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러나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의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 속도는 일본보다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성 지출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더라도 GDP 대비 기준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건강보험과 연금 등 사회보장성 제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복잡하게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공적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직접 보조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건강보험 관련 정부 부담의 차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실질금리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1990년대 초반 일본은행의 완화적 기조는 의도와는 달리 경기를 부양하기에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당시 일본경제에 대한 전망에 상당 기 간 상향편의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통화당국이 소극적인 대응을 한 배경에 는 향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경향은 당시 정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1991년 7월 금리인하 조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경제활동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 태이므로 물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부연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시에도 “물가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신중한 정책운용을 수행할 것”임을 제시하는 등 버블 붕괴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가 진행되 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른 투자수요의 감소 및 자산가격 불안, 경제성숙화 및 중국의 부상에 따른 수출시장 경쟁 심화 등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도전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는 1990년대 초의 일본경제가 직면했던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에는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 않아 자산시장 급락에 따른 단기적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이외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당시 일본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중에서도 향후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를 주도할 요인은 고령화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의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중 노동력과 관련하여 이민정책 및 통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의 속도를 감안할 때, 이를 가시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일 가능성도 지극히 불확실성이 큰 사건이라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제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흥미로운 학문 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반복해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찾는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장의 분석은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거시경제 상황 및 이에 대응한 일본은 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 본의 통화정책은 1990년대 초반의 버블 붕괴 이후 적절한 정책대응에 실패 하였고, 이러한 정책실패는 일본경제가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 범한 정책실패의 경험은 통화정책의 이론과 실제 운용상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상황 및 정책실패를 분석하고 정책의 실제 운용에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경제는 일본경제를 닮아 가는가?’ 이는 학계뿐 아니라 기업, 언론, 심지어 일반인들도 자주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일본이 거품경제의 붕 괴를 겪으면서 장기침체에 진입하던 1990년대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 경제에도 불길한 장래가 예고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배어 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 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장 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차단함과 동시에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어젠다를 제시한 바 있으며,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거시경제 정책기조에 대한 찬반논란과 함께 거시경제 정책 자체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노동⋅금융⋅서비스업 등의 구조개혁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성장잠재력 제고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최근 우리의 성장률 추세는 3%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에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일반인들에게 ‘저성장’ 추세라고 명명되면서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기는 하나, 우리 경제가 고령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혹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하반기에 버블 형성과 함께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졌다가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경험을 상기해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저성장’ 추세는 오히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급락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리의 부동산시장에 1980년대 말 일본에 형성되었던 정도의 대규모 버블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추론을 지지하는 부분이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은 버블 붕괴, 금융부문의 부실 누적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수요부진과 이에 대한 적절한 총수요관리 정책대응에 실패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험을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우선 경기침체의 초기에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경향에 기인하여 정책대응이 소극적이고 불충분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예상할 수 있었던 디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을 경시했고,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정책수단을 준비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도 실패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통화정책 당국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판단오류의 비용이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