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특히 2006년 2.8%에 불과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61세 이상 연구책임자 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에는 1천명을 돌파하였고, 2013년에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4.3%의 비중을 차지(미래창조과학부, 2013)하는 등 고경력 연구자의 중요성이 환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력 활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고경력 퇴직 연구자 지원 부분이 미비한 실정이며, 국가 차원의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평생활용 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인력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과학 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11~’15) (범부처, 2011.4)과 이공계 인력의 생애주기별 애로 요인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 전략 (범부처, 2012.5)을 발표하였으나,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한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명확한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자 현황 파악을 통한 연구가 요구되며, 교육 취업 연구개발 은퇴 등 전주기적 인력양성 체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의 대상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적자원을 ‘고급 과학기술인력’이라 칭하도록 하고, 그 정의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중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 정하기로 한다. 이는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에서의 인적자본가치를 측정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통계자료의 접근성을 만족시키는 대상이 바로 ‘대졸 이상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역시 대졸 이상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근로자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부르는 것으로 정하겠다. 지금껏 과학기술인력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가 어느 정도 확장될 것이며, 그에 따른 변화는 어떠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현재의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에서의 과학기술인 생애주기를 계산해보고자 한다.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에 따르면 2012년 과학기술 연구원의 수는 기업체 28만여 명, 공공연구기관 3만여 명, 대학 10만여 명으로 총 401,724명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연구개발의 각 주체별 정년은 기업체가 약 54세5), 공공연구기관이 61세, 대학이 65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체별 연구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을 산출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평균 정년을 57세로 가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물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정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고급 과학기술인력)와 연구개발활동조사 상의 과학기술연구인력의 정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 사회구조 상에서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한다는 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퇴직연령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 내 퇴직연령 이하의 연령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수요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퇴직연령을 상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의 평균적인 퇴직연령을 57세로 가정하기로 한다.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에 따르면, 2012년 연구인력의 규모는 기업체 275,986명(68.70%), 공공연구기관 28,822명(7.17%), 대학 96,916(24.13%)명으로 총 401,724명인데 각 주체별 정년은 기업체가 약 54세, 공공연구기관이 61세, 대학이 65세이며, 각 주체별 인력 규모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을 산출하면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평균 정년은 57.16세로 나타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근로자와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인력의 정의가 정확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현 사회구조상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과학기술인력을 산업 분류상의 “M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으로 상정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OECD의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에 따른 연구개발 실태조사인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이시균 외, 2014), 이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특히 장래 인구 변화와 대응한 산업 인력의 구성 변화를 예측한다거나 과학기술인력의 인력활용시스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인력 규모와 함께 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자료가 「고용노동통계」의 산업별 인력 및 임금 자료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통계의 산업 분류 중 가장 과학기술인력에 가까운 산업으로 ‘M산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M산업’은 다시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중분류로 세분되어 있다. 국가경제 체제 내에서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전체 산업 중 7% 정도의 인력 규모를 차지하는 과학기술인력의 내부적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 및 학력별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근로자 수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연령별 구조를 살펴보면, 25~34세 구간을 정점으로 연령대가 증가하면 근로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9~13년 기간 평균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4세 구간 2만 3천여 명, 25~29세 구간 11만 2천여 명, 30~34세 구간 12만 9천여 명을 정점으로 35~39세 구간 10만 6천여 명, 40~44세 구간 7만 8천여 명, 45~49세 구간 4만 8천여 명, 50~54세 구간 3만 6천여 명으로 점차 감소하여 55~59세 구간 2만여 명, 60세 이상 구간 1만 9천여 명으로 최소 근로자수 구간을 이루게 된다. 2009~13년 기간 평균값을 통하여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연령별 비중 구성을 살펴보면, 25~29세 구간(20%)과 30~34세 구간(23%) 및 35~39세 구간(19%)을 정점으로 40~44세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14%, 8%, 6%, 4%, 3%)하는 연령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2009~13년 기간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연령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근로자 수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25~34세 구간에서 9% 정도를 유지하다가 35~39세 구간 8%, 40~44세 구간 7%로 점차 감소하여 45세 이상 구간에서는 5%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 내 세부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력별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인력이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연령에 따라 근로자 수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고졸 이하 학력 근로자 수의 연령별 변화는 대졸 이상 학력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변화에 비해 적게 일어난다. 그러한 이유로 대졸 이상 근로자 수의 변화에 따라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의 학력별 비중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