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전문가들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 조사하였다. 전문가 1은 통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안으로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칭과 범위가 변경된 방송기금을 관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ICT 관련 모든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3은 현재로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분리 운용되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첫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각자의 특화영역을 분명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둘째, 방송통신 융합부문에 대해서는 양 기금 간 협의를 통해 구분하여 운용하는 방안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3은 현재로서는 방송영역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전문가 4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기금의 차이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점, 둘째, 기금 운용시 관할권 경쟁이 강화되면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여 예산낭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7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의 특성상 일반예산과 달리 20-30% 내에서 부처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서는 첫째, 수입원 및 사용처가 다른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우선순위 변동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 둘째, 기금 사용처의 투명한 공개와 운용을 통해 기금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9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콘텐츠, 인프라, 기기 등 여러 ICT분야의 균형 있는 동반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기금을 통한 전 분야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되, 방송통신서비스 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육성, 기기산업 육성 등에 일정한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10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관련된 문제제기 중 조성과 사용은 서로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즉, 조성은 통신분야에서 하더라도 사용 중 일부는 ICT산업의 생태계 지원, 기반조성, 시범사업 등에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분산된 ICT 거버넌스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로 일원화하고, ICT기능과 방송 및 통신기능까지 한 부처로 통합시키되,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내부 독립위원회를 두거나 방송만을 다루는 외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대안도 있다(김성철, 2012; 윤석민, 2012b). 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콘텐츠위원회로 변경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콘텐츠 관련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들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해볼 수 있다(김성철, 2012; 김대호, 2012). 또한 독임제 부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ICT 수석비서관을 신설하여 전체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ICT 관련 예산에 대한 통제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여러 부처로 분산된 ICT 관련 공공기관도 신설되는 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김성철, 2012). 이에 더하여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되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기능을 독임부처 내부 독립위원회 또는 독임부처 외부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성철, 2012. 윤건 외, 2013에서 재인용).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다 통합된 ICT정책추진체계(ICT 독립부처)가 만들어질 경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물었다. 그 결과 “ICT독립부처 + 부처 내부 또는 외부에 방송통신규제위원회 신설”이라는 대안이 각각 30.4%, 27.2%로 나타나 합계 57.6%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보다 통합된 ICT정책추진체계(ICT 독립부처)가 만들어질 경우 가장 효과적인 ICT 정책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전문가 6명(전문가 1, 3, 4, 5, 6, 7)이 ICT독립부처 + 부처 내부 또는 외부에 방송통신규제위원회 신설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물론 전문가들 중에서 2명은 ICT독립부처 + 대통령 소속 위원회 기능 강화, 2명은 수평적, 다층적,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래에 정부가 보다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한다면 ICT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능적으로 보다 통합된 ICT독립부처를 만들고, 부처 내부 또는 외부에 방송규제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체계부문의 정책제언 제1안은 현재와 같이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2)번에서 언급하겠으나 정책제언 제2안은 보다 통합된 추진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제2안인 ‘보다 통합된 추진체계로의 개편’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본 연구의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 ICT정책 담당자 및 각계 전문가들은 분산형 추진체계보다 통합형 추진체계가 효과적인 ICT정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2안 보다는 제1안이 현실적이고, 즉시 적용이 가능하며, 실효성이 높은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ICT정책 추진체계는 지난 2013년 새 정부 출범 당시 논의되어 새롭게 개편 된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추진체계 정비이후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으나 현 정부 기간 내에 그것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안인 ‘현행과 같은 분산형 추진체계 유지’는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정책 추진체계의 개편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제1안을, 중･장기적으로는 제2안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ICT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사업을 연계시키는 길은 정부의 ICT 정책추진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ICT정책 및 기관 간의 이기주의적 분절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정책집행에서의 난맥상과 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서, 국민에게 대응력 있는 ICT 생산자로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도록 기관의 조직연계와 기능적 업무협업의 장치를 변화시켜야 한다. ICT 정책집행과 관리는 복수의 정부기관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복합적이고 관계성이 높은 업무 과정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ICT 정책관리 및 정책집행은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협조를 위한 거버넌스적인 협업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계층제적인 집행관리에서 더 나아가 효과적인 ICT정책과 성과의 산출을 위한 체계로의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란 ICT 각 분야가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ICT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수평적 구조의 합의체이며, 정부, 기업, 시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권장원, 2012).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하나의 독립된 조직상의 문제개선 방안이 아니라 앞으로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고 규제기능을 분리시켜 외부위원회 등을 둔다는 전제 하에서, 해당 거버넌스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권해수･이삼열, 2012). 즉, 총괄부처의 독단적 결정과 독주체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여전히 남아 있을 중복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권해수･이삼열, 2012).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ICT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우리 정부가 개방, 참여, 공유, 협력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내세우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 강화, 전 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ICT 분야의 빠른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ICT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연구도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1a).