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분야 재원배분 방식 및 성과 분석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독일의 MPS는 1948년 설립되었지만, 그 전신인 Kaiser Wilhelm Society가 1911년 설립되어 제1, 2차 세계대전을 지원한 죄로 1946년 해체되자 Max Planck가 서방을 설득해 살려낸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1939년 CNRS를 설치하고, 핵개발을 위해 1945년 CEA를 설립하게 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대학이 강점을 가지면서 대학 주도형 공공연구시스템을 형성해 왔으며, 1980년대에 와서 공공연구기관을 책임운영기관화,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선진국에서 공공연구기관은 이렇게 국방, 보건 또는 산업경쟁력을 위해 탄생하여 오늘까지 존립해오고 있다. 그 대부분은 국가적 미션을 수행하거나 대학이 수행하지 못하는 연구(대형장비사용 연구, 대규모 조직적 연구 등)를 수행하며, 경제․사회 문제해결과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NIH를 1887년, NIST를 1901년에 설립하여 보건문제와 산업표준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Los Alamos를 1943년에 설치하여 핵무기를 개발했고, 소련의 우주개발을 추월하기 위해 1958년 NASA를 설립하였다. 민간연구기관에 속하는 대부분의 National Lab.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되었으며, 오늘에 와서 대부분 대학이 위탁관리하게 하였다. National Lab.에 대한 이러한 관리형태를 GOCO(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라고 한다. 반면에, NIH, NIST, NASA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연구기관도 역사가 깊다. 2001년 통합된 AIST는 거슬러 올라가면 1882년에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소가 효시이다. RIKEN은 1917년 민간연구소로 시작되어 1958년 공립화 되었고, 2003년 독립행정법인이 되었다.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기술청(Technology Administration) 산하 국립국영(GOGO)기관으로서 1901년 설립되었다. NIST의 미션은 “경제안전과 삶의 질을 증진하도록 측정과학․표준․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혁신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로 명시되어 있다. NIST의 2014년도의 예산은 1,004 M USD 이다. NIST는 약 3,000명의 과학자․ 엔지니어․기술자․지원 및 관리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700명의 객원 연구원이 있다. 그리고 국가전역에 1,300명의 제조업 전문가로서 협력파트너가 있다. 미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와 국가 의 기술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연구를 수행하는 NIST의 연구소들은 다음의 4개 협력프로그램으로 미션을 수행한다. 미국의 각 행정부처는 각각 자신만의 연구 우선순위를 가지는 데, 이것은 미국의회를 포함한 복잡한 협상절차를 거쳐 얻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점에서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백악관의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NSTC(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정책조정의 책임을 가진다. 여기에는 엄격히 통합된 목표의 집합이 있는 것이 아니며 목표들을 결정하는 통일된 국가체계와 같은 것도 있지 않다. ‘국가의 이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여러 요소들의 폭넓은 합의를 통해 연구의 우선순위가 찾아진다. 정부의 집행부(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는 4개의 offices 또는 councils이 있으며 그들이 연구개발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미국은 복잡하고 지루하며 독특한 연방세출예산(federal budget appropriations) 절차(주 정부와도 유사하다.)를 운영하는데, 항상 한꺼번에 연속 3년의 예산을 다룬다. 예산주기(budget cycle)는 차년도 10월에 시작하는 회계연도(fiscal year7))를 위해 연방정부와 연방기관들이 여름에 예산신청안을 OMB에 제출 하면서 시작된다. 다음 해 초, 대통령은 통합된 예산 요구안을 입법기구인 의회(Congress)에 제출한다. 의회는 하원(House)과 상원(Senate) 및 3단계의 위원회(budget, authorisation 및 appropriations committee)를 통하여 심사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연방의 R&D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없다는 사실이다. : 연방정부의 R&D예산은 항상 분문별로 나뉘어 21개의 분리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데, 그 위원회가 연방 R&D정책과 지원의 책임을 가지는 곳이다. 따라서 각 연방부처와 연방기구의 예산은 분리된 형태로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세출예산으로 승인되는 것이다.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심사되며 또한 수정되어질 수 있다. 일본은 2001년, 공무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중앙행정부처의 의도적인 합병을 통해 20개에서 12개로 줄였다. 국가연구개발 분문에 있어서 이는 다양한 책임 기관의 융합을 의미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학기술청(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STA)과 문부성(Monbusho)이 합병되어 정부 R&D 예산의 약 64%를 책임지는 새로운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 기술성(MEXT, 이하 ‘문부과학성’)」이 된 것이다. MEXT는 대학에 대한 기관예산(institutional funding)을 제공하고, 대학,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research funding programs)을 운영한다. 두 부처의 합병은 연구비 지원 구조 및 배분에 있어서 두개의 핵심 연구비 지원 기관인 일본과학기술공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 JST)와 일본과학진흥협회(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SPS) 간에 합리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국가연구개발 정책수립 및 공공연구기금에 있어서 핵심 주자(key player)는 중앙정부이다. 2001년 이후, 연구계획 수립의 전반적인 책임은 내각부(Cabinet Office)의 종합과학기술회의(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STP)에 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수상, 연구개발 및 연구기금 관련 장관 6명, 일본학술회의(Science Council of Japan) 위원장, 5명의 학자, 그리고 2명의 산업계 대표로 구성되어 매월 1회 개최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포괄적인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수립,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자원(예산 및 인력)의 할당에 대한 정책수립, 그리고 국가 차원의 중요 프로젝트의 평가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