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국제비교가 가능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여러 사회조사들을 국제공조 아래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 GSS를 실시중인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연합하여 참가하고 있는 동아시아조사(EASS: East Asian Social Survey)도 있다. 한국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urvey Research Center: SRC)에서 국제사회조사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원에서는 올해 성대 SRC와 공동으로 올해 조사 모듈인 시민권에 대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특별모듈인 위험사회를 부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공동 조사연구는 현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연구역량 국제화’ 방향에 잘 부합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책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정책의 개발⋅수립에 있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화 및 디지털화 시대에 다각화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회조사’ (quality social survey)를 실시하여 사회현상 및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국제 비교가 가능한 다양하고 질 높은 여러 사회조사들을 국제공조 아래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 GSS를 활발하게 실시중인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연합하여 참가하고 있는 동아시아조사(EASS: East Asian Social Survey)도 있다. 본 연구는 SRC와 공동으로 KGSS-ISSP-EASS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를 국제비교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되 가족변화와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개발 및 수립을 도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1월 타이베이 총회에서는 2014년에 조사될 EASS의 5번째 모듈의 주제를 ｢동아시아의 일 및 생활｣(Work Life in East Asia)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 모듈은 조만간 4개국에서 일시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 모듈별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모듈에는 결혼·이혼·성 역할 태도,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족우선주의, 상속 관련 태도, 남아선호, 효 관련 태도, 가족결속력, 부부결속력, 부부의사결정권, 가사 및 자녀양육 분담실태, 세대 간 지원관계, 일과 가족 관련 태도 및 행위, 배우자 선택 시 부모의 영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2008년 모듈에는 국가별 선호 문화, 미신·풍속에 대한 태도, 선호하는 친구의 특성, 가치관, 지역정체성, 여가·문화 활동, 외래문화 접촉,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제이주, 세계화/국수주의에 대한 태도, 사회적 연결망 등이 담겨 있다. 2010년 모듈에는 주관적 건강 상태, 심리 상태(무기력감), 건강으로 인한 일상 활동의 제약, 만성 질환, 체형, 건강관련 행위(흡연, 음주, 운동, 건강 검진), 병원 이용 경험, 의료 보험 및 사회 보장, 대체 의료, 사회적 지지, 사회적 신뢰, 환경(물리적, 사회경제적), 역학, 가족 돌봄 욕구와 돌봄 관리 등이 포함된다. 2012년 EASS 「동아시아의 네트워크․사회자본」 (Network Social Capital in East Asia)모듈은 크게 ‘사회적 연결망’, ‘사회 및 정치참여’, ‘사회적 신뢰’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EASS의 지난 주제모듈들 가운데 1~3번째―｢동아시아의 가족｣ (2006),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2008), ｢동아시아의 건강｣ (2010)―는 공식지정 아카이브인 ICPSR 및 EASSDA에 아카이브가 이루어져 전 세계에 이미 서비스되고 있으며, 4번째(｢동아시아의 사회자본과 네트워크｣(2012)은 2014. 12. 31을 기해 아카이브 될 예정이다 최초 모듈이었던 ｢동아시아의 가족｣은 지난 2006년도에 4개 회원국에서 이미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본 연구소 부설 EASSDA를 통해 자료의 정선(cleaning) 및 통합(integration and harmonization)이 이루어졌으며, 이 통합자료는 2008년 12월을 기해 전 세계에 일시에 공개되었다. 2008년도에 행해진 두 번째 모듈조사는 주제가 ｢동아시아의 문화와 전지구화｣(Globalization and Culture in East Asia)로 정해진 상태에서 2년 동안(2006∼7)의 공동 설문구성 협의를 통해 설문이 확정(2008. 3. 동경)되었으며, 2008년도에 4개국에서 동시에 조사가 완료되었고, 2010년 12월을 기해 전 세계에 일시에 공개되었다. 2010년도에 시행된 세 번째 모듈의 주제는 ｢건강｣(Health in East Asia)으로 결정(2007. 7. 홍콩)되었으며, 각국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설문개발 과정을 거친 후(설문 확정 2009. 11. 타이베이) 2010년도를 기해 각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자료의 정선 및 통합 이후 2012년 12월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2009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일에 대한 책임’과 ‘부양가족’을 소득 결정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2014년 분석결과에서는 ‘일에 대한 책임’은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소득결정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지만 , ‘부양가족’, ‘부양할 자녀의 유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가’ 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09년 국제사회조사를 이용하여 국가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09년과 2014년 한국종합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간 한국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조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국은 공정성 인식에서 다양성을 보인다. 정의 혹은 공정성은 시장과 정부, 공동체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을 시장경제국가로, 독일과 스웨덴을 사회주의형 복지국가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가족주의형 공동체주의 국가로 구분하고, 세 유형의 국가들에서 공정성 항목들이 차이가 나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사회조사센터(SRC)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조사전문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내용에 특별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로 ‘위험사회’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일반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추가된 ‘위험사회’ 특별주제모듈은 크게 7개 위험영역과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7개 위험영역은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관련 위험이다. 자연재해 관련 위험은 홍수 및 태풍, 급격한 기후변동(지구온난화), 황사 및 가뭄, 지진 및 쓰나미가 포함된다. 건강관련 위험은 전염병, 먹거리 위험, 정신건강 위해요소, 성인병이 포함되고, 생애주기 관련 위험은 노후불안, 가족해체, 저출산, 고령화가 포함된다. 사회생활 관련위험은 사생활침해, 폭력범죄, 인적재난 및 산업재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위험 등이 있고, 경제생활 관련 위험에는 실업 및 빈곤,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및 저성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