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체계 구축방안

이와 같이 국가교통물류기술도 각 기술분야별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참여가 가능한 다부처 공동 기획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통체계 관련 세계적인 기술개발 전쟁에 대비하고 향후 지적재산권(IPR)을 확보하며,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과학기술 R&D 중 교통물류기술을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특히 단계별 대상 국가교통물류기술 R&D 과제 선정 기준 수립과 특히 각 분야 별 기술 요구사항, 단계별 실용화 및 시스템 성능 기준 수립, 법 제도 지원 방안 등 실행체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 R&D 분야에서 국가교통물류기술을 전담하는 조직이 부재하여 지난 수년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수행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최근 중 장기계획의 보강을 통해 수립된 5대 Mobility 분야의 R&D에 대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전주기(기획-공모-수주-수행-평가-실용화-표준화)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도로/차량 인터페이스에 따른 V2X 기술을 통한 도로의 효율적 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안전 중심의 스마트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용량 증대 관점에서의 주변 차량, 인프라와의 통신에 기반한 V2X 기반 자동차 융합 기술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적 접근을 통한 도로용량 증대를 통해 교통혼잡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이며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하고 도로활용의 비효율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교통 정체의 감소를 통해 무의미하게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도로용량의 확대와 함께 차량 운용 편이 극대화를 도모하여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교통 기반기술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자동차융합 기초핵심기술은 통합형 Automated & Connected 주행안전지원 핵심기술 및 자동차융합 핵심기술 개발, 연속류/단속류 통합형 Automated & Connected 군집주행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통합형 차량관제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융합 핵심 기술 개발이 포함된다. 스마트 자동차 및 첨단교통분야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진입 장벽 해소 및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첨단교통기술의 기술적 정의와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조기보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첨단 교통분야는 기본 목적이 교통사고와 교통지체 감소를 통한 사회비용 절감에 있고, 교통안전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점과 새로운 산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 정부 주도의 적극적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마트 주행성능평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교통의 핵심인 양방향 통신기술의 상호접근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5대 Mobility R&D 평가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본 과제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술의 안전성 검증 및 효과분석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 정보수집 및 제어수준을 극복하는 V2X의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로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제어기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관련 기술은 u-Transportation 및 Smart Highway에서 V2X 통신기술을 응용한 연속류의 교통류 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제한된 테스트 환경 및 기술개발의 연속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의 발전된 ICT 기술은 개별 차량 및 노변의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인프라 시설의 활발한 보급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급변하는 교통 환경을 반영한 교통제어 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신 ITS 기술은 정보통신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해 통신 규격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ITS 기술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통신관련 알고리즘, 통신규격, 다양한 서비스 및 측위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과제에서 개발된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연계 기초원천기술을 연구하고, 브랜드과제 지원, 다양한 서비스 및 통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자동차 IT 등 연관 산업 발전과 청년 창업 및 창조경제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 주관의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기반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V2X 통신 등을 이용한 서비스 통신 규격 등과 같은 정보통신 연계 기술이 미흡한 상황이며, V2X 통신에 특화된 서비스 통신 규격 및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적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산업계도 새로운 기술개발 계획을 실행화로 연결하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구글(Google)은 정보통신기술 기반 자율주행 차량 개발 후 10대 이상 실험용 차를 제작하여 2013년 약 80만㎞ 주행거리 시험을 진행 중이다. 한편 주행편의 및 안전기능 향상을 위해 GM, 도요타, 혼다, 닛산, BMW 등 해외 완성차 업체는 2020년까지 상용화 목표로 자체적 또는 정부 지원으로 기술개발 추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첨단자동차시스템 분야에서 자율주행기술 개발로 2013년 시험주회로에서 시속 100㎞의 자율주행에 성공했으나, 자율주행 핵심 부품 및 제어를 위한 SW 등 원천기술과 센서, 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이 미흡해 아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은 특정 자율주행 기술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기술 개발 실행계획을 위한 법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실용화가 진행되면 세계시장 규모는 2015년 93억 달러에서 2018년 1,331억 달러, 2023년 4,86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R&D의 비전은 국민 행복을 위한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를 개발하여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철도 교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송 분담률을 제고하며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철도 R&D의 목표는 민생현안을 해결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를 선도하며 세계 1등 기술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철도 R&D 중점 추진 분야는 빠르고 지능적인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정확하고 경제적인 철도라고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빠르고 지능적인 철도는 철도 이용의 신속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고속화 및 지능형 철도기술 개발, 철도 차량 고속화 기반 조성을 위한 궤도 및 신호통신 등 철도 인프라 성능 향상, 신교통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