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최근 전 세계에서 기상 이변이 빈발하고 그 피해 규모도 크게 늘면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1992년 채택되었으며,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 즉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fossil fuel)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에너지원을 생산 공급하는 자원개발 부문도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 변화와 규제 강화, 신재생에너지 등 경쟁기술의 개발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에너지의 수요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효율 및 탄소가격화, 저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정책 및 규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후변화 규제뿐 아니라 물리적 기술적 소비자 행동 변화 등의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저탄소경제로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정책(규제)에 따른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요 변화에 관하여는 OECD/IEA에서 2014년 발간한 세계에너지전망(WEO; World Energy Outlook)에서(OECD/IEA(2014b)) 에너지 기후변화정책(규제)의 시행정도에 따라 3개의 시나리오, 즉 현(現)정책시나리오, 신(新)정책시나리오, 그리고 450시나리오를 설정하여 2040 년까지의 세계 에너지수급을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세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2010년 현재 이들 에너지원의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연소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6%가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발생하고 있어 석유와 천연가스는 기후변화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문 중의 하나이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탐사(exploration), 개발(development), 생산(production)과정, 즉 상류(upstream)부문 단계에서도 비록 최종소비 단계에서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Carbon Trust(2008)에 따르면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3%를 차지한다. 1992년 기후변화 문제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교토의정서는 1992년에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ET; Emission Trading) 등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경제적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모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를 도입, 확대 운영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석유 천연가스 사업은 향후 운영비용 증가 등의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World Bank(2014)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9개국 23개주(sub-national jurisdiction)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포함한 탄소가격화제도(carbon pricing instrument)를 실행하고 있거나 이것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카자흐스탄, 캐나다 퀘벡 주, 중국의 베이징 톈진 상하이 광둥 선천 등 8개의 신규 배출권거래시장이 개설되어 세계 배출권거래시장은 약 300억불 규모로 성장하였다. 전통 원유(conventional oil)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에너지 공급 없이 생산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석유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다만 초심해(ultra-deepwater), 북극 지역은 자본집약적(capital-intensive)이고 에너지집약적인(energy-intensive) 설비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 원유는 개발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OECD/IEA(2013a)에 따르면, 초심해와 북극 지역의 원유 상 하류부문 배출량은 전통 원유에 비해 20∼36% 가량 높게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 중질 원유(light and medium oil)와 전통 가스(conventional gas)는 거의 같은 개발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으므로 상류부문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리적 리스크의 석유 천연가스 상류부문에 대한 영향을 기후요인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허리케인, 태풍 등의 열대성 저기압의 강도 증가, 파고 등의 파랑 변화, 홍수 등의 기상재해는 해양 및 해안가, 육상의 시추, 생산설비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과 이로 인한 조업중단, 복구비용, 보험비용 등의 막대한 운영 및 자본비용 증가, 생산성(능력)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Acclimatise(2009)에 따르면, 2007년 가을 북해에서 발생한 폭풍으로 인해 노르웨이의 석유 생산량이 10% 감소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물리적 리스크는 정부의 설비안전 및 보건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자본비용 증가를 가져와 상류부문의 경제적 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