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정세보고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대립 지향보다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국내 일각에서는 냉전의 유산, 미·중 전략경쟁의 승패를 예단, 체제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강조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친중정부’라 규정하는 시각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의 운명을 타개해나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은 미국에 편승하는 전략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그리고 각 측의 압박도 강해지겠지만, 선택의 순간 어느 일방이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3의 보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및 ‘신북방’을 넘어선 역외 (중견) 국가들과의 교류와 연대도 불가피하다. 이들은 모두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적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와 동반자가 될 수 있다. 2019년은 중국 건국 70주년이자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양국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북한과 중국은 1949년 10월 6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소련·불가리아·루마니아·헝가리에 이은 다섯 번째 수교국이자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수교국이었다. 북한의 국가 성립 과정에는 소련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과 중국은 ‘피로써 굳어진(鮮血凝成)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중 관계는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는 물론이고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도 한·중 수교와 북한의 핵개발 등을 겪으면서 심각한 불신과 갈등의 시기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수교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위기마다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가면서 친선우호관계를 복원해왔다. 북·중 관계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파노라마의 시간을 보여주면서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70년의 과정 속에서 북·중은 시간이 갈수록 이념적 동질성보다는 국가 이익의 필요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이해를 계산하면서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새해 벽두부터 외교 분야의 핵심 참모들을 대동하고 집권 후 4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김정은이 자신의 35번째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새해 초부터 베이징을 찾은 것은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밀착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김정은의 4차 방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고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또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과 중국은 제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 방안, 대미 협상 등에 대해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중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조선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평화체제 논의 개시 등 북한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 매체들은 4차 북·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우호적 태도를 ‘믿음직한 후방’, ‘견결한 동지’, ‘벗’이라는 용어 등을 사용해 표현했다. 첫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했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방북 직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의 1차 방중과 2차 방중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중국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작용했다는 점을 돌아보면 4차 방중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김정은으로서는 작년에 3차례 방중을 통해서 마련한 북·중 관계 회복의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었다. 특히 2019년은 북·중 수교 70주년이라는 점에서 새해 초 방중을 통해 양국 관계를 관통하는 정치·경제·군사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 기조를 다지고자 했을 것이다. 나아가 4차 방중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강력한 우군(友軍)으로서 중국을 묶어두기 위한 사전 포석의 차원일 수도 있다. 셋째, 2018년에 이루어진 세 차례 방중 당시 영접과 정상회담 및 환송의 모든 지점에 함께했던 왕후닝(王滬寧)이 이번에도 동일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왕후닝이 북한 문제의 전면에 나선 것은 선전과 사상을 담당하는 상무위원으로서 그의 일반적인 역할 분담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왕후닝은 당 중앙서기처 서기 및 중앙정책실 주임으로서 시진핑에게 전달되는 주요 정책보고서의 입안과 수립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또한 장쩌민부터 시진핑 시기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에도 모두 배석한 바 있다. 2019년에 이뤄진 김정은의 4차 방중은 작년의 세 차례 방중과 비교해서 좀 더 준비된 방문으로 평가된다. 2018년 12월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부장의 접촉 당시 이미 북· 중 정상회담이 논의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준비 기간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비행기가 아닌 특별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김정은의 특별열차가 신의주를 지나 단둥(丹東)에 접어들었을 때, 쑹타오 부장이 먼저 열차에 탑승해 영접하고, 귀국 시에도 단둥역까지 열차에 동승하여 환송한 것은 북·중 관계가 여전히 당대당(黨對黨) 중심의 특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이는 2005년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방북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이자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차례나 중국을 찾은 뒤에 이루어진 ‘답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밖에도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열흘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단행되었다는 점, 북·미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 등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았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방북 목적은 북·중 간 전통적 우의의 공고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에 실린 시진핑 주석의 특별기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양국 간 우의의 전통을 찬양하고, 제목부터 마지막 문장에 이르기까지 ‘중조친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기회를 마련한 것을 환영하고,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중국이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기고문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전략적 의사소통 및 교류의 강화’이다. 특히 “국가관리 경험을 교류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국가 관리 경험 교류의 핵심은 개혁개방을 포함한 경제 관리 경험의 공유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방북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시진핑 주석 기고문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조선의 합리적 관심사 해결 지지’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시에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및 발전에 관한 관심사” 해결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북 안보 위협 해소와 북한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요컨대 전략적 의사소통 및 교류의 강화를 통해 북한의 안보 및 발전에 대한 관심사 해결을 돕는 것이 시진핑 주석 방중과 관련하여 중국이 관철하려는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