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채권 발행시장의 특징과 전망

이렇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부르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입과 세출의 차이에 따른 부족분 외에도 발행하는 다른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채권시장에서 일종의 벤치마크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국채는 해당 국가에서 해당국의 통화로 발행되는 가장 신용도가 우수한 채권이다. 국채가 발행되게 될 경우 국채 금리는 향후 발행되는 모든 종류에 채권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채권들의 적정 금리와 가격 발견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른 이유는 외환보유고에 관련된 이슈이다. 국가는 꼭 세금의 과부족 외에도 외환시장에서의 불균형한 수급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후 통안채와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차후 다시 논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은 IMF시기 이후부터 가파르게 확장되기 시작했다. 국채는 국가에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국채가 발행되면서 잔액이 급증하곤 하는데 IMF 구제금융 직후와 2003년 카드 사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잔액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경제 급성장기를 지나 성장 안정기에 접어들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출산률이 저하되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 이때부터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 전체의 복지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매년 국채 잔액은 20%씩 증가해왔는데 이는 같은 기간의 명목GDP 성장률 평균치인 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안정적인 수치이긴 하나 다른 선진국만큼 개인소득이 아직 받쳐주지 못하는 가운데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상당히 빠른 축에 속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채권발행시장을 바라볼 때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당연히 각 발행주체들이 올해 얼마나 채권발행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채권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채권은 발행자가 필요해서 발행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원해서 발행되는 것일 수도 있다. 애당초 수요가 없었으면 발행되지 않을 채권이 수요에 의해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국민연금의 탄생이다. 국민연금이 생기고 사실상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매일 금융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셈이 되었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안전성이 매우 중시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체 자산 중 약 70% 정도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규모가 400조원이 넘어가고 있으며, 국내 채권만 250조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전체 채권시장의 15% 이상을 국민연금 혼자서 보유하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채권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며, 회사채시장은 계속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대부분이 은행 대출 위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은 지분이 전액 정부에 의해 투자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기관이다. 이에 따라 상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운영되어지며, 정부가 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 이런 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공사채 혹은 특수채라고 부른다. 공사채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갑작스런 경제위기가 닥치고 나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갑작스런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민간의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여러가지 국책사업을 확대한다. 그래서 공사채 잔액을 살펴보면 1998~2001년, 그리고 2008년 이후 공사채 잔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는 예금과 대출 업무이다. 시중은행들은 유동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은행에 자신의 돈을 맡기고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실행한다. 그렇게 대출로 나간 돈은 소비활동에 여러 번 쓰이면서 돌고 돌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시 예금의 형태로 은행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럼 은행은 다시 예금으로 유입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이 순환하면서 경제 내에 존재하는 총 유동성, 즉 돈의 양은 무한정 증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예금 수요보다 대출 수요가 높아져서 돈이 계속 바깥에서만 돌아다니게 되고 은행으로 재유입되지 않는다면 은행은 일시적으로 대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은행채를 발행하게 된다. 물론 은행이 꼭 대출 재원이 부족할 때만 은행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의 자금조달원은 크게 보면 예금과 은행채, 그리고 CD(양도성예금증서)가 있고, 조달원을 다변화 하는 차원에서 은행채를 항상 일정금액 수준에서 꾸준히 발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해 지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은행채의 발행규모는 커지게 된다. 은행채의 발행 수요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달려있다. 한국의 은행 대출 중 50% 이상이 가계 대출이며 가계 대출 중 60% 이상이 주택담보 대출이다. 기업의 부동산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이 아닌 가계 대출 중 부동산과 관련 있는 부분까지 더한다면 사실 한국의 은행 대출 중 50% 정도는 부동산 관련 대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든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로 자금을 일정 부분 조달을 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울수록 대출에 대한 수요도 커지기 마련이다. ELS(주식연계증권, Equity Linked Security), DLS(파생결합증권, Derivatives Linked Security)는 그 구분이 회사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주식형 펀드는 성장세가 멈춰선지 이미 오래다. 그에 비해 채권금리는 계속 하락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역시 2%중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눈높이에 맞는 금융상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등장한 상품이 ELS/DLS이다. ELS는 기초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절할 수 있다. 수익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안정성이 낮아지고, 반대로 수익성을 낮추면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흥미로운 점은 ELS과 DLS의 발행과 채권시장, 그리고 채권금리 간의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ELS나 DLS가 원금보장형으로 발행이 될 경우 발행금액의 대부분은 채권에 투자되고, 일부 금액을 가지고 주식옵션이나 파생상품 매입에 활용한다. 발행되는 ELS 중 원금보장형의 비중은 약 20~30% 정도이며, 원금비보장형이라 해도 발행금액 중 일부가 채권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다. 원금보장형이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말그대로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만기 1년짜리 ELS의 발행금액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97억 정도를 3.1%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에 투자하고 3억을 코스피 옵션을 매수해서 옵션에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1년 뒤에 채권투자에 따른 이익을 가지고 원금 100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