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내각은 행정기관이며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相)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내각은 2015년 기준 7위원회, 31성, 1원, 1은행, 2국 총 4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함께 ‘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시 ‘내각’으로 부활되었다. 이 때 내각은 폐지된 국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 이양에 따라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된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한다.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내각에 소속된 각 위원회·성은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 해당 부문의 사업을 관장한다. 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해서도 지도와 통제를 행사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정치 및 사회단체들 중 다수가 실체 없는 명목상의 단체이거나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다. 북한의 소수정당이라 일컫는 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도 노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평가될 뿐이다.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로, 인민의 사상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 관련 단체들도 노동당의 지휘 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로써 권력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수령과 함께하도록 요구된다. 북한 주민은 ‘수령의 교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가슴에 단 배지(‘초상휘장’)에서부터 가정·직장·사회 등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수령과 함께’ 생활한다. 모든 가정과 직장에는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걸어야 하며, 집안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모든 교과서에는 단원별로 ‘수령의 교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김일성 부자를 숭배하는 정치사상 학습을 진행한다. 수령중심주의는 결과적으로 ‘집단사고(groupthink)’를 가져왔다. 집단사고란 집단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본래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나 대안은 무시하고 내리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북한 사회의 경직성은 수령과 체제에 대한 충실성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논란이 발생하거나 불편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생활화 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생활의 기초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가치다. 헌법에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집단주의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생산성보다 동지애 및 의리를 중시한다. 집단주의는 공동 노력과 공동 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일상에서 ‘사회적 나태’ 현상을 보인다. 사회적 나태는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기여도가 작아지는 현상이다. 북한 주민이 겉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취도가 낮으며, 이러한 사회적 나태 현상이 북한 경제의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북한의 계층구조는 인위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신성분과 ‘당성(黨性)’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층은 소득, 직업, 교육 수준 등 객관화된 요소로 측정되지만 북한의 경우 이러한 요소의 불평등은 인위적인 성분 정책의 결과일 뿐이다. 상위계층일수록 고등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 또한 상위계층일수록 지위가 높고, 권력기관 직업을 배정받으며 각종 분배에서도 특혜를 받게 된는다. 둘째, 귀속 지위(ascribed status)에 근거한 폐쇄 체제(closed system)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핵심 계층에 속하는 주민은 사상범이나 중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핵심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그 지위가 이어진다. 반면에 출신성분이 나쁘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상위계층으로의 진입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기본 계층이 핵심 계층으로, 또 복잡 계층이 기본 계층으로 재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당성’이라는 정치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북한의 계층구조는 사회주의 체제 형성·유지 및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의 토지 개혁으로 지주 계급을 완전히 해체하고 토지를 소작농, 빈농, 고용농 등에게 무상 분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유화(집단화)를 전면 단행하였다. 이후 의식주 관련 생활용품을 노동당 등 정권 기관의 통제 아래 분배함으로써 북한 주민은 생존을 위하여 당국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북한의 경직된 성분 정책은 북한 사회를 지탱해 가는 가장 중요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권층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북한의 계층구조가 이념적 지향과 역사적 배경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층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한 국군 포로는 자신들이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층구조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표와 정책 노선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계급 정책을 공식 수립한 것은 1958년 전체 주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1958년부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에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실시하여 북한식 계층구조의 기본틀을 완성하였다. 그 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 검열사업’,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공민증 갱신사업’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성분 조사를 지속 실시하였다. 북한의 차별화한 성분 정책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통제 아래 실시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대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자세히 확인해 볼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만이 주민들의 소속 부류를 알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민들의 부류를 조정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 상당수가 불법 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일탈 행위에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을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