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경제협력의 여건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 동부연해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업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으로 귀환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는 등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북한에 제2의 개성공단 설치를 추진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차원에서 동북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투자 및 시장 정보의 제공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진출을 위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과 해외투자 경험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동북지역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정보 및 인력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독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정보 및 인력 교류의 플랫폼은 우선 동북지역 위주로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반면 동북지역 교통물류 인프라의 신속한 발전에 비해 물류서비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중국정부 차원의 물류서비스 발전을 위한 계획(‘동북지역 물류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선진적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외자물류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등이 진행되었다. 동북지역 물류인프라 환경의 개선과 점증하는 물류수요는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한 물류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문 물류기업은 동북지역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북지역 물류진출 시 각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에서 제공하는 우대정책과 입지 및 물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각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른 전문 물류기업의 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먼저 중국정부의 동북지역 일반현황과 개발정책에 대해 개괄하고, 이를 기초로 동북지역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는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및 개발계획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동북지역 산업구조의 현황과 특성,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5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동북지역 도시화 및 사회인프라 현황 및 발전계획을 검토하여 향후 개발전망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동북지역 개발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개혁대상인 국유기업의 문제와 함께 민간기업의 발전현황을 검토하여 한국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및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중협력은 물론 남북중 3각협력 및 남북중러 다자협력의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을 통한 북방지역경제와의 연계가 남북관계의 오랜 대립과 경색에 따른 철도 및 도로 등 육상수송로의 단절로 인해 봉쇄된 반면, 중국의 동북지역은 북한 및 러시아 접경지역을 통한 철도, 도로 등의 교통 물류 인프라 연계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지역은 향후 해상, 육상, 항공 등 종합적 교통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 지역을 거점으로 북한과의 우회교역과 함께 북방경제권에 대한 진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출해통로의 확보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동북아의 허브 항만인 부산항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랜드브리지(Land Bridge)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협력국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는 한반도와 육상연계를 통해 양자간 다자간 협력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중(러) 접경지역의 초국경 협력의 양대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단둥과 훈춘은 정책적 우대와 입지 면에서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제조업체와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현재 중국 주도로 철도, 도로의 현대화와 초국경 연계망 구축사업이 본격적인 궤도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차원의 협력참여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중몽 대통로 구상에 따른 초이발산—아얼산 구간의 철도 건설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투먼—나진 간 철도개량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정부간 협력기제를 마련하는 방안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또한 나진 항을 거점으로 하는 해륙복합운송체계의 구축이 동북아 다자간 협력구도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수송망과 연계된 역내 관련 국가간 협력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다자간 협력기제로서 GTI가 추진하는 두만강유역 교통물류 협력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력 인프라 구축사업에서도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협력이 가능하다. 현재 북한은 유지보수체계 미비 및 비규격 제품 사용 등으로 극심한 전력난에 직면해 있으며, 나선특별시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면 당연히 이에 따른 전력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은 선봉 화력발전소 재건 등에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양국 정부의 정책자금 및 중장기적으로 국제금융기관의 자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력사업은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패키지 딜(Package Deal)로 협력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선지역 주거시설 건설과 같은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국과 중국 기업은 다양한 협력방안이 존재한다. 나진 항 배후지역의 주거환경은 주택부족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량공급 및 원가 최소화라는 개발방향에 따라 주변부 지역 및 도시 중심부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시설 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주변지역에는 단기간에 공급해 사용할 수 있는 프리패브 주택사업이 유망하다. 한국과 중국 기업은 나선 주변지역에 주택건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철근 등 산업자재를 중국 혹은 북한 현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북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진출 초기부터 출구전략을 고려하여 상시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중국경제는 선진국 경기침체, 수출부진, 부동산 버블, 빈부격차 확대 등 내우외환으로 수출둔화, 부동산 침체, 공급과잉, 계층간 갈등, 신지도부의 리더십 약화 등 5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 리스크는 동북지역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동부연해지역 투자경험으로 보면, 투자 유치 시에는 현지 정부가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공하다가도 현지법인이 가동되면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또 여러 명목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악화가 예상되면 지분매각 → 운영중단 → 자산매각 → 청산 등 단계별로 철수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노무 회계 세금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하며(토지사용권 합법적인 취득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채권을 우선적 선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점진적인 인력 감축계획 수립 등 기업 양도 및 청산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한국정부의 청산지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