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포럼 제44호여름호

Y. Belfali: 현재 OECD국가들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의 전반적인 현황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ECEC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80%~ 90% 이상이지만 스위스, 터키, 호주의 경우 10% 미만이거나 약간 넘는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어 국가별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OECD에 속한 국가들의 ECEC 서비스 등록률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6% 증가했고,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아동의 ECEC 참여율은 85%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둘째, ECEC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ECEC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유아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는 전체 지출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3세 아동들의 보편적 ECEC 접근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유아 교육과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감에 따라 ECEC의 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위해 명확한 정책적 목표와 최소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하고, 아동의 양질의 학습과 발달을 위해 커리큘럼 틀과 학습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능 있는 교사 모집, 개발, 훈련, 지속적 커리어 개발과 같이 인력의 측면에서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며 ECEC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확실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 Moss: 통합은 3세 이상 뿐만 아니라 출생부터 시작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교육은 보편적 복지권이며 공공적 책임입니다.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이 확장됨에 따라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교육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자격 및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교육시스템 하 의 학교에서는 대졸출신 교사가 일반적이고, 교육은 이런 점에서 보육 및 복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교육, 보육 분할시스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육, 보육 분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불균형성을 문제로 꼽을 수 있는데, 둘 중 하나가(주로 보육서비스가) 장소, 접근성, 자금, 비용 및 인력 부문에서 뒤떨어지고, 아동과 부모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 단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비스가 단편화되어 총체적인 접근을 저해할 수 있어요. 일부 국가들은 개별 분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복지로 통합되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교육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S. Collins: 1986년에 유아센터(childcare center)에 대한 책임은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에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 넘어갔습니다. 그 직후인 1980년대 후반에 유아교육 및 보육이 교육부에 포함되었고 교육 개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내일의 학교(Tomorrow’s School)’라는 것이 생겼고 학교운영위원회(board of trustees)도 만들어졌지요. 아동이 어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는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가 유치원, 가정기반 서비스 등 형태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기금을 받도록 하고, 또한 부모들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아교 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아직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통합’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하에‘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발족하여 2014-2016년간 3단계의 실행계획을 통해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이라 할 때, 구체적인 통합의 요소는 관리부처, 법·규제, 질 관리체계, 교과과정, 시설 기준, 재정,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특히 주목받고 있는 통합 요소는 ‘교사’이며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다. 교육·보육의 특성상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은 교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처와 재정이 통합되어 관리가 일원화되고, 동일한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해도 교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교육·보육 활동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가 5월 19~22일 총 4일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을 개최한 가운데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5월 18일 본 포럼의 사전행사를 진행했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1990년 태국, 2000년 세네갈에 이어 15년 만에 대한민국 인천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Transforming life through Education)”을 이번 포럼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누리과정: 한국ECCE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과 UNESCO 김광조 아시아태평앙지역본부장의 개회사로 행사의 개막을 알렸으며, 문무경 선임연구위원과 이정림 연구위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학 정책효과와 한국 유아교육·보육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ARNEC(아태지역유 아네트워크) Sheldon Shaeffer 고문, UNESCO Maki Hayasikawa 기초교육부분 국장, 인천대 안효진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유아교육보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누리과정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보육·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을 보육·유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이다. 이는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정, 유아나 부모 등의 가정 여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을 해석하고 유아에게 적합한 양질의 보육·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유아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누리과정 담당교사가 누리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4년에 수행한 연구결과의 일부로, 인력 및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1,040명과 유치원 교사 1,058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보조인력 배치 여부 및 인원 수, 담당 업무, 초과근무 횟수 및 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수준 및 만족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