5년주기별 논문 당 평균 피인용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위 50개 국가 중 31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의 경우도 양적인 부분에서 정부 R&D의 특허생산성(R&D 10억원 당 출원건수)은 미국 및 일본 대학의 4-5배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특허청, 2013:i) 우수 특허의 비율이 낮고 활용도가 떨어져 질적인 수준이 높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해결 환경과 방법이 변화하면서 정부부문에서의 문제해결도 변화된 접근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R&D 지원 정책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SIP(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와 같이 기초연구에서 실용화까지의 전 주기를 지원하며 부처, 분야의 경계를 넘어 기초연구에서 실용화, 사업화, 규제, 제도개혁(정부조달, 국제표준화, 지식재산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R&D와 비 R&D 부분인 제도와 정책적인 부분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 간 또는 국가 간의 융합 및 공동연구가 데이터의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융합은 학문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과학적 사회적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 사고방식이 통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