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한편 200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와 성격차지수의 관계를 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두 지수는 서로 강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세계경쟁력지수 혹은 글로벌경쟁력지수와 성격차지수의 관계는 모두 양의 선형관계를 보이며, 우리나라는 선형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성평등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지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성평등은 국가경쟁력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국가경쟁력에 양의 영향을 준다. 스토스키(Stotsky, 2006)는 시장과 사회의 성불평등이 총소비, 저축, 투자, 위험감수(risk-taking)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동시적인 관계가 있어서, 수출주도형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여성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성불평등을 완화하고, 여성이 거시경제적 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종합지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과(Outcome)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은 지수의 산정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국제성평등지수 중 OECD의 SIGI(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사회제도와 젠더지수)는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제성평등지수는 남녀의 성과수준을 기반으로 성평등을 측정하고 있다. 이에 현재 성평등 수준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측정 발표되고 있는 WEF의 GGI, Social Watch의 GEI(Gender Equity Index, 성형평성지수), UNDP의 GII는 물론 지금은 발표되지 않지만 2010년까지 가장 널리 활용되었던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남녀평등지수),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여성권한척도) 또한 성과지표로 측정되는 지수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성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평등 개선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과 함께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성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지수는 성평등의 목적,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성평등 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특정 국가의 성평등과 관련한 장단점 비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성평등 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를 모니터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3-2-1 여성정책 협의 조정 강화’ 에서 성평등지표를 통하여 여성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국가성평등지수는 구체적인 법적근거(제19조)를 갖게 되었다.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지수 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추이, 그리고 각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지표와 관련된 각 행정부처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도까지 발표되었던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다. 먼저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해 선정되었던 8개 분야, 21개 대표지표에 대한 협의결과, 연구초안에 포함되었던 보건 분야의 대표지표인 ‘성별 건강수명’ 지표의 경우 생산주기의 불규칙, 지표 값의 완전평등수준 도달, 동 지표의 책임관리 행정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표를 변경했다. 대체된 지표는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하는 지표이면서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매년 생산되는,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지표이다. 2013년까지는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분야, 21개지표를 활용해 산정되고 있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분야와 지표는 2009년 기존 여성 및 사회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검토되어,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선정되었고 이후 성평등 향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간씩 변화해 왔다. 그동안 지수의 분야와 지표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지수의 분야와 구성지표의 경우, 최초 연구자가 8개 분야별로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제안받은 226개의 성평등지표풀(pool)을 작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차 149개의 지표를 조사대상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야별 가중치와 최종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8개 분야별 성평등분야 전문가집단(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지표의 중요도(0〜10점)와 우선순위(1〜5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최종적 으로 선정하였다. 성평등지수 산정에 사용된 지표는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추이,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대표성 있는 충분한 표본조사(대표성, 신뢰성)에 의해 정기적으로 통계(주기성)가 생산되고 남녀성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비교가능성)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8개 분야별 지표를 선정하였고 지표 선정에 활용된 지표는 분야별 지표 중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함께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지표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이외 성평등지표는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표는 2013년 43개 지표에서 2014년 60개 지표로 확대하여 점검하고 있고 국제성평등지표(GGI, GII), 여성사회지위향상점검지표, 여성특화지표(Female-specific indicator) 등의 지표를 포괄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아래의 5단계를 거쳐 구축 및 산정했다. 1단계는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수준 자체보다 여성과 남성의 성취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지표 값을 남녀의 성비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남성의원이 258명, 여성의원이 41명이면 지표 값을 성비인, 41/258=0.159로 전환시킨다. 단 대표지표 중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강력범죄(흉악범) 성비는 표준화를 통해 지표 값을 비율로 전환시키고 있다. 지표별로 성비로의 전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지표 중에서 가사노동시간의 성비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남녀의 취업률을 고려해 지수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루 24시간을 구성하는 생활시간을 크게 구분하면 먼저 잠자고, 식사하고, 씻는 등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시간(Necessary Time)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필수적인 시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고용계약 등과 같이 계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유급노동이나 가사노동, 학습 등과 같은 의무생활시간 혹은 계약생활시간(Contracted Time)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