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리치 65호

FA-50 필리핀 수출은 필리핀 최초의 정부간 거래이자 국방 획득 사상 최대 규모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와 한-필리핀 간 우호적 관계 조성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0월, 첫 국빈 방한 대상자로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을 초청하여 한국-필리핀 국방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박 대통령이 직접 FA-50 수출에 감사를 표하고 조속한 계약 희망 의사를 아키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세계 시장의 국산 군용기 한류 바람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KAI는 진입장벽이 높은 세계 군용기 시장에 후발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난 성능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틈새시장을 공략해 본격적인 항공기 수출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FA-50은 고성능·저비용의 공격기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다. 작년 이라크에 이어 필리핀 수출에 연이어 성공하며 T-50 계열 항공기가 세계 베스트셀러 반열에 진입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항공,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은 국가 항공산업 규모의 획기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T-50 항공기 1대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중형자동차 1,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번 FA-50 필리핀 수출은 산업 파급효과 약 1조 원, 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3천명(연인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100대로 환산해 보면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수출에 성공할 경우 32조 원의 산업파급효과와 17만명(연인원)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KT-1, T-50 수출시장 개척으로 총 129대, 26억 불 규모의 완제기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다. KAI는 현재 미국, 보츠와나, UAE, 태국, 페루 등에 T-50 계열 항공기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500대 규모의 미국 T-X 수주 성공 시 1,000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T-50 항공기 1대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중형자동차 1,000에 달한다는 분석으로,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수출에 성공할 경우 32조 원의 산업파급효과와 연인원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3월 27일 C-130J 슈퍼 허큘리스를 제작사인 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로부터 인수하였다. C-130J 항공기는 2010년 10월에 계약을 체결 하여 약 2년 6개월 만에 1, 2호기를 인수받게 되는 것이며, 공군이 현재 운영 중인 C-130H와 비교 시 조종계통이 디지털화 되어 조종 편의성이 향상되었고, 엔진의 추력이 증가되었으나 연료 소모량이 줄어 효율성 및 운항거리가 증가된 특징이 있어 공군의 인원 및 화물수송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공군은 항공기 인도 이전에 요구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 수락검사팀(팀장 대령 김일규 등 14명)을 약 3주간 미국 현지로 파견하여 각 종 성능 및 기능점검을 하였으며, 항공기는 2014년 4월 7일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었다. 방위사업청은 C-130J 잔여 계약분인 3, 4호기를 2014년 6월 중에 공군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3월 28일 유도탄고속함 15번함인 ‘박동진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이로써 지난 2월, 14번함인 김창학함의 인도에 이어 열다섯 번째함을 인도하게 되었다. 박동진함은 2011년 12월 한진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해군의 인수시운전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 활동 과정을 거쳐 이날 해군에 인도되었으며, 앞으로 2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4년 전반기 중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박동진함은 해군의 노후된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연안·항만 방어 및 초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함대함유도탄 및 76mm 함포 등 최신 무기체계를 탑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50톤급인 유도탄고속함은 최대 속력 40노트(74km/h), 승조원은 40여 명이며, 스텔스 건조공법과 주요 구역에 대한 방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존성을 향상시켰고, 전투체계, 함대함유도탄 등 국내 연구개발된 무기체계를 탑재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입증하게 되었다. 4월 1일부터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는 국방규격 열람을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방산 업체 또는 일반업체는 방산물자 입찰 공고기간 중 규격열람을 통해 품목 검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규격열람 신청 후 청 출입조치와 해당부서 방문이 장시간 소요되고 열람 자료가 종이로 출력되어 제공됨에 따라 일부 복잡한 도면의 해독이 어려워 품목에 대한 검토 제한과 자원의 낭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민원실에 별도의 국방 규격열람실을 설치하여 출입 조치 및 관련부서로 이동시간을 단축하여 입찰업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방위사업분야에 진출 하고자하는 신규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입찰업체의 불필요한 청내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4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매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 점검과 분석을 통해 집행부진 요인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왔으나 실시간 예산집행정보 공유와 실적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부재로 부서 간 업무협업에 많은 행정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4월부터 운영되는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방부 재정업무 통합관리체계인 ‘국방통합 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일일단위 집행실적을 최신화하고 사업부서 및 사업별로 집행실적을 자동 집계한다. 또한, 집행실적에 따라 신호등 점멸형태로 ‘초록색(정상집행), 노란색(관심요망), 빨간색(집행부진)’으로 구분하여 가시화함으로써 집행 관심도를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실시간 점검과 집행 부진사업을 조기에 식별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향후 집행전망을 판단하여 적시에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업무편의 위주의 관행적인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4월까지 10회에 걸쳐 ‘전 직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파트리더 이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4월 17일에 보안전문가 초빙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 생산 및 관리, 비밀 외주 용역 방법 등 보안업무 수행 시 지켜야할 절차와 직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규정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 직원 보안교육’은 지난 3월 20일부터 5회에 걸쳐 약 700여 명의 직원에게 실시되었으며, 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이 종료될 경우 직원들의 보안업무수준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그동안 보안업무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 교육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며, “공직자로서 보안을 더욱 준수하여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는 방위사업청이 되도록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여 상시 보안교육 체계를 유지하며, 보안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안업무 길라잡이와 매뉴얼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