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KINU 통일나침반 15-03

COI의 이러한 권고사항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중 관여정책에 해당된다. 즉, 남북한이 공동의 유대감을 극대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전략으로서 대화를 통한 교류를 회복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 당국 간 접촉뿐만 아니라 민간을 위시한 시민사회 간 다양한 층위의 교류 및 접촉이 요청된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남북 간 교류 및 접촉과 같은 COI 권고사항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일 것이다. 하나의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중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UN 북한 인권사무소 개설과 같은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구체적 실행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압박 혹은 관여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측면에서 재해석해 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의 적극적 민관협력 및 정책협의가 필요하다. 한국 내 북한인권 관련 긴밀한 소통과 협력구도 구축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은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에서 UN COI의 조사 내용이 반영된 강도 높은 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인권 문제가 UN 안전보장 이사회 의제로 채택되는 등 UN의 북한인권 접근방식에서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해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UN 차원의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 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공조에 기반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안이므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결집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주창(advocacy)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개선을 유도하려는 관여(engagement)의 상호보완적 접근(two-track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두 접근 모두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차원에서 이를 균형적·병행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계발이다. 특히, 효율적 북한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주요한 원칙에 있어서는 지속성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의 국내적 기반인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부응해야 하고, 나아가 북한 당국이 수용가능한 유연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국제적 국내적 양자적 차원의 원칙은 대북인권정책 추진전략 세부 실천과제 논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관건은 실제 정책환경 속에서 이러한 원칙을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투영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현재 국제사회는 책임성 규명,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등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이행절차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게 된 상황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였다.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주창(advocacy)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개선을 유도하려는 관여(engagement)의 상호보완적 접근(two-track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두 접근 모두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차원에서 이를 균형적·병행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의 계발이다.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인권우선 접근, 단계별 접근이 있는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책임성 규명,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등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구체적 이행절차를 모색하고 있는 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 실천과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2014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재개되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제19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10개의 법안을 각각 통합 여당안(‘북한인권법안’,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통합 야당안(‘북한인권증진법안’,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의 두 개 법안으로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통합 여당안인 ‘북한인권법안’의 경우,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제시하였다. 법안에서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운영‧구성,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남북교류‧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통합 야당안인 ‘북한인권증진법안’의 경우,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제안이유로 제시하였다. 법안에서는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인권대화자문위원회, 인도적지원협의회, 인도적지원사무소의 설치, 인권정보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국 사회 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대북 인권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토대’ 내지 ‘제도적 기반’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하여 대북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면 남북관계의 부침이나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덜 받게 됨으로써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정책 아젠다와 자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권정책의 여러 원칙 중 특히 일관성과 효율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여당안과 야당안이 모두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법의 제정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되고 서울에 UN 북한인권사무소가 설립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적으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이 모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관련하여 공통의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임은 물론 통일 전 통일의 여건과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먼저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UN COI 보고서에서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이 객관적으로 조사되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COI 보고서의 경우 그 주요 조사결과만이라도 학생, 군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기본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람직한 통일은 사회통합이며 진정한 사회통합은 각종 차별의 철폐에 있으므로 북한의 현 인권상황과 인권환경은 통일교육에서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인권 문제가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이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