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Ⅷ

이 경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 소유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고 차량 렌탈이나 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다. 즉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택시나 운송 면허 제도의 변화도 예상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우버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충돌이 야기되었다. 우버 서비스는 일반 자가용 차량들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므로 면허, 인가에 기반한 택시 사업 진입장벽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동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사업자들과 유사한 형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차량의 자율주행화나 시스템에 의한 이동 확대는 도로를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경험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운전을 차량이나 시스템에 맡기면 되므로 이동하는 시간을 여가나 업무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차량 내부는 응접실이나 회의장, 카페 등으로도 변할 수 있다. 최근 BMW나 벤츠 등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 컨셉트 카는 이러한 이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경우 도로는 단순한 이동 인프라가 아니라 여가 및 생산 활동이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진화할 수 있다. 교통 시스템 수준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차량간(V2V), 차량-인프라간(V2I), 차량-사람간(V2P) 상호 연결성 증대를 위한 기술적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교통 시스템 내 연결성 증대는 운전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가, 이동의 효율성 증가 등을 가능하게 하며, 현재 3GPP, ISO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 증대를 기반으로 개별 이동수단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이동이 점차 보편화될 것이다. 즉 과거에는 한 가지 이동수단을 택해 이동하는 유니모달(Uni-modal) 이동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여러 이동수단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 움직이는 멀티-모달(Multi-modal) 이동 방식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멀티 모달 이동 방식의 보편화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선택 다양성과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켜 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환경은 기존의 교통 시스템 환경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소유, 또는 선택한 개별 차량의 기능, 성능보다 전체 시스템의 연계와 효율이 개개인의 이동성 증대에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교통 시스템이 분산 네트워크화 되면서, 기존 위계제형 통제/규제 방식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최신 정보통신 기기를 적극적으로 소비해 왔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으로 구매력이 확대되며 IT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지속된 저출산으로 인해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30년에는 총 인구조차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중위연령이 2015년 기준 40세를 넘어서게 되면서 우리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수용 측면에서도 더 이상 호의적인 환경이 아닌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디어 이용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 수용의 경우 소득보다는 연령과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초기 수용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이용량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능가한다(김영진, 2014). 홍성철 (2015)은 “1인 가구(One-Person Households)”의 비중 증가가 미디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60대 고령의 1인 가구는 소극적인 TV 시청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30대 1인가구는 SNS를 활용한 댓글과 정보 공유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많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ICT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사물·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초연결 창조한국(Hyper-connected Creative Korea)을 비전으로 설정한 ICT 기본계획은 한국의 성장동력인 ICT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여 초연결 사회를 선도하는 한편, 경제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확산하여 경제혁신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같은 해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을 통하여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사람·사물·공간·데이터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IoT가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IoT가 현실과 접목되어 발전·에너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인프라에 적용되는 등, 사이버물리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석탄 발전의 경우, 2029년까지 전원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2.3% 예상하였으나 미세먼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2016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여 비중이 26.2%로 줄어들게 되었다(경향신문, 2016.07.06.). 경제성과 설비 용량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이 결정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공급의 친환경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면서 전원믹스에서 차지하는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2015년 정부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공표한 탓에 현재와 같이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50%이상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단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발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변화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35년까지도 전력 공급에서 민간 발전사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LNG의 경우 미국에서 2030년에 천연가스 소비가 석유를 능가해 최대 에너지가 될 정도로 세계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셰일가스 채굴이 증가하여 가격은 떨어져 당분간 수급의 지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BGR, 2015: 2).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이 낮다고는 할 수 없어 수급 불안정 가능성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을 2029년 15%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LNG 복합 발전기 증설이 제안되고 있어 LNG 수요가 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전력거래소, 2014:xix). LNG 수급의 불안정은 전력공급 전체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산형 전력공급시스템으로의 전환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우라늄의 경우는 가까운 미래에 공급 고갈의 위험은 없다고 본다. 2007년 이후로 우라늄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아시아 등에서 우라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생산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연료 수급의 문제보다는 외부 공격으로 인한 사고 혹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위험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위험으로 인해 전원믹스에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가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2012년 ‘오바마케어 (Obama care)’ 법안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고용주 부담 의료보험(Employer-Sponsored Health Coverage)은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2010년 기준, 65세 미만 미국인 중 59%가 고용인 부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 밖에 7%는 개인이 직접 의료보험을 구매하며, 22%는 저소득자 의료보험 등 공공보험의 혜택을 받고, 19%는 무보험 상태이다(GAO, 2012 : 5). 고용주는 의료보험 사업자로부터 보험혜택을 구매(Fully Insured Plans)하거나 직접 기금을 조성해 보험혜택(Self-Insured Plans)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