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대입제도의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다시 확립하여야 한다. 국가는 대입전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자 역할로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과도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지원자 역할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의 대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가로막아온 핵심 요인은 바로 대입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대입제도의 개혁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기획과 전파에만 열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조정과 타협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 주로 정치집단 간, 이해 집단 간,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교육계에는 불행히도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의 경험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관만은 할 수 없다. 정부가 보다 개방적인 소통을 중시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설계 지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제도만큼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은 찾기가 어렵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도를 높여가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앞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의 관점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과정 및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 선발과 경쟁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 목표에 얼마나 도달하였는가를 강조하는 정성평가 방식이 중요하다. 학생의 학습과 관련하여 숫자화된 자료를 가정하는 경우, 그 정보는 상대적인 서열과정에서 우선적 위치를 점한 학생이 해당 대학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정보 일뿐 절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학생 선발에 대한 관점은 모종의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식견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1999년부터 대학생을 확대 모집하여 매년 모집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등교육이 크게 발전하였다. 1991년 18~22세 연령 인구의 대학 입학률이 3.5%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37.5%에 이르렀고, 재학생수는 3,559만명, 고등교육기관 수는 2,824개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2017 대학선발조사보고’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의 대학입학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고등교육 입학률이 이미 40%를 넘어서 곧 50% 보편화 단계 기준선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북경과 상해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고등교육 입학률이 60%에 이르러, 고등교육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였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학진학률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우리와 다르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기능 분화 및 특화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평생교육 통로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대학 설립, 성인 고등학력교육 실행의 탄력적인 학기제 운영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입학은 쉽지만 졸업을 어렵게 하여 엄격한 질 관리를 하고자 한다. 장애인 등 특수계층에게는 대학입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미래에는 교사의 수업의 혁신을 전제로 한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확대되면서 정성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과정과 평가가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교실에서의‘교육과정 재구조화-수업-관찰-기록의 일체화 관점’에서 수업 중에 학생에 대한 관찰과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발달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기제나 외부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문화로서 자리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사가 일정수준의 평가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까지는 정책적 지원 수단으로서 맞춤형 연수의 제공 및 정보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등은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평가 패러다임 변화와 대입제도에서도 평가자의 상호주관성이 인정되는 정성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설명회와 연수 등, 고교-대학연계 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고등교육이다. 미래사회는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물과 같은 환경 자원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이와 함께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및 통합과 균형을 추구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과 연구,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사회안정 및 통합, 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강구될 것이며, 특히 이를 연구할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갖춘 대학은 지속가능사회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고등교육이다. 미래사회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중심의 신흥시장경제권이 가지는 영향력을 확대되고, 남북한 통일, 경제적 격차에 기인한 양극화 심화 등의 정치적 격변과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내재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져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정치경제적 변화에 기인한 국내외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고등교육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는 표준화시험으로서 철저하게 정량점수에 기초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전형자료이다. 대학입학시험을 실시하는 일차적 목적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전형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변별력 높은 수능의 역할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역량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수학능력시험에 적용되는 2021년부터 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도록 하는 수능개편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예된 상황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현재처럼 전국단위에서 학생의 상대적 위치가 아닌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학생별, 학교별 성취수준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교육체제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대학입시의 변화방향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능도 현재와 다를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와 같이 지식암기위주의 선택형 문항을 중심으로 미세한 점수 차이를 변별력으로 규정하고 대입전형에서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제도설계자들이 가져온 가정(assumption)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설계를 담당해온 정부가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경감 등을 위한 대입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온 전형적인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학교(또는 중학교)의 성적평가방법(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를 포함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일시에 발표하고 전국적인 적용을 예고한다. 이러한 대입제도의 변화를 통해 학교, 교원, 학생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데, 학교는 보다 조직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원은 보다 많은 열성과 의지, 보다 높은 전문성으로 학생교육에 노력하며, 학생들은 이러한 교원과 학교조직의 변화에 기반하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인 채 학교교육만 충실히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변화된 학교 구성원들의 합체된 노력은 신뢰성 있는 대입전형자료의 생산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자료는 오직 객관적인 자료를 신뢰하는 대학들에 의해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 즉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신뢰회복이 가능해 진다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