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본 고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는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내실 있는 성과가 미흡하여 정책적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 아이디어 발굴-비즈니스모델 수립-연구개발-사업화 등의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 정책들이 연구성과의 질적 개선, 기관 및 분야 간 융합, 사업화 연계 지원,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진작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이러한 정책들을 포함하는 일반 정책과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전략적인 관점에서 각 정책과 방안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과 함께 전주기적 관점에서 단계별로 수행 가능한 정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투자의 포트폴리오 관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선진국 대비 질적 성과가 미흡하며 특히 Breakthrough 기술개발 사례 및 기관 및 분야 간 융합 R&D 추진이 미흡하다. 이에 비해 민간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R&D 활동이 저조하며, 인력, 자금 부족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형성이 미흡한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 있어 신기술·제품의 개발과정에서의 개방형 협력이 중요한데 비해 대학·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 R&D 비중이 2001년 5.5%에서 2010년 3.1%로 하락하였으며, 제조업부문의 내부 R&D와 외부R&D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미비, 요소·원천 중심의 R&D 체계, 사업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사업 저조,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공급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창업 이후 기업성장률 저조, 기술의 핵심 신제품 출시 연계 부족, 기업 간 협력사업화 성과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들은 일반적인 정책 개선과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요 정책들은 연구성과의 질적 개선, 기관 및 분야 간 융합, 사업화 연계 지원, 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진작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간 연계성을 어떻게 갖는지 일반 정책과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 또한 어떤 형태를 갖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 제시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성과의 문제점들은 주로 연구개발 역량이나 과학기술 인프라 등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존 정책들이 과연 이러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얼마만큼 개선시켜 줄 것인지 확신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이는 정책들 간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인 정책효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전략적인 관점에서 각 정책과 방안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전·후 단계를 포함하는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과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관리방안 수립이 긴요하다.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개발 자원배분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자원이나 역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외적인 경기변동과 국내 산업 수요 그리고 과학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되 단기·중기·장기로 구분된 분명한 기술개발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먼저 외국과의 비교지표를 이용해 연구개발투자의 부족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 창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첫째, 외국에 비해 실험개발 비중이 높은 반면 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중이 낮으므로 이들 연구유형에대한 보완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 분야 및 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의 확대와 대학에 대한 투자 등 정부투자의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투자비중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대학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이 기관 중심보다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 연구개발 중 외국으로부터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연구, 기술제휴 등 협력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국가의 차별화된 협력전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 인력, 정보 등 연구개발 역량의 한계로 인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크다. 전술한 연구개발 단계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문별 해당 단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각 부문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함께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부문별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앞서 목표의 차별화와 이에 따른 사업관리 매뉴얼의 개발이 긴요하다. 즉 연구개발 단계를 포괄하는 전주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이에 따른 차별화된 통합적 관리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아이디어 발굴과 원천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관리는 공공부문의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사업기획과 평가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기술사업화 지원이나 상시모니터링 관리체계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의 경우 선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기획평가 비중을 높이고 마케팅이나 판로개척 등의 후속 정책지원과의 연계를 보장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관련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앞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경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의 수요에 대한 시그널 체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 및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사업의 분류를 통해 유형에 맞는 공통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되, 여타 산업지원정책과의 연계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포함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업 참여자의 자기 선택적 기획과 평가가 포함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공통 매뉴얼과 별도로 세부적인 혹은 차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의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자기 선택적인 평가 및 관리 원칙이나 규정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자기 선택적인 관리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는 것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