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천 방안 연구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간 중국 경제가 빠르게 부상하면서,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 및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에 대외 원조를 계속 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 원조 위원회(DAC)에서 원조 측정을 위한 컨셉으로 고안한 ODA(공적 개발 원조)라는 용어에 상대적으로 더 익숙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원조” 또는 중국식 ODA 지원 및 감독 메커니즘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2011년 최초로 발간한 대외원조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완성 프로젝트, 제품 및 자재, 기술 협력, 인적 자원 개발 원조, 중국 해외 의료팀, 긴급 구호 원조, 해외 봉사 프로그램 및 부채 경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대외 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외 원조 시스템은 관리 시스템과 지원 시스템, 두 가지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의 대외원조부(Department of Foreign Assistance)가 정책 제정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의 대외 원조 실행 방식은 여전히 중앙 집권 식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원조 지원은 주로 정부 간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진다(Zhang, Gu, & Chen, 2015). 다시 말해 중국의 “저 개발” 비영리 단체들은 중국 대외 원조에 적극 관여하지 않으며, 중국 정부 역시 대외 원조 지원시 해외 NGO들과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대외 진출 전략(Going Out)”을 내세움에 따라 중국 대외 원조에서 기업들의 역할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설립은 중국 대외 원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AIIB는 중국 주도의 국제 금융 기관으로서 아태지역의 인프라 건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중국이 이 기관의 최대 주주이다. AIIB의 설립은 여러 시사점을 갖는데 그 중 중국 대외 원조에 있어서 본 기관의 의미는 매우 크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지속 될 것이다. 중국은 해당 지역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제 기준을 수립하려고 할 수도 있다. 중국 대외 원조 지원 업무는 서로 독립성을 지닌 2개의 조직(국제 경제 협력청 및 중국 수출입 은행)에서 특별 관리한다. 국제 경제 협력청은 2002년 “결정, 실행 및 감독의 상호 협조 및 상호 분리”라는 기조 아래 상무부 직속 산하 공공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즉, 국제 경제 협력청은 기조대로 두 개의 독립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양 기관 사이 긴밀한 협조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있다. 국제 경제 협력청은 완전한 원조 프로젝트의 실행 및 감독, 원조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및 사전 감리 및 기타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1994년에 설립된 중국 수출입 은행은 국책 은행으로서 중국 기계 전기 제품 및 완성 제조 설비의 수출입을 촉진시키고, 중국 기업에 대한 역외 투자 지원,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1995년부터 중국 수출입 은행은 “중국 정부 양허성 차관”, “대외 정부 및 국제 재정 기관의 온렌딩(on-lending) 대출” 과 같은 중국 대외 원조 프로젝트 관련 대출 요청을 승인 및 검토하는 역할을 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유치원, 초등, 중고등, 대학 교육, 고등 교육으로 나뉜다. 각 학년 별 현안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모두를 위한 교육(EFA) 측면에서 각 교육 단계별 정책을 차별화 하고 있다. 국책 관련 자료는 1993년 발행된 중국 교육 개혁 및 개발 지침서와 2003년 발표된 모두를 위한 교육(EFA)를 위한 실천 계획(2001-2015)이 대표적이다. 10차 중국 5개년 경제 사회 개발 계획(2001-2005)에서는 교육을 통해 중국의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인재를 성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국제화 및 미래의 활용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11차 중국 5개년 계획에서는 학습 사회 건설을 위한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교육 시스템 구조 개편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농촌 지역, 소외 계층 자녀, 여아, 소수 민족 및 빈곤층 청년 대상의 9개년 의무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과 유네스코의 교육분야 협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2010년 유네스코 아태 교육 혁신 개발 프로그램(APEID)와 중화 인민 공화국 유네스코 국가 위원회는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역량과 인간 혁신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혁신을 위한 윈휘상(Wenhui (文晖) Award)을 제정하였다. 2016 윈휘상 자료집에서는 교육의 질을 최우선 과제로 보려는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 가 채택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2월 13일 중국 북경에서 유네스코 국제 창의 지속 발전 센터가 공식 개관되었다. 이 역시 SDG 행동 강령 실행을 위해 중국 정부가 유네스코와 협력한 주요 사례이다. 중국은 SDG 4-교육 2030을 위해 UN, 유니세프, 특히 유네스코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2015년 12월 18일 교육 2030을 위해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은 중화 인민 공화국 유네스코 국가 위원회와, UNICEF 및 UNESCO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유네스코 국가 위원회 의장인 Hao Ping와 교육부 차관이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책 방안을 설명했으며, 국제적 협력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주요 IGO로써 UNESCO는 SDG 4-교육 2030 실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런 유네스코와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의 ICT 활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예로 들어 보자. 제 1차 교육 분야에서의 ICT 활용을 위한 국제회의는 유네스코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2015년 중국 Shandong Qingdao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축사를 전했다. 제 1차 교육 분야에서의 ICT 활용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칭다오 선언문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교육 분야에서의 ICT 활용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국제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SDG 4- 교육 2030 실행을 위해 다수의 국제 및 지역 기구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ASEAN 교육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8월 초, 제 9차 중국-ASEAN 접경 교육 협력 회의가 귀주성 구이양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인적 연대, 교육 우선”이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으며 리커창 중국 총리의 축사가 있었다. 중국 관계자들은 교육 2030비젼 실행을 위해 ASEAN 국가들과의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외에 귀주성 구이양에서는 제 2차 중국-ASEAN 교육부 장관 원탁 회의가 개최되었다. 중국은 역내 기구들뿐 만 아니라 UNDP, 세계은행 및 아시아 개발 은행 등과 같은 다수의 국제 기구들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