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출산율은 ‘합계출산율’ 변수를 사용한다.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되는 주요 지표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를 나타내며,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을 의미한다.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1970~2015년 전국 기준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1.21명까지 하락하였다. 2001년 이후에는 합계 출산율이 등락을 반복하며 1.1~1.3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2014년 기준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이 1.50명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0.98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각 시도의 합계출산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남, 제주, 울산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반면에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은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의 경우에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출산과 연관성이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이 이전 세대들보다 더 많이 교육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학력화는 출산율 하락과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 기간의 증가로 인한 첫 출산의 평균연령 상승, 고학력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건강 및 피임에 대한 관심으로 원치 않은 임신 감소 등의 경로로 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cker(1960)의 Quantity Quality Tradeoff 모형은 가구의 효용 극대화 과정에서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자녀수에 대한 잠재가격, 즉 양육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 결정요인 분석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추가 자녀 출산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보다 저출산을 결정한 가구에서 자녀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중 주거 문제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에 대해 주거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과 출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택과 관련한 여러 요인이 지역의 출산율과 개별 가구의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질문은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의 주택가격 수준, 중소형 주택 비율,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점유 형태, 거주 면적이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거시적 차원의 선행연구는 정창무(2008)와 김민영 등(201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먼저 정창무(2008)는 연구에서 15개 시도의 17년간 횡단시계열 자료(1990~2006)를 이용하여 혼인과 출생률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업률이 혼인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여성의 취업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가격과 같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혼인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만, 출생률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혼인과 출산을 촉발시키는 정책의 효과가 예상과는 달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김민영 등(2016)의 연구에서는 2009~2013년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이 출산의 수준과 출산의 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젊은 무주택자 대상 주택정책이 장기적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출산의 시기를 지연시키고 출산의 수준을 낮추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에 따라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젊은 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시적 차원의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의철(2012)은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 7차 및 11차 조사(2004년, 2008년)의 두시점 데이터와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전세가격 및 전세가격의 연평균 변화율값을 사용하여 청년층의 가구 형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청년가구원의 결혼이 가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따라서 청년가구에 있어서는 결혼 여부가 가구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서미숙(2013)은 주택가격 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의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 및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가 가구의 거주 형태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삼식(2013)은 주택비용 부담과 주택 유형, 점유 형태와 같은 주거 행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39세 유배우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및 출산 관련 주거 행태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 마련 부담이 클수록 결혼 시기를 지연시키며, 결혼 당시 주택의 점유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 자가에 비해 결혼을 상대적으로 더 늦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출생아수가 많음을 확인하였고, 주거가 결혼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출산이 촉진되지만 불안정한 경우에는 출산이 억제됨을 밝혀내었다. 이처럼 주택과 출산에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거시적 차원의 경우 지역의 주택가격 변수가 분석의 초점이 되고 있고, 미시적 차원에서도 지역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변수가 가구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또한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가구의 주택 마련 부담과 주택 유형, 점유 형태도 출산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점유 형태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주택 소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수록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Mulder(2006)는 기혼자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향후 발생할 자녀의 양육비용이 부담되기때문에 적절한 주택을 소유할 때까지 자녀 출산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으며, 미혼자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울수록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늦추어져 결혼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 및 모기지 접근성, 그리고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가율과 모기지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일수록 합계출산율도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반면 자가율은 높지만 모기지 접근성이 낮은 국가(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자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모기지제도가 취약하고, 자가율이 높은 대신에 임대주택시장이 자가를 대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