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술혁신패턴 변화에서 특히 구성요소 중 기술체제의 변화는 기술의 내적 발전으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강화 등 산업환경 및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서 비롯한 화학‧전지기업의 유입, 유해화학물질 규제의 강화로 인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공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배기가스와 연비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전문회사인 미국의 엥겔하드, 한국의 럭키금성과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종 기업이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강화된 내연기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며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수급받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LG화학은 자동차 분야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또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LCD 시장에 이르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LED에 제조에 필요한 CCFL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유사한 방식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LCD 시장으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수요에 의해 형성된 규제는 많은 경우 기술혁신을 저해하지만 때론 새로운 기술개발의 동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앞서 자동차산업 분석에서 살펴본 알파엔진 개발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친환경 규제 강화는 전자식 제어엔진이라는 혁신을 유도하였으며, 기존 기술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기술융합에 의해 풀 수 있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BLU에 사용되던 CCFL이 유럽의 친환경 규제에 막히자 LED라는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어났고 이와 관련한 신소재 분야와의 융합이 가속화된 사례가 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새로운 아키텍처 출현과 관련하여 기술·산업 융합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혁신제품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여 시장진입 자체가 어렵거나 더디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기술·산업별로 규제 체계가 수직적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수평적 융합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디스플레이 기술시장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OLED 분야와 LCD의 차세대 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퀀텀닷을 중심으로 제도 및 규제의 내용을 알아본다.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최근의 대표적인 정책들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조명 산업에서의 환경규제 관련 제도변화가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조명 분야는 전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고효율화는 산업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이슈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0여 년 간 사용되었던 백열등이 낮은 효율로 인하여 사용규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 효율은 백열등의 7~8배인 형광등은 높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수은과 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중금속 사용규제(RoHs, WEEE)에 해당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OLED 및 차세대 LCD 디스플레이를 규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삼성디스플레이가 대형 TV 시장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퀀텀닷의 소재로 유해 물질인 카드뮴(cadmium)을 사용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EU에서는 2002년에 제정된 RoHS 지침의 예외조항으로 퀀텀닷에 사용하는 카드뮴은 2014년 7월 1일까지 허용했다가 그 시기를 2018년 6월까지로 연장하는 위임법안(delegated directive)을 제안하였다. 비카드뮴 사용 제품의 본격적 실용화 및 양산은 2021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계속적으로 연장하는 주장과 유해물질의 확산에 대한 우려에 따른 연장 금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계속되어 온 LCD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원가 하락과 시장의 성숙으로 인하여 패널 시장의 경쟁력 악화는 결국 LCD 시장 성장의 정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례로, LCD 패널 출하량에 있어서 중국기업들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였으나 한국과 대만기업의 출하량은 2014년 대비 각각 1.7%, 3.5% 감소하였다. 즉, 생산과 기술의 이동이 고기술 보유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계속적으로 선도국을 추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출하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대형 LCD 패널시장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여러 제품들에 적용되는 LCD 패널의 가격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례로, 48 인치 LCD TV 패널 가격은 2015년 9월 기준 181달러로 2015년 5월 기준 가격 198달러와 비교할 때 약 8.59% 하락하였다. 노트북 PC용 패널(15.6인치) 가격은 2015년 9월 기준 53달러로, 2015년 5월 기준 58달러 대비 8.62% 하락하였다. 우선 차세대 아키텍처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규제개혁은 정부의 국정아젠다로도 설정되어 강력히 추진되고 있지만, 규제개혁의 일관성과 방향성 제시보다는 애로규제 개선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과 기업이 예측가능하도록 차세대 아키텍처 관련 규제개선의 큰 원칙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카의 경우, 선진국들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관련업체가 자발적으로 규제에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회비용을 줄여줌과 동시에 선도적 규제체계 정립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려는 의도이다. 물론 규제체계는 국가 단위에서 자국 내 문화와 기술개발 수준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것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 모두 규모집약형에서 과학기반형으로 기술혁신패턴이 전환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전환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산업 융합은 산업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식기반 형성과 관련한 기술체제의 변화를 유도함을 알 수 있었다. 기업 내·외부의 환경변화는 조직적 대응이 수직적 협력관계 위주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점차 확대되어 나가게 하고 있음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연이어 이러한 기업·산업의 역동성은 새로운 제도설계를 요구하는 순환적 관계가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융합이 촉발하여 새로운 기술혁신패턴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 지금까지 각 부문별 정책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부문 간 정책의 정합성(coherency)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