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Marine Cultural Policy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영역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해양문화는 ‘바다를 공간이자 매개로 하여 형성된 문화’이다. 바다를 활동이나 생활의 무대로 하면서 바다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지식체계와 가치관, 삶의 양태 등을 말한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해양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개념이 구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설문조사에 나타난 전문가 인식을 토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양문화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현대적인 개념의 해양문화란 “해양을 이용하고 보호하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과 유산을 활용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규범, 삶의 양태 등”을 말한다. 국내 문화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결과, 초기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 및 계승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시대의 흐름과 경제 발전에 따라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 실현, 문화산업융성 등으로 정책적 논의가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추진 경과를 살펴봤을 때 초기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에 대한 정책 즉 문화재정책을 펼치며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경제발전 흐름에 따라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주 대상이 문화예술인에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며 문화발전계획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문화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문화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와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문화콘텐츠 지원,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역의 문화특화를 위하여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자원 할용 및 지역문화 브랜드화 등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이루고 있다. 2000년 후반에 들어서는 한류문화의 발전과 함께 국제화시대에 맞게 우리문화브랜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문하예술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등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문화정책은 4차 산업시대와 함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문화정책흐름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문화재정책 즉 문화재보존 및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되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예술창작 진흥과 문화시설 조성에 관한 정책개념이 등장하였다. 문화시설은 예술작품과 수요자를 매개하는 공간으로서 ‘문화시설 조성=문화향유’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다. 80-90년대는 국가 대규모 행사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주력하였으며, 90년대 후반부터 지역문화격차 해소측면에서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지방분권특별법」제정을 근거로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으며, 지역경쟁력 요소로서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규모개발 사업으로부터 지역고유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생활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점적 문화정책이 아니라 도시 및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과 연계된 문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문화도시조성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지역 내에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정체성 및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진흥 정책을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문화정책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다 80년대 이후 문화정책은 크게 전통문화정책과 예술정책으로 양분된다. 전통문화정책은 1999년 문화재청 설립과 함께 문화유산 정책과 전통문화 진흥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면서 전통문화 진흥정책은 국가문화정체성 및 정신적 가치 제고 등에 역점을 두게 된다. 예술정책은 국가창의/문화적 수준 및 역량을 가름하는 지표가 됨에 따라 창작기반조성 및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2000년대 이후 국제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자 ‘문화다양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한국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가 시작되자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문화정체성 및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2014년 「문화기본법」을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문화다양성 확보와 국가브랜드 구축을 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국가의 정신적/문화적 역량제고 측면에서는 ‘인문학’을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문화진흥정책은 1983년 ‘지방문화예술활성화종합계획’ 및 2014년 ‘지역문화진흥계획’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지역균형’과 ‘지역특화’로 요약된다. 지역균형차원에서는 80-90년부터 추진된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향유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역특화정책은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이 본격 화되자 지역경쟁력제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문화도시 및 문화환경, 문화지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후 점차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창의역량 및 문화자원 등이 강조되면서 2013년 「문화기본법」 및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함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 균형적 문화시설 확충에서 지역개발과 연계한 문화특화와 지역문화의 독자성(자립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1980-90년대는 문화시설 조성 및 예술창작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둔 문화정책에 대응하여 정책 확산 및 성과 측면에서 국민문화 향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정부가 바뀌면서 국민문화향유 정책은 크게 문화복지정책과 생활문화정책으로 분화된다. 정책초기에는 문화향유와 유사한 개념으로 문화복지가 생활문화를 포괄한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국민사회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문화복지정책은 문화소외계층 중심으로 문화예술가에 의한 교육 및 컨설팅, 공연 관람 등의 형태로 변화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 생활문화 정책으로 변화하였고, 국민 모두가 주체적 참여자, 생산자로서 기존 문화시설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격적인 문화정책이 추진된 1980년대는 공급자 중심의 문화인프라 조성 및 전문문화활동 지원정책에 대응하여 수요자 대상의 정책 및 지원을 문화복지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문화복지 정책이 등장한 것은 국정과제인 ‘삶의 질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민정부 시대이나 국가 경제위기로 인하여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문화 창의력을 강조하면서 문화복지보다는 국민의 주체적 문화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참여정부 초기까지 이어지다 양극화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부각되면서 복권기금으로 ‘사회취약 계층 중심의 문화복지’ 사업을 시작하여 낙후지역, 이주민 등으로 확대된다. 이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2005)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책이 강화되었고, 특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복지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책흐름은 201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복지의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하면서 문화복지 정책의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